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매립지가 위치한 인천은 절대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사용 중인 3-1매립장, 사진제공=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4일로 예정된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의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선거 기간 오세훈 시장은 지속적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선거 후 서울시‧경기도‧환경부의 매립지 방향도 4자 협의를 다시 진행하면서 2025년 이후 연장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인천시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3월30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후보자 토론회에서 “서울시 내 쓰레기 매립 장소가 없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협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4월5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폐기물 반입량 감축 정책 시행으로 현 폐기물 매립장 사용이 2028년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매립지 건설은 기피시설로 신규 입지 선정이 어려울 것이라 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발생지 처리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쓰레기 정책을 외면하고 30년 넘게 고통받아온 인천을 더 이상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 매립량 줄이기는 어렵고 서울시 내 매립장소가 없으니 쓰던 대로 계속 쓰겠다는 것인가”라며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4월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장 사용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으로 4자 협의 재진행도 난항이 예상된다.

한계 뚜렷한 폐기물 감량 정책

서울이 당면한 쓰레기 문제는 원천 감량을 통한 소각과 매립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대 핵심 현안이다. 서울기술연구원이 3월 발간한 ‘서울미래보고서 2030’에서 서울의 주요 도시문제의 하나로 자원순환을 꼽기도 했다.

오세훈 시장은 ‘제로 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를 자원순환 정책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약의 주요 내용은 ▷포장폐기물 저감 대책 ▷제로 웨이스트 관련업 인센티브 및 인증제 실시 ▷시민 중심 제로 웨이스트 및 재활용 문화 확산 ▷중고 플리마켓 확산 ▷지자체별 자원순환 및 관련 창업 역량 강화 교육 지원 등이다.

하지만 자원순환 문제에서 인센티브와 인증제 방식은 단순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시민 차원으로 접근하거나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이미 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서울환경연합은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입장을 밝혔다.

지자체에서 일회용품과 포장쓰레기 사용을 제한하고 다회용을 장려하는 다양한 제도 및 제로 웨이스트 매장을 확산시켜 생산단위부터 쓰레기가 적게 발생되는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직매립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와 전처리 시설 설치, 쓰레기 처리시설을 한곳에 대규모로 설치하는 것보다 지역 분산형 설치로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는 시급한 문제인 쓰레기 감량을 위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 쓰레기 소각과 매립량을 줄이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