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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 1구역 복합개발, 잘못된 행정 막대한 손실 초래 - 이영훈 현 미추홀구청장 기자회견 - "당시 토지매매계약부터 잘못돼 재정손실 보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터...
  • 기사등록 2023-12-28 21: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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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추홀구 이영훈 구청장


인천 미추홀구 주안 2.4동 도시개발1구역내 구 주안초등학교 부지에 들어선 의료복합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구가 민간업체(에스엠씨개발.구 서울여성병원)에 특혜를 제공해 구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는 감사원 결과가 니온 가운데 구가 재정손실 보전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추홀구 이영훈 구청장은 지난 12월28일 최근 도시개발1구역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은 계약 당시부터 잘못된 것으로 구가 민간업체에게 너무 과도한 편의를 제공했으며, 구의 잘못된 결정으로 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잘못된 행정을 인정했다. 


이어 이 구청장은 2012년 2월25일 에스엠씨(구 서울여성병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복합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시기를 임의로 변경하는 위법 사항과 협약이행보증금 미납에 대한 협약 해제 검토를 하지 않는 등 계속된 업체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구청 팀장 등은 이행합의 해제 요구 관련해 법률적 자문도 받지 않는 비상식적 행동을 보였으며, 감정평가사의 자산평가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근거 없이 막연하게 '초가사업비가 미발생 할것'을 임의로 판단하고 상급자에게 구두보고 후 결재 방식으로 일처리를 했다. 


특히 초과사업비 부담의무 해제는 향후 구의 재적적 의무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의무 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구는 "현재 사건 당사자들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 구에 끼친 손실에 대해 고문변호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손실보존 방법을 최대한 마련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추홀구는 민간업체인 에스엠씨개발과 관련 1.2차 소송에서 패소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미추홀구청은 지난 9월에 이미 260여 억원을 에스엠씨개발에 선납한 상태이다. 


앞서 미추홀구가 에스엠씨개발에 보존해야 할 금액응 모두 지출했으며, 2024년 별도로 지출할 금액은 없다고 밝히고, 다만 오염토 관련해서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확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과 폐기물 원인지 발생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장을 제기한 상태다.


    시민단체인 미추홀발전연대 공동대표 및 회원들이 발대식을 갖고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인 미추홀발전연대(가칭 미발연)는 지난 12월8일 주안동 모 음식점에서 발대식을 갖고 아인병원(구 서울여성병원) 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미추홀구가 서울여성병원이 주도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각종 사업 편의는 물론 사업변경의 특혜, 사업 계약서 변경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특혜소지가 크다고 지적 하기도 했으며, 구가 주도한 수차례의 '사업변경'으로 '제2의 대장동 사업'이라고 비판하고 시행자가 부당청구한 270여 억원에 대해 환수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미발연에 따르면 미추홀구는 지난 2015년 당시 미추홀구청(당시 A구청장, 민주당)은 사업부지를 조성하고 SMC PFV(구 서울여성병원. 현 아인병원)가 이를 사들여 단독으로 민간 의료복합단지 사업으로 추진했으며, 이는 사실상 구가 민간업체(구 서울여성병원)에 계속된 계약변경 및 사업변경 등을 통해 없던 아파트 시공이 들어서고 그도 부족해 미추홀구 중심 상업.주택지역에 500세대의 아파트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864세대의 초고층 아파트단지로 변하는 등 민간업체에게 무한의 특혜를 제공하므로 막대한 이익을 편취했다고 덧붙였다. 


         주상 복합 아파트 단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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