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가 완전히 통제되고 있고, 방사성 오염수와

        식품에서의 방사성 물질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체는 그렇

        지 못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둘러싸고 온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오염수의 위험성에 대한 검증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된 방류가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울뿐더러, 일본의 정보 공개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1년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 1, 2, 3호기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며, 수소 폭발이 일어나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지 12년이 지났다.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동일본 지역이 광범위하게 방사성 물질에 오염됐고,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퍼붓는 냉각수로 인해 매일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는 약 132만톤이 저장돼 있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다는 이유로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겠다고 예고한 상황.

현재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가 완전히 통제되고 있고, 방사성 오염수와 식품에서의 방사성 물질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체는 그렇지 못하다.

        일본 후쿠시마 바다를 비롯해 민물고기에서도 사고 시점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세슘이 검출되는 상황이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일본산 식품 분석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부터 5년간 방사성 물질 검출률은 해마다 증가해 2021년부터는 급증하고 있다.

일본 수산물 중 곤들매기, 산천어, 잉어, 브라운 송어 등 여전히 민물고기에서 기준치(100Bq/kg) 이상의 세슘이 검출됐다.

올해 후쿠시마 농어, 세슘 검출로 출하 정지돼

2022년 1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1400Bq/kg의 세슘이 검출됐던 이력이 있고, 2023년 2월에는 후쿠시마 어협이 잡은 농어에서 85.5Bq/kg이 검출돼 출하가 정지된 바 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이 5.83%로 수입 허용 지역 0.83%보다 약 7배 높게 나와 여전히 수입금지 지역의 세슘 검출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가리비, 조개, 방어, 돔, 우렁쉥이, 명태, 가오리, 홍어 등을 수입 중이나, 작년 한 해 원산지 미표시 수산물은 294건, 거짓표시는 187건이었고, 그중 일본산은 각각 39건, 34건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원산지 표시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을 넘어 수산물이력제 활성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맹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가리비, 조개, 방어, 돔, 우렁쉥이, 명태, 가오리, 홍어 등을 

        수입 중이나, 작년 한 해 원산지 미표시 수산물은 294건, 거짓표시는 187건이었

        고, 그중 일본산은 각각 39건, 34건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수산물이력제란 수산식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수산물의 이력정보를 기록 및 관리해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수산물 이력추적제도다.

해당 제도는 2004년 제주 폐사 및 병든 넙치 유통 사건, 2005년 국내외 수산물에서 말라카이트 그린(발암성 소독약) 검출 등 수산식품에 대한 안전‧안심 문제의 사회적 이슈에 따른 소비자의 불안감 확산 및 불신 증가로 2005~2007년 시범 사업이 추진됐다.

이후 2008년 8월 수산물 전 품목대상 자율참여로 수산물품질관리법이 본격적으로 도입 및 시행, 2016년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근거가 마련됐다.

“원산지 표시제보다 정확하고 유효한 차단책 필요”

지난 2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우리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수산물이력제’의 효율적인 운용방안과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가 진행됐다. 이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밥상은 우리 정부가 지켜야 한다”며 “이제는 원산지 표시제보다 정확하고 유효한 차단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고 의원은 “수산물이력제를 통해 우리의 먹거리를 지킬 수 있길 바란다”며 “저 또한 대한민국 밥상 지키기를 위해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 수산물이력제는 자율 참여로 인해 수산물 전체 출하물량의 8%에 불과하다. 또 어획증명제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제에 핵심정보요소가 누락돼 있으며, 어획증명제도는 3개 어종 및 수입산유통이력제도는 21개 어종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입액 기준 각각 2.1%와 12%에 지나지 않는다.

아울러 수입산유통이력제 목적은 수산물 안전이나 정작 이 수산물의 안전 여부를 알아야 하는 유통업체나 소비자들에게는 구체적인 정보는 비공개되고 있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팀장은 “어획증명서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제에 17개 핵심정보요소(KDE)를 추가해야 한다”며 ITT(자동운송시스템) 고위험 수입 수산물을 제대로 식별하고, 어획증명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지 못하도록 간편어획증명서 KDE를 대폭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어획증명제도와 이력제 적용 어종을 확대하고 위험도 분석 평가를 실시 및 위험도 분석 과정에서 어선원 인권 침해 요소도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활동가는 “일본이 공개한 불확실한 데이터만을 가지고도 식품에서의 방사성 물질 오염 증가가 확인되고 있고, 후쿠시마 현과 인근 7개현의 식품에서의 방사성 오염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유지돼야 하고, 수산업 보호를 위한 수산물이력제 등의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팀장은 ITT 고위험 수입 수산물을 제대로 

          식별하고, 어획증명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지 못하도록 간편어획증

          명서 KDE를 대폭 강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