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녹색연합은 4월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플라스틱 오염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구의 모습을 통해} 

         _{정부에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제공=녹색연합}

4월22일 녹색연합은 지구의 날을 맞아 플라스틱 오염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구의 모습을 통해 정부에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4차 정부간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국으로서 책임을 갖고 생산 감축을 전제로 한 협약이 제정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와 함께 후퇴한 자원순환 정책도 정상화할 것을 요구했다.

54년째 맞는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 해상에서 일어난 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시작돼 전 세계는 매년 이날을 기념하며 지구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구는 생물다양성 감소, 기후위기, 환경오염이라는 위기를 맞고 있고, 그 위기의 중심에 플라스틱이 있다. 화석연료가 주원료인 플라스틱은 생산부터 폐기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온실가스를 내뿜으며 기후위기를 가속하고 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지구의 날이 모든 환경정책 그중에서 역진에 역진을 거듭하는 플라스틱 정책을 전제하면 매우 안타까운 날”이라며 “플라스틱 감축을 위해 우리는 더욱 과감한 계획을 세우고, 더욱 강한 실행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끊임없이 규제를 완화하는 기조로 정책을 이행하고 있기에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시민의 힘으로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새미 활동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4차 정부 간 협상을 앞둔 정부에 ▷생산 감축을 전제로 플라스틱 전 주기에 걸쳐 오염을 규제할 것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대체재 전환 계획보다 재사용 시스템 구축을 우선하고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열분해 재활용은 신중히 접근할 것 ▷탈플라스틱·재사용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이 정의로울 것’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시민사회 의견을 고려하고 협상이 진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뻔한 답변을 보내왔다며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사회 의견을 고려만 할 게 아니라 대변하라고 촉구했다.

        _{녹색연합은 4월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플라스틱 오염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구의 모습을 통해} 

        _{정부에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제공=녹색연합}

허승은 팀장은 이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시작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럽연합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위해 순환경제로 산업을 전환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제품과 자원의 수명을 연장해 지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순환경제 체제를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단계적으로 포장재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리필 목표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포장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줄줄이 중단하면서 국가의 정책은 사라지고, 시민의 자발적 실천만 남은 상황이라며 정부의 정책 후퇴를 비판했다.

정부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난 2년간 거꾸로 간 자원순환 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플라스틱 생산 저감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플라스틱 산업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_{녹색연합은 4월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플라스틱 오염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구의 모습을 통해} 

         _{정부에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제공=녹색연합}

2024년 지구의 날 글로벌 주제는 ‘지구 대 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 오염이 자연과 인간 건강에 미치는 위협을 인식하고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의미다. 한국 정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회의 개최국이면서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의 가입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

녹색연합은 “강력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는 뒤로 물러설 곳이 없다.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노력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