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의하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환경부는 지난 8월 2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원도 양양군이 심의 요청했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사업계획은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이다. 국가 기관의 경제성 검증은 단순한 사업의 재무성 수익을 넘어선 사회적 편익을 검증한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논평을 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예산처에서도 환경부 가이드라인 위배를 지적했고 경제성 분석의 문제점으로 재검토 의견을 제시 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은 국회를 철저히 무시한 것에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업계획은 내용은 차치하고 그 자체로도 문제다. 양양군이 용역을 의뢰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도 본래적 의미의 경제성 분석이 아니라 재무성 분석에 가깝다고 ‘분석원칙’에 명시하고 있다. 이를 밝힌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원식 의원이었다. 일부 언론의 주장과는 달리 KEI는 경제성 분석을 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한겨례의 취재는 KEI의 경제성 분석이 아니라 강원발전연구원의 사회적 편익 분석이 양양군의 사업계획에 추가되었음을 밝혔다.

재무성 분석이라 해도 문제는 심각했다. 재무성 분석에서의 중점은 매출과 직결되는 탑승객 수의 산출과 운영에 따른 수익이다. 그런데 케이블카 탑승객 수를 산출함에 있어 양양군의 사업계획은 기존 탐방로와의 분리 원칙을 위반, 설악산 탐방 하산객까지 포함 추산하였으며 일괄 성인요금으로 산정, 결국 과다 책정한 것으로 심 의원은 밝혔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계산도 맞질 않는다. 또한 매출이 줄어들어도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비용을 줄여 사업은 수익이 나는 방식을 취했다. 이런 심 의원의 지적에 대한 강원도의 해명자료가 심의를 해야 하는 환경부의 홈페이지에 실리기도 했었다. 그러더니 심 의원실이 입수한 회의록에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사 참여기관인 환경부·국토부·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와 사업자인 양양군 등이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작년9월부터 5차례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의기관과 피심의기관이 아예 같이 협의를 한 것이다.

‘생태보고인 국립공원이 파괴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곳은 국립공원보존지구, 산림자원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보호받고 있는 바로 그 곳 입니다. 환경성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성, 안전성 모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업이 승인되었습니다. 지난 해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가 조기에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한 이후의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지시하면 원칙을 저버리고 법도 무시하면서, 공무원이 영혼을 저버리는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추진 당시 환경부는 국토2부라는 조롱을 당했습니다. 4대강 건설에서 국토의 동맥을 끊는데 환경부가 앞장서더니 이제는 국토의 정맥을 끊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결과이며, 물의를 일으킨 환경부 장관과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인 환경부 차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 입이다. 9월10일 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며, 환경기준 위배와 경제성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소상히 밝힐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