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소집도 불발...비리 의혹 의원들 '줄구속' 전망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간 세월호특별법 합의가 깨지면서 13일 본회의 무산은 물론 8월 임시국회 소집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8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9월 정기국회까지 12일 정도 공백이 생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여야 의원들에 대한 국회의 동의도 필요 없게 된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만 불체포특권을 갖기 때문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7일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합의하면서 오는 25일 2013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할 본회의를 열기 위해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14일에 공동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피아 비리'와 '입법로비' 등으로 여야 의원 5명의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19일 이후 바로 8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하면서 '방탄국회' 비난이 일었다.

하지만 세월호특별법 합의가 원점으로 돌아감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소집도 불발될 가능성이 커져 여야 의원들의 '줄구속'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3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14일 안낼 것"이라면서 "(내게 되면) 방탄국회 욕 먹을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 대변인도 8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 "(세월호특별법과) 패키지로 협상한 것이어서 세월호특별법이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만 따로 떼어서 이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이미 '철피아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는 11일 국회에 제출됐고,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음 주 쯤 청구할 예정이다.

다만 조 의원의 경우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않게 되면서 13일 국회 보고, 14일 표결 처리는 물건너 가게 돼 당분간 구속은 피하게 됐다. 조 의원은 이날 의총에 참석해 결백을 주장하는 신상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신계륜 새정치연합 의원이 12일 소환되는 등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당 김재윤·신학용 의원도 14일 소환될 예정이다.

여야가 극적 타결에 이를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지만 양당이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세월호특별법 타결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