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녹색성장의 좌표와 발전방향' 공개토론회에서는 녹색성장의 개념과 구조 평가 및 과제와 향후 과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논의가 있었다.수입 화석연료 의존 경제의 위기와 고용 없는 성장 등으로 인한 성장 동력 약화를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새로운 환경, 에너지기술 및 저탄소형 지식, 기술 집약형 산업이 주도하는 녹색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8년 ‘저탄소녹색성장’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2010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했다. OECD에서도 녹색성장의 개념을 정립하면서 녹색성장이 지속적 성장을 받쳐주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가져다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과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로 녹색성장 정책의 종합성과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개토론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 녹색성장위원회 양수길 위원장은 "녹색성장은 경제전반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에 의해 추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립 부처의 설립 필요

녹색성장은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채택될 때부터 지금까지 이념과 성격, 방향 추진방식 등을 두고 많은 논란과 비판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녹색성장위원회 양수길 위원장은 “한국의 녹색성장을 두고 ‘환경을 도외시 하는 성장전략’,‘재생에너지보다 원자력발전에 의존하는 정책’ 등의 문제와 지속가능발전과의 상충성 등의 논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논란은 한국 녹색성장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은 두 가지 특성을 기본으로 하는데 첫 째는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문제에 대한 대응, 둘째는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혁신에서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신성장전략이다.


양 위원장은 “아직 녹색성장에 대해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비판하는 이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OECD의 정의에 입각해 녹색성장정책의 재검토와 환경부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수길 위원장은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은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경제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대책에 의해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총괄경제행정부처가 이 문제를 다루거나 별도의 독립 부처가 설립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녹색성장은 여러 논란이 있지만 사실 G20 정상회의, OECD, Rio+20 정상회의 등 국제적 의제화를 달성했고 기후변화협상에서도 분위기 개선을 선도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성장 우선, 시민 참여 미흡


서울대 경제학과 이지순 교수는 녹색보다 성장에 무게가 실렸다며 비판을 가했다. 그는 “녹색성장 정책이 글로벌 녹색 리더십 제고, 녹색산업 발전 도모, 신성장동력 창출, 일자리 창출, 녹색 투자 확대 등과 법적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은 큰 성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그러나 녹색과 성장 중 성장에 더 큰 비중을 뒀다는 것과 핵심적 제도와 법적 장치 미비, 시민사회 동참 유도 미흡, 조급한 업무추진 방식 등을 이유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한국의 녹색성장은 개념 확대, 녹색재정·세제·금융 등의 법제 및 제도 보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지수 교수는 “현재로서는 녹색성장 정책 추진 방식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민관 협동 체제 구축, 민간부문 참여 확대, 소통과 설득을 통한 반대진영 참여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에 대해 발표한 서울대 법대 조홍식 교수는 “2005년 녹색성장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우리나라에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제시와 2009년 법 제정을 통해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면서 “법과 제도 설계를 위해서는 점증주의적 문제 접근, 민간 자율 창의 존중, 시장 왜곡 비효율성 조정, 효율성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녹색성장과 관련한 다양한 방책을 강구 중인데 이들의 특징 중 하나가 강력한 의지로 목표치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에서 녹색성장 이슈 중 온실가스 배출 감축 문제가 두드러지는데, 유럽은 2050년까지 80~95%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강제적 참여를 내세울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독일, 영국 등도 강력한 기후변화정책을 만들고 정부 측에서 폭넓게 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에너지기본법 등 다양한 법체계를 통해 과거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 위주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성장 기조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조 교수는 “아직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관련법 체계는 보완점이 많다”면서 “녹색성장의 개념 정립과 정부부처의 권한 배분 문제 그리고 관련 법령들간의 관계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양한 연구와 논의 및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법과 제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성급한 입법화 자제를 요청했다.


지속가능발전과의 관계 조정


이어진 토론에서는 녹색성장의 개념 정립 미비, 정부 부처와의 연계성 문제, 시민 소통 부재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 고려대 국제학부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정서용 교수는 “녹색성장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사회 이슈가 되면서 빠른 속도로 외연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외교적 측면의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차기 정부에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차기 정부에까지 녹색성장 정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대 행정학과 홍준형 교수도 의견을 같이 했다. 더불어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상충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이 녹색성장의 우위에 있다는 점에 모두 동의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가 녹색성장에 집중하면서 혼동이 생기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이와 더불어 정부 부처간 연계와 민간과의 소통과 참여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동의대 경제학부 유상희 교수는 녹색성장에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경제, 지속가능성, 사회적 책임 세 가지를 통합된 개념으로 인식하고 일관성 있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면서 “녹색성장이 국가의 미래와 연결돼 있다는 생각으로 광범위한 대응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공개토론회에서는 녹색성장이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적절하다는 공감대와 차기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