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기자
지속가능발전(SDG) 지표로 한국의 SDGs 발전 수준을 평가한 결과 147개국 중 27위(OECD 34개국 중 2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7개 발전목표 대부분에서 지속가능성 달성 위협 요인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한국은 거버넌스 수준에 있어 정부 책임성, 정부정책에 대한 사회적 협의 소통 지표는 최저 수준을 기록한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날 UN SDSN 대표 겸 UN사무총장 특별고문인 콜롬비아대학교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석좌교수는 기조연설(화상)을 통해 “SDGs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활용이 가능하다. 한국 역시 우선순위 과제를 파악해 이행해 나가야 한다”며 “SDG 이행은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해져 한국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삭스 교수는 “SDG 지표를 통해 한국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며 “특히 한국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 시스템 구조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는 데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때”라고 역설했다.
시민사회, SDG 동력으로 활용해야
이날 SDGs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
한국 SDSN 양수길 대표는 “우리나라는 국가발전이 경제성장에 치중돼 있고, 각 부처마다 각자의 목표에 집중하는 등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또한 정권이 들어서면 임기 이후를 생각하지 않는 단기주의 국가경영으로 장기적 발전 전략이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양 대표는 “대통령 중심의 ‘탑다운(Top-Down)’ 국가경영은 민간에 절대적으로 군림하면서 부정부패를 배양하는 등 정부의 실패를 낳았고 그 결과 촛불 민심을 통해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국가경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촛불’로 활성화된 시민들의 국정 참여 에너지를 SDG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관계부처, 지자체,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고 방식은 투명하고 참여·포용적이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아울러 대통령·총리 주재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로 각종 의견 수렴 등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보하는 틀이 구상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 대표는 “범사회적 협치가 운영되면 SDGs의 가장 중요한 이행 원칙인 ‘아무도 낙오시키지 말자’가 실현 가능해질 것”이라며 “현 국가전략 정책을 SDG에 맞게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경제, 사회, 보건, 성평등, 환경, 기후변화, 거버넌스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