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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환 칼럼] 80년대 환율상향 조정에 의한 환차익의 난제들 - 부동산 투기로 버블 부동산 투기붐 조성 - 유흥업소와 고급 식당이 일시 번창 음식물쓰레기 대란 일어 - 제조회사 여종사자 대거 유흥 업소로 이동, 해외 근로자 유치, 다문화 사회 초래
  • 기사등록 2023-09-05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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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환 발행인


1988년도 올림픽 전후 시기 환율상향 조정이 시행돤 적이 있었다. 당시 수출제일주의 회사들의 환율 차익이 크게 횡재라‘할 만큼 작용한 적이 있었다. 물론 사용 용도는 기술개발 및 자기자본 상향조정으로 건전재무관리 정책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몇몇 대기업의 거대 계획을 위한 부지확보는 별개로 하더라도, 다수 기업들은 국가 기간산업의 중요성은 간과 한체, 경영 수익보다 부동산 재테크 수익이 월등하다 하여 부동산 투기로 전환하므로 부동산 투기붐을 일으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게 되는 단초를 만든 또 다른 한몫을 하였다. 

   

동시에 잉여자금이 당장에 도는지라 흥청망청 먹자판 유흥업소와 고급 식당이 급작스레 번창했다. 당연스레 여기 종사할 많은 인력이 일시에 필요하게 되어 제조회사 여종사자‘들이 대거 유흥 업소로 이동, 전국 산업단지를 차치하더라도 당시 서울 구로동에 위치한 수출1.2.3 산업단지 10만 인력중 갑자기 3만여명이 대거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나 생산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다. 

   

급기야 대책으로 산업연수 명분으로 해외 근로자들을 유치하기에 이르러 이당시 대거 유입된 산업연수원 들은 중국교포 조선족과 중국 한족,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근로자들이 대거 유입되었다. 

   

결론적으로 기업의 기술개발과 재정 건전성을 위한 우수한 환율상향 정책의 미흡한 관리가 재앙에 버금가는 난제가 상기에 열거 되었듯이 크게 3기지로 재 요약 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부동산 투기로 부동산 가격상승 파급으로 오늘날 버블 부동산 투기붐으로 고착화 시켰다. 심지어 일본에서 수입한 재테크 교재를 번역해 보란듯이 배포하는 기업인도 있었다. 잠시 한정된 기간이라 하더라도 국가 기간산업의 의무를 해태한 의식임이 확연하다.

   

둘째로 유흥업소와 대형 고급식당의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과잉 호화접대로 과잉 지출은 물론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으며, 당시 우수한 제품으로 영업하기 보다는 호화 접대로 영업하는 기업도 있었다. 일시적 일회용이라 해도 이 얼마나 한심하고 미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셋째로 제조(생산)인력 공백을 위해 해외인력이 대거유입 사태가 벌어져 오늘날 다문화 가족 사회까지 오게 되었다. 심지어 당시 이들 중에 기숙사에 여권과 소지품을 버린채 유흥업소로 남 모르게 옮겨가 불법 체류자가 되기도 했다. 이들로 인한 2차 작업 손실 또한 만만치가 않았다. 


이 여파의 파장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호화접대 및 음식물쓰레기(잔반)는 어느정도 자연 저감되는 부분이 있다 하나, 부동산 버블 가격과 해외 인력유입 등, 전반적인 모든 문제의 완전 종식은 단기간 해답을 찾기에는 심히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 및 학계와 그리고 정부가 다른 새로운 대안을 찾는게 보다 쉬울 것 이라 사료된다.   


  <한창환 프로필>

- 기독교방송 발행인

- 한국환경방송 발행인

- 한국기독언론인포럼 대표회장

- 사)한국환경운동시민연합 이사장

- 사)한국신문방송협회 대표회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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