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운영 공제조합이 부담해야

정부 규제완화 정책에 정면 대치되는 정책 펼쳐

국토교통부가 공제조합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을 추진하는것과 관련, 관련업계가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어 추후 진흥원 설립에 따른 격렬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법 개정을 통해 버스, 택시, 개인택시, 화물, 전세버스 등 5개 공제조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을 현실화 함은 물론 지난해 12월 시행령까지 공포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함께 5개 공제조합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시에 필요한 자금 약 20여억원 상당을 공제조합이 부담해야 함은 물론이고 차후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부담시켜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자동차공제협의회가 주최한 “공제조합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는데 이같은 내용의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참석한 대부분의 버스, 택시, 개인택시, 화물, 전세버스 등 사업자들은 국토교통부가 언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는지도 잘 모르고 있을 뿐만아니라 법 개정을 위해서는 사전에 공청회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자 격분했다.

이날 참석한 사업자들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의 부당성을 참석한 국토교통부 관계자에게 질의했다.

30년을 택시사업을 했다는 한 사업자는 현재 공제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3조 및 동법 제27조에 의거 사외이사로 금융․보험․회계분야 전문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등을 위촉 운영하고 있어 투명경영, 창의적 경영을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대국민 민원 등의 반영도 충실히 행하여 지고 있는데 진흥원의 설립을 강력히 반발했다.

이사업자는 특히 손해보험사의 경우 부실경영으로 도산시 정부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폐해가 많으나, 공제조합은 당해연도 결산을 통해 결손금을 조합원에게 부과하여 운영하는 추가분담금 제도를 시행하는 등 운영에 문제가 없음은 물론 공제조합만의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운영기법이 있고, 자체적으로 다양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운영상 아무런 문제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일방적인 진흥원 설립 추진 철회를 요청했다.

버스업계의 한 사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계약자로 운영되는 손해보험사와는 달리 공제조합 사업자만이 공제계약자가 되는 운영방식으로 공제조합만의 특수성을 인정해주는 관리가 중요하지 손해보험사와 같은 잣대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은 조직 발전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정부가 행정력을 온통 규제완화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대국민 교통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운수업계의 애로사항과 규제완화에는 관심이 없고 가뜩이나 영세한 환경에서도 5개 공제조합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도 규제완화를 통한 공제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보다는 오히려 규제강화를 위한 진흥원 설립 추진을 함으로써 행정편의적인 규제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공제조합과의 마찰만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 사업자는 정부가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국토교통부가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 마련 차원에서 전 분야 60여개 공제조합 중 5개 자동차공제조합만을 관리하는 ‘옥상옥’의 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방적인 진흥원 설립추진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택시업계에서도 경영의 투명성, 안전성이 확보되어 건실히 운영하고 있는 공제조합에 대해 투명성 확보와 보험사라면 당연히 발생되는 얼마 안되는 민원 해결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진흥원을 설립하려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구상이며, 최근 공기업도 민간기업으로 전환하는 등 자율성 부여를 통한 능률성․효율성 증대에 중점을 두는데, 정부지원 없이 자체 공제기금으로 건실히 운영되고 있는 공제조합에 대한 통제보다는 오히려 자율성 부여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노력해 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참석한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국토교통부가 공제조합 자금이 아닌 정부자금으로 진흥원을 설립, 운영한다면 어쩔 도리가 없지만 사업자들의 피땀어린 공제기금으로 진흥원을 설립,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버스와 택시업계의 공제조합에 대해 부지부장 운영 철회 등 선진화제도로 운영할 것을 통보하는 등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예산 승인을 지연시킬 뿐만아니라 예산을 삭감시킨 승인을 하는 등 업계를 길들이기식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공제조합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대책 ▲ 보험사기 범죄 방지 대책 등의 주제 발표(발표자 이홍로 박사)가 있었다.

이어 자유토론에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유인식 사무관,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오인택 본부장, 한문철 변호사, 금융소비자연맹본부에 오중근 본부장, 업계 대표로 박복규 전국택시연합 회장이 참석하여 열띤 논쟁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