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SN-KOREA 양수길 대표(전 녹색성장위원장)2~3개월 미뤄 진전된 감축안 수립 필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2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논의될 ‘Post 2020 온실가스 감축계획’ 제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 녹색성장위원장인 양수길 교수가 대표로 있는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에서 ‘보다 진전된 감축안을 마련해 9월에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감축안에 대한 다섯가지 우려와 대책’이라는 내용의 건의문에서는 ‘지난 7년에 걸쳐 정부가 제시해 온 국제적 공약을 철회함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기존의 2020년 감축목표는 우리 정부가 2009년 11월 대내외에 발표한 것으로,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15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밝힌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해 9월 UN기후정상회의 연설에서 “우리가 금세기 말까지 지구온난화를 2℃ 이내로 그치게 하려면 모든 나라가 응분의 기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 2명의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기후변화 대응을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고려중인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4가지 모두 기존 감축목표보다 후퇴한 것으로, 지금까지 국제사회와 했던 약속들을 어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

BAU 감축은 ‘뒤로 미루기’에 불과

대내적으로 당장 편하자고 소극적 감축안을 결정짓는다면 이후 더 큰 대가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개도국과 선진국 구분 없이 2050년에는 현재보다 최소한 40~70% 이상 감축된 온실가스 배출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늘린다면 향후 20년간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는 “BAU 기반 감축목표 설정방식은 ‘뒤로 미루기’ 식의 감축시나리오로 귀결돼 2030년 이후 감축을 어렵게 하고 경제와 산업에 실로 감내하기 어려운 충격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발 더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신기후체제의 탈탄소화 경쟁에서 뒤떨어져 국제경쟁력마저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마저 탄소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사이 한국만이 에너지집약산업에 치중한다면 자칫 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온실가스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3.3%의 경제성장에도 불구 감소세로 돌아선 것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산업계가 우려하는 것만큼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는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계획이 잘못 수립됐으며 산정과정에서의 논리 및 통계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된 상태에서 전문가 차원의 토론이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INDC 제출을 최종 시한인 9월 말까지 미루더라도 앞으로 2개월에 걸쳐서 감축목표 재산정 작업을 건의했다.

이전 정부의 녹색성장 계획 수립에 관여했던 핵심인사 중 한명인 양수길 전 녹색성장위원장 등이 ‘POST-2020 온실가스 감추계획’ 재수립을 공개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현 정부가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일지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