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폐기물관리와 수명이 다한 원전의 해체까지 원전 정책이 포함하도록

          기존 원자력산업의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한국전력 

풀씨행동연구소는 지난 6월29일(수) 재단법인 숲과나눔(이사장 장재연) 강당에서 ‘탄소중립시대, 원자력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네 번째 ‘그린아고라 탄소중립포럼’(위원장 윤제용 서울대학교 교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확대할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면서, 원자력의 기여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하며, ‘원자력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서로 대체하는 것이 아닌 상호보완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에너지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민병주 울산과학기술원 원자력공학과 초빙교수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함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원자력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맞는 에너지믹스를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탄소중립에 있어서 원자력의 역할은 분명하나,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발전사와 규제기관의 독립성 제고가 중요하며 고준위폐기물 처리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용성 고려대학교 교수는 “원전은 기후위기를 맞아 앞으로도 오랜 기간 전력 생산의 한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지만, 고준위폐기물관리와 수명이 다한 원전의 해체까지 원전 정책이 포함하도록 기존 원자력산업의 구조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그 외 원전 관련 사고들이 원전 수용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기술공학적 측면에서의 ‘안전’과 심리적 측면에서의 ‘안전’ 인 ‘안심’ 간의 괴리를 메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윤석열 정부의 NDC 달성방안을 보면, 원자력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대체하고 있다”며 “원전은 자연재해 및 사고의 위험뿐만 아니라 핵폐기물 처리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새 정부는 원전 확대 정책으로 인해 폐기물 포화 시점이 빨라지는 것에 대해서 마땅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SMR도 용량이 작아진다고 해서 사고위험이 감소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경제성과 주민수용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찬국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전정책연구팀장은 “무탄소 전원으로서 원자력발전은 탄소중립에 있어 기여도가 매우 높은 전원”이라며 “재생에너지 보급의 한계와 에너지안보 등을 고려해, 원전의 운영 및 폐기물 관리에서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재생에너지와의 상생 여력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헐적 출력의 재생에너지를 받아들일 경우, 원전도 계통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늘려야 한다”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원활하게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원자력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네 번째 ‘그린아고라 

               탄소중립포럼’이 열렸다. /사진제공=숲과나눔

윤제용 그린아고라 탄소중립포럼 위원장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우선 재생에너지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의 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원자력 에너지가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하며,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전환뿐만 아니라 산업, 건물과 수송을 포함한 도시 전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 원전에 대한 과도한 정쟁이 건전한 소통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결국 국민들이 탄소중립 정책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더 많은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6월10일 (금) 개최된 ‘탄소중립시대 재생에너지정책 리뷰’에 이은 네 번째 포럼으로, 5회 포럼은 ‘’탄소중립시대 수소에너지의 역할 및 선도 전략”을 주제로 7월13일 개최되며, 정기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연료전지 PD가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지난 정부의 기후환경정책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탄소중립정책 과제와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연속세미나 ‘그린아고라 탄소중립포럼’은 총 8회 연속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