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상회의를 통해 미국이 기후변화 리더십을 다시 찾아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공화당으로 정권이 바뀌면 정책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만 확인했다. /사진=외교부

최근 미국이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리더십을 확보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공화당으로 다시 정권이 바뀌면 기후변화 정책기조 역시 바뀔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만 확인하는데 그쳤다는 평가다.

아울러 기후변화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각국의 정책목표가 이번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움직임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최근 개최된 기후정상회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실현 가능하고 공정한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1년 4월22~23일 이틀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에서 미국은 상향된 감축목표, 개도국 지원 규모 등을 제시하며 국제사회 동참을 호소했지만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새로운 정책목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공약에 따라 40개국 정상, 국제기구 관계자, 기업 대표 등이 참여하는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했으며 ▷상향된 국가 감축목표 ▷기후재원 및 개도국 지원 확대 ▷저탄소 기술 혁신 및 다자협력 추진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및 기회 공유 등을 논의했다.

미국이 기후변화 관련 리더십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나, 차후 공화당으로 정권이 교체될 경우 이러한 정책기조가 변경될 수 있다는 회의적 시각과 함께 새로운 정책목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감축목표 상향과 탄소중립 필요

이번 기후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중요한 의제인 ▷감축목표 상향과 탄소중립 ▷기후재원 조성 ▷탄소가격제 확산에 대한 국내외 논의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사회는 파리기후협정 하에서 각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 조치와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감축조치와 기후행동이 필요하다.

글로벌 기후재원 규모는 2012년 3600억 달러에서 2019년 6080억~6220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으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적정 투자수준에는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선진국-개도국, 공공-민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앞으로는 비용효과적인 감축을 위해 탄소가격제(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도입을 고려하는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세는 감축에 대한 실질적 기여와 국제 무역질서 위배 여부 등을 놓고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후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석탄화력발전의 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들의 어려움이 감안돼야 할 것이며, 적절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도국들을 돕자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이 개도국이니 사정을 봐달라는 것인지 모호한 발언이었다. /사진출처=청와대

 

이와 관련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및 환경 의제 논의를 주도하면서 여러 시사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실현가능하고 공정한 탄소중립을 추진해야 한다. 탄소중립을 국가 장기 비전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감축 경로와 시나리오를 정교화하고, 취약 산업 및 계층에 대한 저탄소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기후재원 조성 및 민간 지원이 필요하다. 기후재원의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민간의 GCF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현재 준비하고 있는 정책(K-Taxonomy, 환경정보 공시·공개 의무화 등)이 원만히 시행·정착되도록 기업과의 소통 강화, 중소기업 지원, ESG 정보 공시 관련 국제표준 제정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셋째, 전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관련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하고,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해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국가들과의 공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한미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한국과 미국 모두 2050년 탄소중립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협력을 강화하면서, 양국 간 관심이 높은 아시아 지역 내 인프라 사업 부문에서 협력하고, 미국의 공공 및 민간 기금이 국내 그린뉴딜 사업에 투자되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