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원전 대체 가능한가’ 정책세미나가 12월 4일 국회에서 열렸다.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는 원자력의 위험성을 실감할 수 있게 하는 사고였다. 이후 세계 각국은 신규 원전 건설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부족한 에너지원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1월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을 안게 됐다. 또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과 관련한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에너지 정책 전환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나 전력 부족이나 전기요금 인상 등 부작용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 신성장산업포럼(공동대표 김진표·홍영표 의원)은 12월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원전 대체 가능한가’라는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공동대표인 김진표 의원과 홍영표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 신재생에너지센터 고재영 소장,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상훈 소장,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장용준 박사, 기후미래정책국 김영훈 국장, 서울신문 유용하 과학전문기자, 세종대학교 기후변화센터 이성호 연구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재생에너지연구실 이철용 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에너지자원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탈석탄‧탈원전은 세계적 추세

첫 번째 주제발표는 신재생에너지센터 고재영 소장이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했다. 2016년 11월 파리협약의 발효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신기후체제가 출범됐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2℃ 이내로 억제하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토협약 체제에서는 38개 선진국에만 부여됐던 감축의무를 파리협약에서는 196개 국가와 EU로 확대됐고,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BAU(배출전망치) 대비 37% 감량을 목표로 삼았다.

고재영 소장은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탈석탄‧탈원전 정책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소개했다. 새 정부는 기존에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추진하던 에너지 정책에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사업 진행에도 국민의 참여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고 소장 역시 중앙-지방 간 협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입지난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다양한 주민 참여형 사업모델 개발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것과 신재생 에너지 제조산업 및 벤처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잠재력엔 문제없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상훈 소장은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저탄소 에너지 전환’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소장은 ▷국토 여건상 재생에너지 보급 잠재량이 충분한가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가 전기요금 폭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전력계통 안정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등 에너지 정책 전환과 관련해 자주 제기되는 의문점들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전력보급 잠재량은 기술수준 변화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며 ▷재생에너지 발전 원가의 하락으로 전기요금 상승의 요인이 감소하고 ▷IEA는 일정수준(대개 전력 수요의 15~20% 수준)까지는 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상훈 소장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소규모 설비에 대한 기준가격구매제(FIT) 적용,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 확대 등으로 주민 수용성 및 사회적 수용성을 향상시키고 ▷계획 입지 도입, 인허가 규제 개선 등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기반을 구축하며 ▷RPS 제도 개선, REC 공급 확대로 비용 효과적인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의 연계를 위해서는 원자력 기술 자립 과정에 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방음벽 통해 원전 대체 효과 기대

‘태양광 방음벽 R&D 사업 결과보고’를 발표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장용준 박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장용준 박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추진한 ‘태양광 방음벽 R&D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로 의견을 나눴다. 미세먼지 해결 방안 등으로 석탄화력 발전을 대체할 전력의 필요성이 커졌으나, 1Gw급 태양광 발전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44㎢(여의도 15배 면적)의 부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방음벽 시설을 태양광 발전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코원㈜이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했다.

먼저 해외 사례를 참고했으나 지형‧기능상의 차이점이 있어 국내에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상록수역과 도봉산역의 노후화된 기존 방음벽에 약 36Kw의 태양광 방음벽이 설치됐다. 독일 모델과는 다르게 ‘흡음’ 기능이 포함된 방음벽이다. 방음벽 내부로 열이 모여들어 발전 효율을 떨어뜨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열 배출 장치도 고안해 특허를 받았다.

장 박사는 고속도로(1250㎞), 국도(1450㎞), 철도(508㎞) 총 3200㎞ 구간 중에 음영과 방향을 고려했을 때 태양광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은 약 1000㎞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발전할 수 있는 발전용량은 약 600Mw로 원전 1기를 대체할 수 있는 전력이다. 장용준 박사는 설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발전허가 절차와 생산된 전기 활용 절차를 개선하고 발전설비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발표 후에는 세종대학교 기후변화센터 이성호 연구위원을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기후미래정책국 김영훈 국장, 서울신문 유용하 과학전문기자, 세종대학교 기후변화센터 이성호 연구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재생에너지연구실 이철용 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에너지자원정책관이 참가했다.

주민 참여 이끌어 내는 것이 급선무
김영훈 국장은 에너지원 자체의 변환뿐 아니라 추진방식, 추진 주체, 규모 등에 관련해서도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의 대규모 발전은 사업자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국민(지역주민) 중심의 분산형 발전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다한 후에는 폐기물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된다는 의견에는 이성호 연구위원이 “국내 태양광 패널은 대부분 실리콘 기반의 모듈이라 독성물질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수명이 다한 후에는 재개발해서 설비 용량을 더 늘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며 “기존 설비 자체를 자원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철용 실장은 “이제는 신재생에너지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 화합은 어느 정도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정부의 의지도 강하고 발전회사 측에서도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양쪽의 뜻이 결실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역 주민 수용성 문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발전소로 쓸 땅이 없다고들 하지만 이는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민원에 부딪히지 않는 땅이 없다는 뜻이라며 지자체 측에서 조정을 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성공적인 모델이 제시되면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 말하며 대대적 홍보 역시 필수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에너지자원정책관은 먼저 “신재생에너지를 원전의 대체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쁘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발전원으로 인식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5년을 기준으로 세계의 가스 사용량이 처음으로 석탄 사용량을 앞지르게 됐다고 설명하며 에너지원 구성이 바뀌어 가는 것은 글로벌 트렌드라고 말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상당한 매출액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사업에 뒤늦게 뛰어들어 신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게 된 면이 안타깝다는 생각도 밝혔다.

계통연결이나 오류 발생 방지, 가격인하 등에 대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말한 최남호 국장은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내수 진작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에너지 3020 정책을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