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은 댐 패러다임을 1990년대 이전으로 되돌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지자체 소규모 댐 건설 요구 봇물, 난개발 예고

1990년대를 고비로 포화상태에 도달한 ‘댐’이 수자원관리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단체는 물론 정부 역시 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수자원관리를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60년대를 넘어 1970~1980년대는 댐 건설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다. 인구증가와 산업화에 대응해 다목적댐 건설 및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됐으며 이 시기 안동댐(1977년), 대청댐(1981년), 합천댐(1989년), 임하댐(1993년) 등의 대형댐이 속속 건설됐다.

대형댐 건설이 가능한 입지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생태계 파괴 등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2000년대 이후 정부는 환경을 고려한 소규모댐으로 방향을 선회했지만 시민단체들은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댐 건설 위해 아전인수식 통계

지난 17일 국회에서 환경운동연합과 수자원공사가 ‘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간 하천 관리를 놓고 사사건건 부딪혔던 두 단체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만큼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1990년대 시작된 환경에 대한 고려가 2007년 이후, 즉 4대강 사업 이후 다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토부의 소규모 댐 건설에 대해서도 “국가의 필요가 아니라 지자체 요청으로 공사비 80%를 지원하는 댐 정책”이라며 “국가 하천관리 정책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댐을 짓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간 하천 관리를 놓고 환경과 개발이라는 반대 입장에 서 있던 환경운동연합과 수자원공사가 댐 정책을 놓고 토론회를 벌였다.

댐 건설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아전인수식 수자원 통계도 문제다. 1991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2011년 수요량을 37억톤, 공급량을 34억톤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2011년이 되자 수요량은 34억톤으로 낮추고 공급량은 변함없이 34억톤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2001~2011년 사이 수력발전댐 건설로 인한 저수용량은 14억톤이 늘었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이에 대해 염 사무총장은 “정부는 1991년에는 최대 공급가능량을 통계치에 넣었다가 2011년에는 가뭄 시 최저 공급가능량을 통계에 넣어 결과적으로 용수공급량이 전혀 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이는 여전히 물이 부족하다며 댐 건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1인당 수돗물 사용량에 대한 통계 역시 과장되기 일쑤다. 1991년 1인당 하루 수돗물 사용량은 350ℓ였으며 2011년에는 481ℓ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2011년 1인당 수돗물 사용량은 340ℓ에 그쳐 오히려 감소했다.

아울러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12억톤을 확보했다며 자화자찬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수요추정방법을 변경해 여전히 4.34톤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2년 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앞으로도 6개의 댐을 건설해도 3.24톤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근거 없는 ‘물 부족 국가’ 주장

 

 ‘한국은 물부족 국가’라는 터무니없는 미신도 있다. 정부는 출처가 불분명한 단체의 주장을 인용해 “UN은 한국을 물부족 국가로 보고 있다”고 선전했으나 실제로 UN 및 산하단체들은 이러한 발언을 한 사례가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각종 통계를 동원해 ‘물부족 국가’라는 단어를 ‘물스트레스’라는 단어로 바꿔 댐 건설의 근거로 활용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한국의 연 강수량은 4264㎜, 인구 4850만명으로 1인당 확보가능한 물의 양이 1700톤보다 적은 1553톤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스트레스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김봉재 처장

기상청 또한 최근 10년 강수량 1358.5㎜을 근거로 1인당 1601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물스트레스 국가’로 규정한다.

그러나 통계청은 2040년 인구가 4630만명으로 줄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1인당 1747톤의 물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시간만 흐르면 ‘물 풍요 국가’가 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가톨릭대학교 박창근 교수는 “하천관리의 정책적 수단 측면에서 댐을 고려할 때 건설이냐 해체냐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접근은 옳지 않다”며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한 댐 건설과 함께 하천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댐 해체 모두 필요하다. 다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수자원공사 김봉재 처장은 “기후변화를 대비해 댐과 댐을 연결하거나 광역상수도 연결, 단일 목적 댐의 다목적 전환 등 기존 시설 효율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기능상실 등 활용도가 저하된 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및 기능을 재평가해서 재개발 또는 철거를 국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아직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동준 박사

지난 하천정책에 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동준 박사는 “환경훼손 논란은 논외로 하더라도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지류하천 홍수위 저감효과를 강조했으면서도 4대강 사업을 전후로 한 지류하천 대규모 하도준설 계획은 변경하지 않는 자기모순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댐 해체에 대해서도 “선진국 사례를 봐도 수자원 정책은 경제, 사회, 환경을 모두 고려하는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과거 댐이 담당했던 이치수 기능에 대한 대체수단이 있거나 해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생태·환경적 편익이 유지할 때보다 클 경우에만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댐이 유일한 수자원관리의 수단 역할을 하던 시대는 지났다. 그러나 기존의 모든 댐을 해체하고 하천을 자연에 돌려주자는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은 물론 정부와 전문가 등이 모여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지만 문제는 여전히 타당성검토조차 거치지 않은 난개발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박창근 교수는 “경인운하 사업처럼 공무원들의 서랍에는 수많은 사업목록이 있고 사회 경제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치상황에 따라 적합한 사업을 꺼낸다”며 “토목이 우리 사회에 매우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몇몇 잘못된 사업으로 인해 토건족이라는 욕을 얻어 먹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