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국회 의원회관에서 6일 열린 ‘순환경제사회를 향한 폐자원에너지시장 상생 방안 토론회’에}

             _{참석한 토론자와 참석자들}  

”상생 대상에는 당연히 주민도 포함된다. 하지만 마치 대한민국이 시멘트 공화국인 것처럼 시멘트 공장 폐기물 소각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중에도 주민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환경기초시설업체와 시멘트업계간 폐기물 물량 확보와 업역을 지키기 위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잘 들을 수 없었던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환경일보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이 주최·주관해 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순환경제사회를 향한 폐자원에너지시장 상생 방안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장영신 한반도주민발전위원회 위원은 한 마을에 시멘트 공장을 3곳을 두고 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했다.

환경부, 자원순환 관련 기업, 각 분야 전문가가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현행 제도에 대한 분석과 개선 방향이 모색됐다. 다만, 상생방안을 함께 찾아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토론회임에도 논쟁의 당사자이자 폐기물 처리 주체인 시멘트업계에서는 참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김영진 의원은 개회사에서 ”순환경제는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필수가 됐다. 산업계에서도 폐기물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중요 원료 중 하나가 된 상황으로 폐기물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배분 방안이 전략적으로 마련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내 시멘트 공장에서 유연탄(석탄)을 가연성 폐기물로 대체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며 폐자원에너지 생산에 원료가 되는 가연성 폐기물을 두고 업역간 분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짚은 김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화 환경일보 발행인은 환영사를 통해 ”탄소중립 시대, 폐자원 활용 비중을 높이는 순환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자원순환업 정책 발표와 투자에 발맞춰 많은 기업이 폐기물 열분해 처리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투자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행인은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멘트 업계의 폐기물 사용량이 크게 늘며 자원순환업 특성상 폐기물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재활용업체,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관련 업체, 고형원료업체 등 자원순환업 관련 업체들이 운영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폐기물 처리 주체인 양측이 의견을 충분히 교류하고 상생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준영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위원장(한국자원순환연합회 회장)은 축사에서 ”폐기물 원료의 적정분배와 사용절제, 환경문제 해소 등 시멘트업계와 환경자원순환기반산업의 상생, 상호협력을 포함한 제반 문제의 해결책이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시멘트 공장으로 유입되는 폐기물 대체원료와 연료 모두 종류는 외국에 비해 3~5배 정도 많지만 타 업종에 비해 느슨한 배출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문제에 더해 시멘트 소성로 연료를 유연탄에서 폐기물로 대체하며 환경자원순환업계 고사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 말처럼 최근 시멘트 공장은 소성로의 일부 원료와 유연탄 연료를 모두 폐기물로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제반 가연성 폐기물은 물론 재활용 가능한 폐비닐까지 사용을 대폭 확대 중이다. 이로 인해 분진,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갈등, 폐기물원료 및 연료사용으로 인한 시멘트제품의 유해성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 소각에너지업체와 폐비닐 재활용 업체의 원료 부족을 유발해 조업 축소, 가동중지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다.

