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소비자가 내는 부담금이다. 기금의 일부는 전기소비자들이 접근 가능해야 하며 활용처가 보다 공익적 목적에 맞춰 수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전력기금 어떻게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인가’의 주제로 시민공청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에는 지식경제부 담당 공무원들은 참석하지 않은 채 국회의원들과 한전 관계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금의 올바른 활용방안을 논의됐다.

전력기금(이하 기금)은 11년 전 전력산업개편을 통해 전력의 공익적 기능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됐다. 기금은 전력의 공공기능 유지, 전력 연구개발, 공익기능위축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반면 취지와는 다르게 비효율적 운용이 기금의 불투명성과 함께 제기됐다.

기금여유자금의 적정수준 마련

한전 박두재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장은 “농어촌전기공급을 비롯한 전력수요관리, 전기안전관리 지원 등의 공익적 기능수행에 기금이 사용된다”라며 “또한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융합기술 개발 사업과 기반구축에도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여유자금은 특정 시점에 보유한 자산 중 활용되지 않는 기금을 말하며, 재원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라며 “현재는 여유자금의 적정수준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황이며 정책과 연계해 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에너지 빈곤층 지원강화 해야

기금의 기반조성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애초 공익적 목적에 맞춰 기금 사용 목적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회 김제남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원전 안전성 홍보사업은 기금의 초기 목적인 농어촌지역과 산간도서지역의 전기 공급과 같은 공공성 사업이 아니다”라며 “발전소 주변에서는 오히려 위험성 또는 재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안전성 홍보보다 중요하다”라며 우려했다.
김 의원은 “기금은 적립성향이 아님에도 예치금이 증가해 운용 투명성과 시민참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강화와 RPS(의무할당제도) 이외에 FIT(발전차액지원제도)의 재검토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RPS는 공급규모 예측이 쉽다는 장점이 있어 참여자가 많은 경쟁구도사회에서는 이 제도를 선호하며 국내 도입 예정이다. 반면, FIT는 발전비용에 근거해 장기적 지원금 지급을 보장하는 형태로 독일이 우수사례로 꼽힌다. 독일 FIT의 영향으로 유럽 국가들은 세계 총 태양에너지 설비의 55%,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공급된 전력의 14%를 공급하며 최소 14만개 일자리를 창출했다(2010년 신재생에너지 산업연구원 동향분석 자료참고).

수요중심으로 단계적인 개편 필요

전력수요관리 및 재생에너지 확대 측면에서 지자체가 중요한 중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녹색연합 신근정 국장은 “전력 절감량 목표 설정과 재생에너지 설비의 기금운영 등을 각 지역 실정을 고려해 위임해야 한다”라며 “단계적으로 중앙집중식 공급위주의 전력산업을 지역분산식, 수요중심의 전력산업으로 개편해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신 국장은 “전기소비자들이 부담해 기금이 마련된 만큼 소비자들의 참여도를 늘려가야 한다”라며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원의 다각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저소득층 에너지 기본권 절실해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송유나 정책실장은 “원자력 중단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문제는 중저준위, 고준위 방폐장을 늘릴 때 발생하는 비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며 “환경단체의 원자력 폐기 주장과 전체 전기소비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 봐주기식 정책의 전환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송 실장은 “에너지 전환정책 중 탄소세, 환경세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 속에서 산업용기금 비중도 가정용 대비로 높여 조성해야 한다”라며 “산업용기금 확대는 기금의 공공성 취지를 살리는 계기가 되며, 이는 예산부족으로 원자력을 폐기하기 어렵다는 한전이나 한수원 측의 입장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책상 전력소비를 줄이는 방안과 동시에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기본권에 대한 기반 마련도 절실하다”라며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전류제한’조치를 받은 전남의 한 가정 촛불 참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