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가 주안 도시개발1구역 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감사원으로부터 특혜 논란을 지적 받아 온 전직 구청장 등 4명에게 30억 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_{인천 미추홀구가 도시개발사업내 의료복합단지개발사업(현'아인병원') 특혜 관련해 전 구청장 등} 

        _{관계공무원 4명 법적 책임 물어}

지난 2012년 초에 시작된 주안 2‧4동 도시개발로 추진된 의료복합단지 사업은 구청장 등 관이 주도하고 묵인하에 민간사업자가 소자본으로 수천억대의 수익을 창출한 역대급 특혜 사업으로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구 관계자는 “이들이 사업 시행자의 협약이행보증금과 초과 사업비 부담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한 점을 토대로 손실 금액의 일부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감사원은 미추홀구의 도시개발과 관련, ▲ 도시개발사업 복합개발 시행자의 초과사업비 부담의무 해제 등 특혜제공 ▲협약이행보증금 45억 원을 납부받지 않고 협약이행보증금 미납에 따른 ‘협약 해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 지적 ▲ 협약이행보증금 납부의무 면제 부당 ▲업무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 등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을 등한시 했다고 지적했다.

        _{기자 브리핑하는 미추홀구 이영훈 구청장}

한편 지난해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당시 사건 당사자들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 구에 끼친 손실에 대해 고문변호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손실보존 방법을 최대한 마련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의료복합단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법 테두리안에서 구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며, “개발환수이익금은 물론 손해배상청구를 제기 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_{시민단체인 미추홀발전연대 공동대표 및 회원들이 발대식을 갖고있다.}

또한 이와 관련, 2023년 12월에 발족한 시민단체인 미추홀발전연대(가칭 미발연)는  아인병원(구 서울여성병원) 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미추홀구가 서울여성병원이 주도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각종 사업 편의는 물론 사업변경의 특혜, 사업 계약서 변경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특혜소지가 크다고 지적 하기도 했으며, 구가 주도한 수차례의 '사업변경'으로 '제2의 대장동 사업'이라고 비판하고 시행자가 부당청구한 270여 억원에 대해 환수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_{주상 복합 아파트 단지 전경}

미발연에 따르면 미추홀구는 지난 2015년 당시 미추홀구청(당시 A구청장, 민주당)은 사업부지를 조성하고 SMC PFV(구 서울여성병원. 현 아인병원)가 이를 사들여 단독으로 민간 의료복합단지 사업으로 추진했으며, 이는 사실상 구가 민간업체(구 서울여성병원)에 계속된 계약변경 및 사업변경 등을 통해 없던 아파트 시공이 들어서고 그도 부족해 미추홀구 중심 상업.주택지역에 500세대의 아파트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864세대의 초고층 아파트단지로 변하는 등 민간업체에게 무한의 특혜를 제공하므로 막대한 이익을 편취했다고 덧붙였다. (윤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