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개발 담당 아닉 지라르댕 장관.GCF 유치·기술이전 등 한국의 세계적 영향력 강화

지금 현재 우리는 재앙적 기후변화에 직면해 있다. 해수면은 상승하고 슈퍼 태풍과 홍수, 빠른 사막화 진행 등 전대미문의 이상기후 시대에 살고 있는 전 세계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과 도전을 요구받고 있다.

2015년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매우 획기적인 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해 7월에는 개발 재정지원에 대한 ‘아디스아바바 개발금융국제회의’가 열리고 9월에는 뉴욕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채택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향후 지구의 운명을 좌우할 새 기후변화체제(Post-2020)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세계는 매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를 열어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방출을 제한해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온실가스 규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문제, 특수상황에 처한 국가에 대한 고려 등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한다.

2013년 제19차 바르샤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9)에서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를 결정짓는 파리 기후변화총회(COP21, 15.11.30~12.11) 이전에 기여방안(INDCs)을 사무국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했던 교통의정서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를 만들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국제사회는 신기후체제(post-2020) 국가 감축목표를 담은 자발적 감축 기여방안(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s) 제출을 요청받고 있다.

이에 따라 준비된 국가는 금년 1사분기(3월), 여타 국가는 파리 회의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무국은 10월1일까지 제출된 국가별 INDC를 취합해 국제적으로 지향해야 할 종합보고서를 11월1일 발표할 예정이다.

기후 동맹, 한국의 적극적 노력 당부
프랑스 개발 담당 아닉 지라르댕(Annick GIRARDIN) 장관은 최근 주한 프랑스대사관 관저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 참석해 12월 말 열릴 COP21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회원국의 온실가스감축안(INDC) 제출을 독려했다.

총회 의장국의 입장에서 지라르댕 장관은 “기후변화 협약을 위한 마지막 기회인 파리총회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민간, 지방자치단체, 과학자, 시민 등이 모두 참여해 ‘기후 동맹’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합의는 ▷어떤 국가도 예외로 두지 않는 보편적 ▷평균 기온 상승 폭을 2도 이내로 줄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뤄야하므로 야심적이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국가별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책임과 능력에 비례해 노력을 배분해야 하므로 공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원과 관련해 “재정지원은 저개발국 및 약소국들과의 연대 속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저개발국가들은 이상기후에 대한 책임이 가장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상기후의 폐해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더불어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선진국이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파리에서 체결하게 될 ‘기후 동맹’과 관련해 많은 국가들이 INDC 제출을 서두르고 있다. 4월 말까지 196개 국가 중 36개국이 제출했다.

가장 먼저 제출한 스위스의 INDC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0%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EU 소속 28개 국가들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적어도 40%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기후변화대응, 시민의식이 해법의 기회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눈치작전을 벌이다 당초 9월에 제출하기로 한 것보다 일정을 앞당겨 오는 6월 말 제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라르댕 장관은 “COP21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기 위해 한국이 기후변화 협상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개도국이 이미 시작된 이상기후에 적응하고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하는데 한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개도국과 선진국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입장으로 그 동안 배출권거래제 도입, 재원과 관련해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의 유치국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또한 기술적 강점을 가진 한국은 개도국에 자본 및 기술(친환경 기술)을 이전해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맺음말을 통해 지라르댕 장관은 “기후변화를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해수면의 상승으로 삶의 터전이 사라져 환경 난민이 생기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시민들 스스로 기후변화대응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여 미래세대를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