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은 2019년의 재탕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진출처=청와대

사)시민환경연구소(소장 백명수)가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현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 112인에게 물은 결과 환경정책은 종합평가 5점 만점에 2.76점으로 현 정부 들어 최하점을 받았으며, 에너지정책은 보통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환경 정책 분야별 평가점수는 기후대기와 물 관리 분야에 대해 ‘보통’ 수준의 평균 점수를 받았고 상대적으로 해양환경과 국제협력 분야의 점수는 대체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정책 발전에 대한 각계 기여도에 대한 응답은 시민단체가 1위, 국회가 최하위로 조사됐다.

지난 1년간 추진됐던 환경 정책 중 가장 잘한 정책으로 ①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계절관리제 법적 근거 마련(14.8%) ②과대포장과 재포장금지에 대한 제도 도입(13.0%), ③대기관리권역법의 시행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의 확대 및 배출총량제 도입(11.7%)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지난 1년간 추진됐던 정책 중 실효성 적은 것으로는 ①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11.4%) ②연근해 어업구조 개선 및 불법어업 행정처분 강화를 통한 어업 관리 개선 (10.1%), ③낙동강 유역 상수원 문제 해결 대책 마련 시도 (9.8%)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향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기후위기 시대 기후중립(넷제로)를 위한 녹색사회 전환 로드맵(23.3%)’ ▷‘쓰레기 발생량 감축과 플라스틱 총량 관리 및 제로 배출 달성 로드맵 제시(19.5%)’ ▷‘미세플라스틱 관련제도 – 미세플라스틱 안전관리 체계 구축(16.6%)’ 등이 꼽혔다.

에너지 정책 ‘보통 이하’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는 ‘보통 이하’ 수준인 평균 2.75점이었으나, 현 정부의 들어 지속적으로 평가가 낮아졌던 추세에서 올해는 소폭 상승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지난 해 정부의 탄소중립선언과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해석된다.

에너지 정책 분야별 평가는 신재생에너지(2.81점)와 에너지안전(2.80점)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어 ▷에너지전환(2.78점) ▷에너지복지(2.75점) ▷에너지 거버넌스(2.70점) ▷국제협력(2.67점)과 ▷에너지수요관리(2.51점) 순서로 나타났다.

에너지 정책 발전에 대한 각계 기여도는 환경정책과 마찬가지로 시민단체가 1위, 국회가 최하위로 조사됐다.

지난 1년간 추진됐던 에너지 정책 중 가장 잘한 것으로는 ①노후석탄발전소 조기 퇴출, 신규 석탄발전 건설 중단(22.7%) ②재생에너지 보급 확대(14.2%) ③교통, 농업, 산업, 에너지 등 분야별 정책 전반을 포함한 한국형 그린뉴딜(10.3%)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 1년간 추진됐던 정책 중 실효성 적은 것으로는 ①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처분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독립행정기구 설립(13.3%) ②수소경제 활성화 지원(12.7%) ③원전 안전성 강화 정책 시행(11.8%)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①2040년 이전 석탄화력발전 완전 종결(20.9%) ②에너지 소비감축을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19.1%) ③내연기관차(화석연료) 퇴출 로드맵 구축(16.7%) 순으로 꼽혔다.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58기는 2030년경에, 현재 건설 중인 신규 발전소 7기(신서천, 고성하이, 강릉 안인, 삼척)는 2035년 내지 2040년경에 좌초자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응답자 65% ‘가덕도 신공항 잘못된 정책’

문재인 대통령 1년을 남긴 시점에서, 현 정부의 환경‧에너지공약의 이행에 대한 평가 결과 환경과 에너지 분야 공약 이행에 대체로 보통 정도로 평가됐다.

하지만, 4대강재자연화추진 공약은 다른 공약사항에 비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에너지 분야에서 지난 한해 갈등과 우려사항이 가장 많이 제기됐던 현안으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와 정부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계획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가 잘못했다고 꼽았으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이유로 대선 등 정치적 의도가 높은 선심성 입법이라는 점과 대규모 환경훼손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었다.

한편,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계획과 관련해서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해양생태계 훼손에 대한 우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계획수립과 추진에 있어 환경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소통과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해상풍력 발전총량은 2019년 29.1GW에서 2030년 177GW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풍력, 철저한 환경평가 필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사)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소장은 “현 정부 들어 환경정책이 가장 낮게 평가됐다. 대통령 환경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도 보통 이하 수준이었다. 특히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의 이행은 가장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의 환경정책과 공약에 있어 임기 말의 한계를 극복해 적극적인 의지와 실행을 보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과 에너지정책 분야 기여도에서 지난해와 같이 국회는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잘못했다는 평가가 매우 높았다. 실질적인 환경‧에너지 정책 개선을 위한 입법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되새겨봐야 한다고”고 지적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최동진 소장은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이나 탄소중립과 관련해 적극적인 입법 활동 등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에 대한 실효성이 높지 않고, 국회와 더불어 산업계가 환경정책 발전에 가장 노력해야할 집단으로 평가한 것도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규모 해상풍력 계획 추진과 관련해 안양대학교 해양학과 류종성 교수는 “해상풍력의 해양생태계 훼손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높게 나타난 점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육상 중심의 환경영향평가를 넘어서 철저한 해양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운영 중인 영국과 덴마크의 20년 경험을 잘 살려서 우리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시민환경연구소는 환경․에너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환경․에너지정책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