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난 뒤엔… 日문부상 "정부의 통일된 견해 아니다"

4월 위안부 문제 국장급 회의때 獨島거론 가능성도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직후인 지난 26일 일본 문부과학상이 의회 공식 석상에서 "고노(河野) 담화와 무라야마(村山) 담화가 일본 정부의 통일된 입장이 아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한·일 정상 간 만남이 끝나자마자 일본이 또다시 입장을 바꿔 버리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사진) 문부과학상은 26일 열린 중의원 문과위원회에서 "교과서 검정 기준에서 정부의 통일된 견해는 내각회의(각의) 결정 등에 따른 것을 가리키는데,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는 각의에서 결정되지 않았다"며 "두 담화는 일본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일본 교과서 우선 수록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었다. 향후 두 담화를 교과서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시모무라 문부상은 이 발언에 대해 "(두 담화가) 각의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노 담화는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정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본군위안부 모집 과정에 일본 관헌(官憲)이 가담했고, 군(軍) 관여하에 여성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밝힌 내용이다. 또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당시 총리는 1995년 식민 지배에 대해 반성과 사죄의 뜻을 밝혔다.

고노 담화 수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14일 "(위안부문제에 관해) 소위 고노 담화가 있으며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아베 내각은 수정할 생각이 없다"며 "무라야마 담화를 포함해 역대 내각의 입장 전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었다. 우리 정부는 아베 총리의 이런 입장 표명이 나온 이후 한·미·일 정상회담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문부과학상의 발언에 대해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르쳐야 할 문부과학상이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는 교과서 검정에서 정부의 통일 견해가 될 수 없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이라면서 "이런 언동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한·일 양국이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고리로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지만 난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발표하면서 "한·일 양국이 4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장급 회의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지난주에는 일본 외무성 과장이 한국을 방문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인 '나눔의 집' 관계자들을 만나 요구 사항을 들었다. 하지만 일본이 우리 정부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과 한·일 청구권협정 중재위원회 개최에 동의할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일본이 국장급 회의에서 일본군위안부 이외에 독도 등 다른 문제를 의제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국장급 회의 의제에 일본군위안부와 독도 문제가 올라가느냐는 질문에 "한·일 간 현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다양한 수준에서 의사소통을 해오고 있다"며 "다양한 루트로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일본 정부는 또 내달 초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교과서 해설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