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규 환경부장관은 6일 기자들을 상대로 직접 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실시했다설악산 케이블카, 녹조 등 민감한 주제는 회피

환경부가 새해 화두로 ‘화학물질 안전’과 ‘미세먼저 저감’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설악산 케이블카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버리지 않아 비판이 제기된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교육부 외 4개 부처(복지·고용·여성가족부·식약처)와 함께 9일 세종컨벤션센터(세종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017년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정책 구현’이라는 주제 아래 6개 부처 합동으로 보고했다. 환경부는 ‘안전한 환경, 행복한 국민’을 주제로 ▷환경 위해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환경 서비스 확대로 정책성과 체감도 제고 ▷미래 환경수요에 적극 대응 ▷새로운 환경제도의 조기 정착 등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환경부가 ‘안전한 환경’을 첫 번째 과제로 들고 나온 것은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화학물질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매우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습기살균제 사망자는 신고 된 인원만 1112명에 달할 만큼 최악의 화학물질 참사로 꼽히지만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측정망 확충 등을 통해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현재의

63%에서 70%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환경 리스크 감소’ 최우선 과제

올해 환경부는 환경위해(risk)를 줄이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보모델 시범운영(2017.4∼)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 확충(2016년 191개소→2017년 287개소) 등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현재 63%에서 70%로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확대하고 수도권 운행제한 제도를 본격 시행하며,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9기의 배출기준을 기존대비 최대 5배로 강화(2017.2)하는 등 배출원 관리를 강화한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살생물제 및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 완료(∼2017.6)하고 문제 제품은 리콜 조치하는 한편, 위해우려제품을 기존 18종에서 27종으로 확대하고 안전·표시기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특히 유해성 검증 없이는 살생물제품 출시를 불허하고 안전이 확인된 물질만 제품 내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살생물제관리법을 제정해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 조사 판정인원을 대폭 늘려 폐 질환 신고 4438명에

대한 조사판정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이한 대응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접수를 받은 피해 신고자 4438명에 대해 폐 질환에 대해서는 연내에 조사·판정을 마무리하고 폐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태아 피해(2017.1), 천식(2017.4) 등 질환별 판정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서 ▷제조사에 대한 징벌조항 삭제 ▷구제기금에 정부책임 불인정 ▷소멸시효를 제한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3가지 조항은 3·4단계 피해자 지원, 기금마련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의 핵심조항으로 꼽혔지만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삭제돼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아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대 국회에 이어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기획재정부 반대로 정부기금이 제외되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올해 업무 계획으로 ▷선제적 녹조 대응 ▷지진·기상 예·경보 고도화 ▷소음·악취 등 생활환경 개선 ▷도심 속 생태공간 조성 등 생활밀착형 환경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차 의무 할당제 도입은 오보’

정부 합동보고에 앞서 지난 6일 환경부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는 조경규 장관이 직접 나섰다. 조 장관은 전기자동차 의무 할당제와 관련해 “전기자동차의 국내 공급 부족을 해결할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지만 언론이 이를 키워 마치 확정된 것처럼 보도했다”며 해명에 나섰다.

전기차 의무 할당제는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자동차회사에게 판매분 중 일정 비율을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차로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다. 미국, 유럽 등은 100대 중 2대는 친환경차로 판매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와 관련해서도 속 시원한 해명은 나오지 않았다. 양양군이 신청한 오색케이블카는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인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허가를 내줬지만 문화재청에서도 부결시켰다.

대한민국의 환경을 지켜야 하는 환경부가 막지 못한 케이블카를 문화재청이 부결시켰다는 점에서 안팎으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문화재청이 문화재 측면에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부결한 것”이라며 “문화재와 환경 측면에서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사기준이 ‘동·식물, 지질, 경관’ 등 환경부 기준과 다르지 않다는 점, 부결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서식 때문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같은 기준을 놓고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선제적 녹조 대응을 주요 업무계획으로 내세웠으면서도 현장 실증실험에서 녹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체류시간과의 상관관계 규명은 제외해 면피성 조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