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23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한국환경연구원이 개원 30주년 기념 6차 세미나를} 

              _{'환경영향평가의 발자취와 미래'를 주제로 개최했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1977년 ‘환경보전법’이 시행된 이래 30년간 꾸준한 연구와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토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사업을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이에 한국환경연구원(원장 이창훈, 이하 KEI)는 개원 30주년을 기념해 ‘환경영향평가의 발자취와 미래’를 주제로 23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KEI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난 30년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해 KEI 환경평가본부와 제도 전문가들을 모시고 환경영향평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해 이야기할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_{이창훈 KEI 원장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과거의 부족한점과 미래의 과제가 논의}

            _{되길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창훈 KEI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세미나를 통해 성과와 부족한 점이 드러나고, 앞으로의 과제가 명확하게 논의되길 기대한다”며 “나아가 지난 30년 동안 KEI가 환경영향평가 분야에서 쌓아온 성과와 경험을 돌아보며, 미래의 과제와 해결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_{영상으로 축사를 보낸 박정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KEI의 환경평가 검토와 연구기능이 대한민국의} 

_{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수단으로 발전했으며, 덕분에 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전진했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KEI에 환경평가 검토와 연구기능이 부여된 이래로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수단으로 발전했다”며 “급변하는 지구의 기후환경 속도에 발맞춰 연구를 지속한 여러분이 있었기에 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전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더 발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율화가 이뤄지길 바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영향평가의 실현을 기대하고 있겠다”라고 밝혔다.

    _{전동준 KEI 환경평가본부장은 오늘 세미나가 미래의 발전을 위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동준 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본부장은 개회사에서 “여러분들의 지지로 KEI가 30년동안 변함없이 꾸준한 발전을 이루어 올 수 있었다. 오늘 세미나가 미래의 발전을 위한 풍요로운 지식의 나눔으로 가득찬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의 과거와 나아가야 할 미래

이어지는 주제 발표에서는 권영한 국립생태원 보전연구본부장의 ‘KEI 환경평가본부에서의 경험과 소희’, 이영수 KEI 선임연구위원(한국환경영향평가 학회장)의 ‘환경영향평가법 30년과 KEI’, 김진오 경희대학교 교수(차기 한국환경영향평가 학회장)의 ‘위기와 대전환의 시대 : 환경영향평가의 책임과 역할’ 등의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_{권영한 국립생태원 보전연구본부장은 환경영향평가 검토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며, 이 갈등을} 

     _{원만하게 해결하는 조화로운 의견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영한 보전연구본부장은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검토인데, 검토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한다”며 “검토 기관, 협의 기관,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조화로운 의견을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KEI가 검토 기관으로서의 초심, 전문가로서의 자존감을 지키고 배려하는 조직, 융합 전문성 있는 검토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_{이영수 KEI 선임연구위원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확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주민 의견 수렴이 중요하며,} 

    _{환경부에서 운영하는 EIASS와 같은 시스템을 활용하면 좋을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영수 선임연구위원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확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주민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EIASS(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와 같은 시스템에 주민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모듈을 더 갖다 놓으면 효과적으로 한 시스템 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코로나 시기에 사라진 환경영향평가 미래 포럼을 부활시킬 것을 건의했다.

           _{김진오 경희대학교 교수는 환경영향평가는 공적 영역의 책임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한계에} 

           _{부딪혔으며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개선점들을 짚었다.}

마지막으로 김진오 교수는 “환경영향평가는 공적 영역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의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을 보호하는 구실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고민이다. 실제로 최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들도 많이 나오는 추세”라며 환경영향평가가 한계에 부딪힌 이유로 평가를 위해 시간과 비용이 충분하지 않은 점, 부정확한 평가 범위 선정 등을 꼽았다.

나아가 그는 환경영향평가 개선을 위해 ▷정책 계획 특성에 따른 다양한 평가 방법 ▷사회적 영향 및 누적영향 평가 부문 확대 강화 ▷평가 절차의 개선 ▷평가 검토기관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평가절차의 투명성과 시민참여 강화 ▷평가 및 검토·협의 전문 인력 양성 강화 등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