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승환 과장내수위주 제품에만 치중, 기술 경쟁력 필요

환경부가 미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 진출 지원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바야흐로 ‘규제=악, 일자리=선’이라는 흐름에 맞춰 중소기업 육성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이번에 내놓은 산업육성정책이 예전에 나왔던 지원방안의 재탕에 지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아울러 미약한 재정 지원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환경벤처센터부터 제대로 운영하라는 지적도 있다.

새해 환경부의 산업육성 정책을 보면 새로운 사업이 거의 없다. 금액이 조금 늘었을 뿐 기존의 수출 지원, 중소기업 육성 등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환경부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 환경산업 육성을 개발부처인 산업자원부에 맡겨놨다가는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수십조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대기업까지 아우르는 부처인데 종업원이 10명도 안 되는 환경업체에 신경이나 쓰겠는가”라고 호소한다.

금액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산업부는 말할 것도 없고 중소기업청은 내년 예산으로 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조8700억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조1800억원을 합해 총 5조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반면 환경부는 2015년에 고작 2226억원의 환경정책지원자금을 확보했다며 호들갑을 떨 정도로 비교가 안 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환경부 정책자금은 순식간에 소진되며 접수가 시작되기 바쁘게 마감돼 버린다. 신청하는 기업에 비해 지원 자금이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이다.

실무자들도 이런 사정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다른 부처 및 기관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우리도 최대한 많은 업체를 도와주고 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코트라, 중소기업청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중소환경업체가 수출에 나설 경우 현지에 사무소를 둔 대기업과 달리 수출 대상국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수출절차를 몰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이를 돕기 위해 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통관절차, 세금 등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수출지원실과 해외사업실을 두고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도 우리 기업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출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기업 대부분이 영세업체

지원자금 규모가 너무 적은 것 외에도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지원책도 문제다. 환경업체 한 관계자는 “지난 정부 시절에는 환경부 차관이 중소업체 사장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갖는 등 비교적 이야기를 많이 들어준 반면 정권이 바뀐 이후에는 차관은커녕 과장 얼굴도 보기 어렵다”라고 호소했다.

내부적으로는 환경업체 대부분이 내수 위주의 소규모 업체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환경업체의 절반 이상이 자본금 10억원 이하의 영세업체다.

상위업체들 또한 고전을 면치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선정한 우수환경산업체들 가운데 상당수가 수출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내수전용 기술이나 제품에 의존하기 때문에 해외시장에 진출할 여력도, 경쟁력도 없다.

이들 기업들은 설비시설로 인해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지만 해외시장을 겨냥한 핵심부품이나 기술력이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영업은 기술력보다는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영업력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일도 쉽지 않다. 관련 예산을 요청하면 기재부는 ‘환경부가 왜 산업육성을 하느냐’며 면박을 주기 일쑤다. 그나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환경산업 육성에 우호적이지만 환경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미미하다.

환경부, 수출형 기업 중점 육성

환경부도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신규 기술의 사업화를 돕기 위해 단계별로 사업화 자금을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고 환경개선자금 지원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중소·중견 수출형 환경기업 100개사 육성을 목표로 올해 1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당 2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배출권거래제, 화평법, 개정 화관법 등이 시행되면서 새로운 환경시장이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환경부 이승환 환경산업과장은 “환경규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환경산업계의 의견을 참조해서 부족한 제도를 보완하고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산업 육성은 환경부의 숙원 중 하나다. 규제부서인 환경부 내에서도 산업육성과 관련된 업무다. 환경산업기술원 출범 이후 벌써 7년이 흐른 지금, 환경산업 육성 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