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대표새누리, 성난 野와 대화 노력 없이 민생만 들고 나와
민주 "경제법안·예산 처리" 강조불구 입장정리 안 돼

국정감사가 마무리 국면에 돌입하면서 여야 모두 대치정국 해법을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국감 이후엔 각종 법안 처리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야 하지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들의 대선 개입 사건을 두고 정국이 꽁꽁 얼어붙어 있기 때문이다.

여권이 처한 딜레마의 핵심은 '정치력 부재'다. 국정 운영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와 새누리당 입장에선 정기국회 회기 내에 각종 민생ㆍ경제법안과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게 필수다. 이를 위해선 야당을 견인하고 타협을 끌어낼 수 있는 정치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다.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청와대와 당 지도부의 정치력은 빵점에 가깝다"(한 비주류 재선의원)는 혹평이 나올 정도다.

사실 여권은 최근 들어 국면 전환을 적극 시도하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2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29일 "국감 후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경제활성화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 지연은 경제 살리기 지연"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댓글 논란'에서 벗어나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여기엔 정치의 본령인 야당과의 대화ㆍ타협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다. 청와대는 정 총리를 통한 대독 담화를 통해 국정원 사건의 진상 규명을 재확인했지만 야당을 설득하긴 역부족이다. 새누리당은 야당과의 대화 채널 복원에 손을 놓았고, 상대적으로 발언권이 큰 친박 핵심들이 대야 공세의 선봉에 섰다. 성난 야당을 더 반발하게 만들어놓은 셈이어서 국감 이후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 원내부대표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야당의 협조 없이는 어떤 안건도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솔직히 당 지도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은 댓글 정국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지만 여권의 자세로 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 게 난망하고 민생 문제에 대한 입장 정리에서도 혼란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정치 현안에 침묵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등 대선 불공정 논란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또 각종 인사 논란의 진원지로 의심해온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사정권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여권이 민생 카드를 꺼내 들자 당 내부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원내대표실 핵심 당직자는 "내주부터는 당연히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댓글 사건을 이유로 민생ㆍ경제법안이나 예산안 처리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한 수도권 의원은 "박 대통령에게 진실 규명 의지가 없다는 게 확인됐는데 한가하게 법안 타령이나 하는 게 맞느냐"면서 "당 지도부가 중심을 못 잡으니까 여권이 우리를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는 너무도 당연한 국회 본연의 임무인데 지금의 정치 현실에선 너무도 어려운 문제"라며 "이런 때일수록 박 대통령의 결단력과 집권여당의 정치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