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호 뿐만 아니라 방조제 바깥의 해양생태계 파괴도 심각하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농업·공업용수조차 사용 못하는 최악의 수질

정부의 새만금 수질개선대책 실패를 인정하고 해수유통을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지역 시민단체들과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은 2일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새만금을 담수화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만큼 해수를 유통시켜 수질과 생태계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이 해수유통을 주장하는 이유는 새만금 수질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2001년 ‘새만금호 수질보전대책’을 통해 10년이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10년 동안 1조5천억원이나 투입했음에도 목표수질 달성에 실패했으며 이후 2단계 수질개선대책을 통해 밝힌 2015년 목표 역시 달성하지 못했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전북의 29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수질개선대책 실패 인정해야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전북도가 지난 15년간 3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수질이 개선되기는커녕 최악의 6급수 수질로 악화됐다”며 “정부가 새만금수질개선대책 실패와 함께 수질개선의 근본적 한계를 인정하고 해수를 유통시키는 방향으로 수질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연 담수호가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된다. 당초 농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벌인 새만금 사업이지만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 처하면서 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해졌다.

이에 따라 농업용지 면적은 당초의 2만8300ha에서 2007년 2만376ha로 축소됐다가 최종적으로 8570ha로 70%가 줄었다. 그러나 처음 계획했던 농업용지 규모에 맞춰 설계된 농업용수 수요는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당초 농업용지 조성 계획에 필요한 최대 용수 사용량을 반영해 산정했고 이에 맞춰 새만금호를 담수화하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수질개선에는 실패한 것이다.

문제는 현재의 새만금 개발이 담수호를 전제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새만금호의 수질은 나아지기는커녕 6급수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생물이 살아갈 수 없는,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최악의 수질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내년 새만금사업 전체 예산은 6093억원에 달하며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은 18.4% 증가된 808억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농생명용지, 생태환경용지 조성 등이 포함되며 이는 새만금의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에 두고 있다.

아울러 수질개선 예산은 새만금 2단계 수질대책 1270억 원(환경부), 만경강·동진강 하천정비사업 902억원(국토부) 등으로 올해(2758억원)보다 21% 감소한 수준이다. 1조5천억원을 투입하고도 수질을 개선하지 못했는데 이전보다 훨씬 감소한 2700억원으로 6급수 수질을 4급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새만금호를 담수호로 고집하는 배경에는 환경부의 고집과 지자체의 욕심 때문으로 보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환경부는 수질개선에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버티는 것이고 지자체는 이 기회에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늘려보자, 이런 욕심 때문에 담수호를 고집하는 것”이라며 “그들의 입장에서는 해수를 유통시켜 수질이 개선되는 것이 오히려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만금호의 수질악화는 상류하천의 수질을 개선시키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으며 새만금호 내에서 물의 정체, 퇴적물 오염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부분적인 해수유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6급수로 악화된 수질을 감안하면 완전담수화 됐을 때 이보다 더 수질이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새만금호의 수질악화는 새만금호 내 뿐만이 아니라 방조제 바깥의 해양수질과 생태계파괴의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해수유통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미루고 기존 수질대책 외에 전주하수처리장 증설 등의 내용을 ‘새만금호 수질 대책’을 담은 수질대책을 4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