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비무장지대) 남측지역 일대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Biosphere Reserve)'으로 등재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무산됐다.

환경부는 11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DMZ 일대의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안이 '유보(deferral)'됐다고 12일 밝혔다.

DMZ 일대를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하려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 내년에 열리는 이사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세계 생물권 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관리가 이뤄진다.

국내에서는 설악산과 제주도, 신안 다도해, 광릉숲 등 4곳, 북한에서는 백두산, 구월산, 묘향산 등 3곳이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 MAB 국제조정이사회는 DMZ 남측지역 일대의 용도구역 설정이 '세계 생물권 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환경부는 철원군 일대의 완충ㆍ전이 지역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점이 지난 4월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 검토과정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DMZ 남측 전체(435㎢)와 습지ㆍ산림유전자원ㆍ백두대간 등 법정보호지역(426㎢) 중심의 핵심지역 861㎢, 민통선 위주의 완충지역 693㎢, 접경지역 중 민간인통제구역 인접 생활권인 전이지역 1천425㎢ 등 모두 2천979㎢를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었다.

철원 지역은 사유지가 많고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의견이 엇갈려 생태탐방과 교육ㆍ연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완충ㆍ전이지역을 충분히 설정하지 못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용도구역 설정에 관한 기술적 문제를 보완하면 차기 회의에서 지정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성과 올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무리하게 DMZ 남측지역만 단독으로 등재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MAB 국제조정이사회 이사국인 북한은 정부가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동안 여러 경로로 이를 저지하려고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안이 유보된 직접적인 이유는 용도구역 설정의 문제지만 전날 이사회 과정에서 DMZ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의 동의를 받지 못한 점이 논란이 됐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녹색연합은 논평을 내고 "국제사회가 권고한 남북 공동지정 목표를 간과하고 남측 DMZ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의 동의도 얻지 못해 탈락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결정을 특정 지자체의 반대로 치부하거나 용도구역 설정 문제를 부각시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