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전 대표이사ⓒ뉴스미션 캡처.가습기 살균제 옥시 위에 녹스 사태까지 덮쳤다. 경유 자동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녹스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폐암 유발 ‘1등급’ 발암물질이다. 미세먼지의 주성분이 질소산화물(NOx)이다. 수도권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은 68%가 교통 등 운송부문에서 만들어진다. 그 질소산화물의 약 80%가 경유차에서 나온다(국립환경과학원).

우리나라 경유차의 비중은 862만 대(2015년 기준)로 전체 등록차량의 41%를 차지한다. 새 차를 사는 경우 절반 이상(53%)이 경유차로 바꾸고 있다. 주된 이유는 휘발유에 비해 값이 싸기 때문이다. 더불어 경유차에는 각종 세제 혜택이 있다. 환경정책을 주도하는 환경부도 아직까지 디젤차를 ‘클린디젤(청정경유) 자동차’라는 기준으로 전기. 태양광. 연료전지. 천연가스와 함께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분류하고 있다.

독일 폭스바겐의 연비조작 사건은 지난해 터졌다. ‘클린디젤(청정경유)차’ 개발이라는 허구의 신화로 소비자를 농락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확실한 규제장치를 만들지 않고 있다. 지금도 실내에서 정지 상태로 측정하는 배출가스 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배출가스 농도를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장치는 운행상태의 도로배출가스 인증기준이다. 빨라야 내년에나 도입될 것 같다. 미국은 폭스바겐 사건이 터지자 곧바로 유로6 배출규제보다 더 엄격한 규제(Tier2-Bin5)를 도입했다. 유로6의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치는 Km당 0.08이다. 그보다 두 배나 높은 0.04에 맞추도록 한 것이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약삭빠른 디젤차 생산기업들은 한국시장을 집중 공략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5만대의 디젤차를 팔았다. 전체 수입차 7만대 중 67.4%다. 작년부터 세계 4대 자동차회사들이 디젤차 생산라인을 줄이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한국이 오염물 처리장으로 전락한 느낌이다.

국내에 시판 중인 경유차는 발암물질 질소산화물을 배출 허가 기준보다 20배를 넘게 쏟아내고 있다. 환경부 조사 대상 20개 차량 중 19개 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 배출차로 밝혀졌다. 미국 소비자들은 폭스바겐사에 배출가스 조작의 책임을 물어 약 1조 2천억 원(10억 달러)에 달하는 보상 및 배상을 받아냈다.

수입차 48만 대에 대당 2000달러의 부담이다. 정부에서는 대당 4천5백만 원(3만 7천5백 달러)씩 벌금을 부과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정부는 배출가스 조작 독일차 12만 5천대에 대당 11만 원, 14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기환경법에 근거한 조치다. 동시에 한국 소비자들은 보상 요구는커녕 너도 나도 문제의 디젤차를 구입한 꼴이다. 참으로 한심하고 민망스러운 비교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나태함만을 탓할 일이 아니다.

국내에서 운행 중인 디젤차 약 870만 대 중에서 280만 대(31%)가 11년이 지난 낡은 차다. 이런 디젤차는 미세먼지를 거르는 필터를 장착해도 효과가 없다. 전 국민이 발암물질 배출기 앞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가습기 살균제 옥시(Oxy)로 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여파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녹스(NOx) 사태까지 겹쳤다. 국가의 무력함과 정부의 나태함이 한심하다. 기업도 정부도 각성해야 한다. 녹스가 곧 옥시 사태의 재판이 될 수 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의 책무다. (5월 31일 내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