”특혜에 가까운 시멘트 공장 환경오염배출 기준 강화해야“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은 ‘순환자원 고갈시대 8개 시멘트업체, 430개 환경기초시설업체 상생을 찾다’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시멘트 몇 개 업체에 수백 종의 폐기물 위탁이 집중되며 폐기물을 재이용·재사용·재활용 후 잔여 폐기물을 소각열 에너지로 생산하는 환경기초시설업체들이 생존 위기에 처했다“며 ”특혜에 가까운 시멘트 공장 환경오염배출기준을 강화하고 반입 폐기물 종류와 사용량을 제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시멘트협회 자원순환센터 자료에 따르면 시멘트 업계는 유연탄을 대체한다는 명분으로 폐기물 보조연료·원료 사용량을 꾸준히 늘려왔다. 특히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사용량이 130만 톤에서 230만 톤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 3년간 시멘트 소성로 가연성 폐기물 처리량은 연평균 28.1% 증가했다. 이렇게 시멘트 업계가 폐기물 보조연료·사용량을 늘리며 수익을 키워오고 있는 사이 국내 6720개의 재활용업체, 109개의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관련 업체 그리고 269개의 고형원료업체 등 자원순환업 관련 업체들은 폐기물의 물량 부족의 장기화로 인한 운영상의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시멘트 업계는 2030년까지 유연탄 사용량 100%를 가연성 폐기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처럼 시멘트업계와 자원순환업계가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9월20일 환경부, 생대위, 시멘트협회가 참여하는 3차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시멘트업계는 시멘트는 국가기간산업으로 2030년까지 유연탄을 100%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오히려 폐기물 물량을 더욱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대위는 이 같은 상황에서 시멘트 공장 반입 폐기물 쿼터제 적용, 시멘트 공장 반입폐기물 종류 제한, 시멘트 성분표시, 등급제로 폐기물 사용량 제한, 자율에 맡긴 시멘트 공장 폐기물 반입 기준 규제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장 처장은 ”10월 중순께 생대위와 시멘트협회 실무진 협의를 통해 접근 가능한 상생 방안을 도출하고 10월 말경 폐기물업계 상생발전 간담회 개최를 환경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열분해 정책 활성화에도 재활용 위한 폐비닐 찾을 수 없어“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는 김익수 환경일보 편집대표를 좌장으로, 박승환 한국순환자원열분해협회 회장, 서유상 한국고형연료제조사업자협동조합 이사장, 이정미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과장, 정지현 한국환경기술사회 회장, 장영신 한반도주민발전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박승환 한국순환자원열분해협회 회장은 ”자원순환은 탄소중립 시대 국가적 과제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도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열분해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각 지자체에 폐비닐이나 폐플라스틱은 소각이나 매립 대신 열분해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활용에 사용하는 폐비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박 회장은 ”양질의 폐비닐이 재활용이 아닌 소각이 되는 것을 정부와 환경부가 두고만 본다면 탄소중립, 열분해, 자원순환 활성화 모두 허울만 남은 구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유상 한국고형연료제조사업자협동조합 이사장은 ”더 많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들이 폐기물로 불리며 시멘트공장에서 소각되고 있다. 자원이 될 수 있는 원료들을 물질재활용, 열적재활용, 화학적재활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정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현 한국환경기술사회 회장은 ”시멘트공장의 통합인허가 시행 시점을 2027년보다 2년 정도 앞당길 것과 강릉, 동해, 삼척, 영월 지역을 대기관리 권역에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강원도보다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적은 충청도 지역을 화력발전소가 있다는 이유로 대기관리 권역에 포함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멘트 공장 밀집 지역인 강원도가 대기관리 권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정 회장은 ”오염물질 다배출 지역의 지역주민과의 소통채널을 제도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42개 소성로 중 21기가 몰려있는 강원도에는 쌍용C&E 동해공장, 삼표시멘트, 한라시멘트, 쌍용C&E 영월공장과 한일현대시멘트가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상위 20위 기업에 시멘트공장 8개가 포함돼 있다. 쌍용C&E 동해공장(5위), 삼표시멘트(7위), 한라시멘트(12위), 한일시멘트 단양공장(13위), 성신양회(14위),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16위), 아세아시멘트(18위), 쌍용C&E 영월공장(19위) 등이다.

장영신 한반도발전주민위원회 위원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 시멘트 공장 밀집지역인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주민들의 의견을 전하기 위해 토론회에 참석했다.

”영월군에 위치한 시멘트 공장에서 몇 년간 폐기물을 태우는 양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중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일은 없었다.“

장 위원은 ”더 많은 폐기물을 태우게 되면 주민들은 어떤 의미로든지 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악취와 대기오염이 심각해 1년에 한번 나오는 시멘트공장 시설점검을 한 번 더 나와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장 위원은 오염을 유발한 시멘트업체로부터 시료를 채취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중재에 나서야 할 영월군 역시 에너지저장창고라는 이름으로 시멘트업체에 더욱 많은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것이 장 위원의 말이다.

이에 이정미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과장이 답변에 나섰다.

이 과장은 ”시멘트업체들의 환경관리 문제는 지자체에서 더 관리를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하고 시멘트업계가 통합환경관리에 들어오면 더욱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 과장은 ”시멘트업계를 참여시켜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겠지만 폐기물 물량 조절은 정부가 시장 흐름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환경부 내에서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며 ”시멘트업계와 지난해 11월부터 열고 있는 민관포럼 등을 통해 논의와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토론회에서 참석한 김기은 서경대 교수는 참석자 발언에서 ”쓰레기를 태운다는 것은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중금속 배출 등과 연계된 대단히 중요한 이슈로 유럽에서는 이미 엄격한 규제로 문의 소지를 없애왔다“며 ”쓰레기가 자원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물질이 발생하고 재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더욱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짚지 않는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문현 한국ESG학회장은 ”시멘트업계와 재활용업계 입장을 모두 살펴보면 상생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상생을 논의하는 자리에 시멘트업계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로, 함께 모여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지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수 환경일보 편집대표는 토론을 마무리하며 ”환경관리는 그동안 대한민국 기간산업 역할을 맡아온 시멘트업의 새로운 도전과제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의견이 상충하는 많은 부분에 오늘 토론회 참석자를 포함한 더 많은 전문가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대안 마련을 위한 전략적 사고를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