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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속도전'적극적 수사로 '정치적 오해' 막고
상명하복 조직상 말맞추기 차단
검찰이 국정원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지 11일 만인 29일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을 전격 소환 조사한 것은 통상의 수사방식과 비교할 때 매우 신속하고 이례적인 일이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지휘라인의 정점에 있어 최종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환 시점이 다소 이른 감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이 '국정원 직원 대선 댓글 사건'을 4개월여 수사하는 동안 원 전 원장은 물론 국정원 지휘부를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못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검찰 수사의 신속성을 가늠할 수 있다.

검찰의 이같은 행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지만, 소환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수사의 방향성과 강도는 대략 짐작할 수 있다. 검찰은 댓글 사건의 책임자 격인 민모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을 지난 25일 소환한 데 이어, 27일에는 민 전 국장의 상급자인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불렀다. 이어 원 전 원장까지 소환했으니 이틀 간격으로 주요 인사들을 잇달아 소환한 셈이다. 이는 검찰이 특별수사팀까지 구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쏟아질 역풍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여의치 않자 소환 조사에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검찰이 이처럼 댓글 사건 지휘라인을 차례대로 소환한 것은 경찰이 지난 18일 송치한 사건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내정치 개입 의혹이 불거진 '원장님 지시ㆍ강조 말씀' 사건과 원 전 원장의 개인비리 의혹을 들여다보기 앞서 댓글 사건부터 정리하고 넘어가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 안팎에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정치 관련 댓글 작성에는 국정원 심리정보국 요원뿐 아니라 이들이 보조요원으로 고용한 일반인들도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관련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검찰이 수사 초기에 원 전 원장을 소환한 것을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하는 기류도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원 전 원장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확보한 뒤 향후 수사를 통해 모순되는 점이 발견되면 재차 불러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검찰도 "초기 수사방향을 잡기 위해 원 전 원장을 불렀다"며 원 전 원장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는 상명하복이 확실한 국정원 조직의 특성을 감안해 수사 대상자들이 서로 말을 맞출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히지만, 정보기관 수장은 내사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된 조치로 보인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혐의를 파악하고 마지막 단계에 소환하는 것이 일반적 수사 패턴이지만, 국정원 조직의 특성상 수사기법 적용이 매우 제한적이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 수뇌부는 외부 시선을 의식한 듯 정치적 오해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수사팀도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원 전 원장을 소환한 것을 두고 "경찰 수사가 굉장히 오래됐고 국민적 관심도 많아 지금이 적절한 소환 시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결과에 따라 정보기관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제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도 "수사가 미진할 경우 야당에서 가만 있겠느냐. 철저한 수사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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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4-30 21: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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