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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원전과 화석연료에 목매는 정부 -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은 에너지분야 4대강 사업”
  • 기사등록 2024-06-11 01: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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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들은 6월3일(월)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11차 전기본 실무안 재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제공=탈핵시민핸동


지난 5월31일(금) 정부가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하 ‘실무안’)이 환경단체들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실무안은 핵발전 폭주라고 불릴만한 내용을 담고, 전력 수요는 꾸준히 상승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있어 분명한 후퇴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6월3일(월)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11차 전기본 실무안 재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첫 발언자인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실무안을 ‘무능하고 막무가내 국정의 연장선에서의 에너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계획이 기후위기대응보다 핵발전과 화석연료를 우선시하고 있다”면서 특히 “22조를 쏟아부은 에너지 분야의 4대강 토건 사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제 전 IPCC 의장이었던 이회성 씨가 회장인 무탄소연합 이사회에는 공기업 외에도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전력 수요 전망 역시 대기업의 초과 이윤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기후비상사태에 돈벌이 중심의 전력수급계획이 아닌 공공성을 강화하고 탈화석연료, 탈핵 중심의 국가 장기 계획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은혜 기후정의동맹 활동가는 “생태적 한계 내에서 신중한 생산과 적정 소비하는 에너지 체제로의 신속한 전환은 시대적 소명”이라며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한 전력 수요 증가를 비판했다.

그는 “현재 재생에너지 확대로 보이는 것도 OECD 꼴찌인 한국이 진작 했어야 할 전환을 부랴부랴 쫓아가는 꼴”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도 민영화가 아닌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고 정의롭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홍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활동가는 “이번 실무안은 석탄발전을 유지하고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라면서 “우리 정부는 이미 국제사회 표준이 된 2030 탈석탄 기준에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무책임한 정책은 법적인 제도의 부재 때문”이라며 “석탄발전소 폐쇄를 강제하는 탈석탄법 제정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수홍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활동가 /사진제공=탈핵시민핸동


홍지욱 민주노총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시민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계속되는 자본의 논리, 시장의 논리, 성장의 논리대로 핵발전을 추가하고, 수명연장하고 있다”면서 “누구를 위한 성장이고 기후위기 대응이냐”고 지적했다.

이영경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은 “핵발전을 매번 재생에너지와 함께 무탄소로 엮으니 듣는 재생에너지가 기분 나빠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핵발전소 신규건설, 설계 허가도 나지 않은 SMR,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등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긴 채 핵산업계와 정부가 하나 된 모습”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미래가 정쟁에 저당 잡혀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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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6-11 01: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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