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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예산안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기후대응’ 패싱‧‧‧ “원전‧방산 수출 주력할 것” - 재난 대책에 ‘홍수’만‧‧‧ 산업 측면서도 RE100 등 언급 없어 - 윤 “2024년 총지출 ‘2.8%’만 증가하도록 편성해 기조 유지”
  • 기사등록 2023-11-01 23: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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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진행하고 있다.


31일 국회 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이 진행됐다. 이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는 본격적으로 내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이번 윤 대통령 기조연설에서는 올해 일어난 홍수 피해만을 언급할 뿐 재생에너지, RE100 등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내용은 일절 나오지 않았다.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대책 역시 “홍수 피해로부터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겠다“는 한마디가 전부였다.

반면, 국제적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수출 및 투자 확대, 원전‧방산 등 해외수주 지원, 연금 개혁, 저출산 경제구조변화, 한미일 및 중국과의 경제 외교 등 산업‧경제적 측면에 집중된 안건들이 다뤄졌다.

         시정연설을 마치고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에서 경호원 및 주요 참모들과 함께 걸어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다‘고 정의한 윤 대통령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고,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4년 내년 총지출을 ‘2.8%’만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방산 등 다양한 품목의 수출이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어, 수출 및 투자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내수 회복에도 주력하겠다”면서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왔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은 3대 개혁과 더불어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제 외교 사안, 저소득층 및 저출산 

          관련한 사안들을 다뤘다.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3대 개혁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제도 구조개혁에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이 포함돼 있으며,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중히 대응하고, 공정한 교육시스템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일본, 중국과의 외교도 비중 있게 다뤘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 ‘핵 협의 그룹(NCG)’을 가동해 동맹의 확장억제력 수준을 격상시켰다고 밝혔으며, 일본과는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를 해제했고, 한일 간에 화이트 리스트가 복원됐으며 통화 스와프도 재개됐다고 전했다.

나아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3국 간 첨단 기술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 인·태 지역과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의 전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과는 호혜적 협력을 지속한다”면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를 만나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 서로 확인했으며, 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더 많은 교류의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 기관의 자본금을 보강해 수출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계층도 중점 사안으로 입에 올렸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인상했으며,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원씩, 25% 인상하겠다”고 전했다.

또 “총 12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함과 아울러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보조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냉난방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 기관의 자본금을 보강해 수출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에도 4조4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에게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시정연설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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