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소속 김삼화, 이상돈의원은 7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박근혜정부에 대한 환경정책 평가와 차기정부 환경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이전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회고와 차기 정부 환경정책전망으로 이뤄졌다. 이번 토론회는 김삼화, 이상돈 의원의 제안으로 지속가능연구소(소장 박숙현)에서 수행한 “환경정의에 기반한 박근혜정부 환경정책 평가”라는 주제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 당 ‘환경 분야 대선 공약 수립’을 위한 전문가,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을 듣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김삼화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 동안 국민들은 헌법에서 보장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침해당해 왔으며 미세먼지,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어느 정부 때 보다 환경 불평등과 환경피해가 심화되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특히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 위주의 규제합리화 정책으로 국민들의 환경위험에 대한 예방과 피해구제에 실패하였고, 그 피해가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특정 지역에 집중화되는 환경 부정의 현상을 심화시켰다”면서 “차기정부에서는 세대 간, 지역 간, 집단 간 환경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환경정의 계획 2020 (Environment Justice, 2020)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 주최한 이상돈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내세웠으나 4대강사업 등으로 국토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특히, 낙동강 유역의 시민들은 식수원 수질 악화로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돈 의원은 특히 “차기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설치된 댐과 보에 대한 전면적인 재진단을 통해 불필요한 댐과 보를 철거해야 하며, 차제에 환경부로 물 관리의 일원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숙현 지속가능연구소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환경 분야에서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정책구조로 환경 부정의가 심화되어 왔다”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취약계층의 환경을 우선 고려하는 방안으로 차기 정부는 환경정책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숙현 소장은 특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핵발전소 주변의 주민 등 건강상의 취약계층들에게서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면서 “우리 생활환경의 부정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환경정책연구원 추장민 실장은 “2017년 OECD 심층평가 분야로 환경정의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데, 이를 바탕으로 한 OECD 권고안 공포(17.3월)에 대비 환경정책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차기정부에서 반드시 환경정의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장민 실장은 정책과제로 ▶음용수 수질안전 보장 및 접근성 사각지대 해소로 기본서비스 제공 ▶에너지 소외계층과 지역 해소로 모든 국민에게 기본 에너지 제공 ▶고농도 미세먼지 등 환경 질 개선을 통한 국민 건강피해 예방 ▶자연․인위․복합 환경재난 예방 및 신속대응으로 국민 건강, 생명 및 재산 보호 ▶ 환경 정책 및 사업의 사회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장은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위기관리매뉴얼이 사장되고 통합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이 실종되면서 세월호 메르스 구제역 AI 등 재난 피해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소장은 이어 “화학물질 안전을 위한 화학안전기본법 제정과 유럽화학물질청(ECHA)과 유사한 화학물질청 설립이 필요하며, 환경오염피해자 구제대책 강화와 지역환경보건위원회 설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인 최동진 국토연구소 소장은 “4대강 녹조의 가장 큰 원인은 댐과 보로 인한 것임에도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때와 마찬가지로 물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왜곡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 소장은 이어 “물 관리 기능 통합 논의가 국가의 전체적인 정책방향보다는 부처의 조직과 예산의 확장과 사업의 확대의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물관리 업무의 전반적인 기능조정과 통폐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승무 순환경제연구소장은 “박근혜 정부의 자원순환 행정은 비밀주의, 폐쇄성, 규제 중심을 특징으로 하면서 세세한 규제조항들로 법령의 비대화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승무 소장은 이어 “자원순환촉진법이 자원순환 분야에 편재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면서 시행령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성호 전북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에너지 소비국이자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며(13년) 높은 온실가스 배출 증가세 (3위권)를 보이고 있음에도 정부의 온실가스감축 노력은 후퇴하고 있다”면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 추진 체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호 교수는 이어 “차기 정부에서는 확대 위주의 원자력, 석탄발전 정책과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전제로 하는 해외자원투자연계는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도입을 위해 발전차액제도 도입과 전력망 구축 등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호 교수는 원전정책과 관련 ▶기존 원전 안전 관리기준을 현재의 유럽 수준으로 상향 ▶원전 수명 연장 금지 ▶신규 원전 금지 선언 등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조배숙 의장은 "전문가, 지자체, 환경업계, 시민사회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환경 분야 공약으로 확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