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심리전단장 직위 해제…전·현직 사령관 문책 검토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19일 국방부에서 사이버사령부 댓글의혹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대선에 개입한 것은 없었다며 위반행위에 따라 사이버심리전 이모 단장과 요원 10명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이 대선 과정에서 '정치글'을 작성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백낙종(육군소장)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19일 사이버사 심리전단 정치글 게시 의혹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사이버심리전 이모 단장과 요원 10명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이들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으며, 군 검찰은 조사본부로부터 수사 자료 등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현재까지 수사 결과, 이 단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천안함 피격, 제주 해군기지 등과 같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응작전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는 과도한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백 소장은 전했다.

이 단장의 이런 지시는 요원들의 정치글 게시 행위가 사실상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이 단장도 인터넷 계정에 정치관련 글 351건을 게시하면서 이를 다른 요원들이 활용하도록 유도했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작전보안 차원에서 서버에 저장된 관련자료 등을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단장은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형법상 '직권 남용'과 '증거인멸 교사죄'가 적용돼 형사 입건과 함께 이 날짜로 직위 해제됐다.

심리전단 요원들은 이 단장으로부터 지시된 모든 작전을 정상적인 임무로 인식, SNS(소셜네트워크),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총 28만6천여 건을 게시했고, 이 가운데 정치관련 글은 1만5천여 건으로 분류됐다고 백 소장은 설명했다.

정치관련 글 중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언급해 옹호하거나 비판한 것은 2천100여건에 달했다.

백 소장은 정치글을 게시한 요원들에 대해서는 이 단장의 지시에 따라 임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이지만 횟수나 내용 등을 우선 고려해 10명을 형사입건하고, 추가 자료를 분석하고 삭제된 게시물을 복원해 철저히 수사한 뒤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연제욱 전 사령관(현 청와대 국방비서관)과 옥도경 현 사령관에 대해서는 정치관여 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문책을 검토 중이다.

백 소장은 "전·현직 사령관은 사이버심리전 단장에게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다만, 사령관들은 NLL 등 특정사안에 대해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 보고 때 정치관여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를 간과했다"고 설명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0년 국군사이버사령부 창설 이후부터 근무한 사이버심리전단 요원 100여 명이 수사 대상이었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정치성향의 글을 올렸다"고 말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정치글을 작성한 요원들이 추가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백 소장은 "대선개입 관련 군내·외부 지시나 국가정보원과의 연계 여부를 확인하려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과 이메일 조회,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확인했으나 대선 개입 관련 지시나 국정원과의 연계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수사결과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의 대남 선전선동에 대응하고 국가안보와 국방정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그러나 대선에 개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이버사의 '댓글의혹'을 처음 폭로한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축소 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리전 수행지침을 보완하고 이를 실시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사이버전 수행체계를 제도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본부는 민간 사이버 전문가와 전문업체의 기술 협조로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2012년과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된 2010년 1월11일부터 의혹이 제기된 지난 10월 15일까지의 모든 기간을 수사 대상으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