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은 12월10일 기후정책경연을 열고, 기후대선을 위한 10개의 대표 정책을 선정해 발표했다.

기후위기가 구조적인 문제이며, 사회와 경제의 관성을 뛰어넘는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0대 대선을 기후위기가 선거의 핵심적 의제가 되는 ‘기후대선’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정책경연을 기획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이 발표한 기후정책은 ▷기후정의에 입각하여 책임과 피해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시장과 기술 중심의 성장중심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정책 ▷사회경제체제의 전반적인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정책 ▷노동자, 농민, 여성 등 기후위기 당사자들 주체가 된 정의로운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 ▷대다수 시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들이다.

열흘간의 온라인 투표와 12월10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연대회를 통해 10개의 대표정책을 선정했으며 비경쟁과 경쟁, 2개 분야로 나눠 발표했다.

먼저기후위기비상행동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현재에도 이슈가 되고 있는 시급한 요구들인 당연한 요구(비경쟁)에는 ①“기후악당 국가의 오명, 기만적인 감축 시나리오는 이제 그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상향 ②“기후정의 하랬지, 누가 녹색성장 계속 법 만들래?” 탄소성장법 폐기와 기후정의법 제정 ③“에너지전환은 분명한 목표와 정의로운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탈석탄과 내연기관차 전환 목표 재설정 ④“기후위기 가속화 하는 토건 프로젝트 전면 중단” 삼척 블루파워 등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가덕도, 새만금, 제주 2공항 등 신공항 중단 ⑤“기후위기 앞에서 공공성 확보는 필수” 국민 생활의 핵심 부문의 보편적 공공서비스 제공(에너지, 먹거리, 이동, 보건, 주거) 등 5가지이다.

또한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새로이 요구하거나 진지한 논의를 제안하는 정책 요구들인 새롭고 과감한 요구(경쟁)에는 ①“일자리가 없다구요? 기후를 살릴 수많은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국민 기후일자리 프로그램 시행 ②“지구 온도를 낮추고 삶의 질을 높이는 노동시간 단축” 주 4일제와 에너지 휴가제 도입 ③“기후위기 대응의 터전 농촌과 농민을 살리기 위한 확실한 방안” 식량 자급률 상향 법제화와 생태유기농업으로의 과감한 전환 ④“기후를 걱정하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⑤“기업과 부자에 세금을, 국방비와 토건예산은 기후위기 대응으로” 정의로운 기후 재원 마련 등 5가지이다.

                                      사진제공=기후위기비상행동

10개의 대표정책은 비상행동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5개의 ‘당연한 요구’와 함께, 대선 시기 사회전환을 위해 필요한 ‘새롭고 과감한 요구’ 중 5개로 이뤄졌다.

‘새롭고 과감한 요구’에 대해서는 총 12개의 후보 중 500여명이 온라인투표와 당일 현장심사단의 투표를 통해서 5개를 대표정책으로 선정했다.

비상행동은 “정책경연을 통해 발표한 10개 대표 대선정책은,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정의 실현과 불평등한 사회경제체제를 바꾸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이 정책요구를 중심으로 시민들과 함께 대선시기 기후정의 사회로의 대전환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상행동은 선언문을 통해, “유력후보들이 신규 석탄발전과 신공항 프로젝트 중단 같은 핵심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은 말하지 않고, 제 1야당 후보는 탈원전 반대만을 외치다 심지어 감축목표를 다시 낮추자고 하고 있다”고 현재의 선거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아울러 5년의 임기에 갇혀 성장과 시장을 키우는 것 외에 상상하지 못하는 현재의 정당과 정치구조로는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상행동은 “기후위기를 제대로 다룰 수 없는 정치라면 이 정치부터 바꿔야 한다”며 20대 대선이 기후대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기후위기로 불타고 있다는 청와대에 기후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로 마무리했다.

비상행동은 대선 기간 동안 후보와 정당들에게 대표정책을 전달하고, 기후위기 단일 의제 선거토론 개최 요구, 유권자들과 함께 만드는 기후대선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