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각종편의제공 및 비리특혜로 인하여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는 미추홀구 청사 전경}

[성명서]

인천시청, 미추홀구청은 전 구청장들의 잘못된 정책과 업체에 각종편의제공 및 특혜비리로 인하여 변상해 준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전, 현 구청장에게 책임을 묻고 구상금청구와 함께, 시행업체인 S병원(부동산개발회사 SMC)에 즉각 개발이익환수금(약 5백억 추정) 결정, 부과하고 징수해야 한다.

2015년 미추홀구청은 A구청장 재직기간 중 민간 시행자인 S병원(부동산개발법인 SMC)과 복합의료관광타운 건립목적으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4차례나 시행자측에 유리하게 계약서를 변경해 각종편의제공 및 특혜를 주었고, 사업시행부지가 일부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미추홀구청은 구예산으로 인근 재흥시장을 사들여 대체 공원 및 문화시설을 짓고나서, S병원 시행사업부지는 4단계이상 용도변경 상향 해주어 지금의 초고층아파트와 병원, 상가가 건립되어 엄청난 특혜를 몰아주어 제2의 대장동 사건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전 구청장이 A씨는 민간 시행자가 손실을 볼 경우 손실보상해주겠다고 계약서에 명시해준 근거를 들어 시행자인 S병원은 사실상은 수 천억대 개발이익을 났음에도 오히려 손실을 봤다고 소송을 통해 약 3백억원을 미추홀구청으로부터 지급받아 갔다

인천시는 그동안 방관하고 있고, 미추홀구청도 시간 끌기식으로 미루어오다가 최근 이 사건 감사를 위해 부임한 감사실장을 내보냈고, 시민단체 반발과 언론 등 비판이 가시화 되자, 미추홀구청은 그 당시 4차례 특혜계약을 해 준 전구청장 A씨와 그 당시 관련된 퇴직 일부공무원 상대로 30억 구상청구만하고, 시행자 S병원(SMC)에는 개발이익환수는 부과 징수 할 의지가 없어 강력히 규탄하며 조속히 개발이익환수가 부과, 징수 되어 미추홀구 재정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구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성명서를 내는 바이다 

이렇게 미추홀구청은 손실보상금을 1심, 2심판결 후 약 260억원 선집행하여 지금 재정위기와 더 나아가 미추홀구청이 부도위기에 직면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중앙정부 및 인천시에 긴급지원금 및 대출을 요청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방법과 대안은 전, 현직구청장들은 특혜비리를 마추홀구민에게 상세히 밝히고 개발이익환수 결정, 부과하여 징수하는 수 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이렇게 미추홀구청은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진정 책임을 지고 개발이익환수에 적극 나서야 할 전직 구청장들은 미추홀구 한 지역구로 출마한 A당 후보 사무실에서 총괄선대위원장(A 전구청장)과 선대위원장(B전구청장)을 버젓이 맡고 선거활동을 하고 있어 통탄스런 규탄을 하면서, 두 전직 구청장들은 선거보직에서 즉시 그만두고, 개발이익환수하는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주기를 촉구하고 성명서를 내는 바이다.

• 전,현구청장은 특혜비리로 얼룩진 시행현장에 모든 진실을 미추홀구민에게 상세히 밝히고 공개하라. 

• 전,현직 구청장은 모두 참여하여 시행자인 S병원(SMC)에 조속히 개발이익환수금을 결정,부과, 징수하라.

• 전직 구청장들은 즉시 총괄선대위원장, 선대위원장에서 사퇴하고 개발이익환수 결정, 부과, 징수하는데 동참하라

우리는 특헤비리로 시작된 시행사업주에게 미추홀구가 오히려 손실보상(약 300억)을 물어줌으로 미추홀구가 재정, 부도위기에 직면해있는데, 오로지 총선 승리만을 하여 특혜비리를 방탄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로 총괄 및 선대위원장으로 선거운동 하고 있는 전직 구청장들의 형태를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다. 재정위기로 무너지는 미추홀구청을 개발이익환수를 통해 지켜내고 구해야 한다.

다시 한번 호소 한다. 전, 현직 구청장들은 즉시 개발이익환수 결정, 부과, 징수하는 행정을 착수하고 동참해 주길 바란다. (조수연 기자)

2024년 03월 22일

미추홀발전연대

국민과함께2427중앙회 및 인천협의회

(사)한국환경운동시민연합

인천발전연합회

환경지도자연대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

대한민국 칭찬위원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