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할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428조8천억원보다 41조7천억원 늘어난 470조5천억원 규모다.



올해 예산보다 9.7% 늘어난 것으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예산 규모를 늘렸다.



양호한 세수여건 속에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2019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 자리에서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 민간 공공기업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불법 사용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미성년자가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미성년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와 관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뒤 스스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관세사회가 관세사의 전문분야 및 자격취득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사법 개정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의결해 국회로 넘겼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을 올리고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한편,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분납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아울러,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45만여명 가운데 85세 이상이 9만5천여명에 이르는 등 앞으로 4∼5년 내 사망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관한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나 병적(兵籍) 이상이 있는 경우 현재는 사망 후에 안장 여부를 심의하지만,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사망 전에 심의해 미리 알려줘 장례 편의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 부모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긴급히 지원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안 주요 내용.



① 보건·복지·고용·일자리·교육



보건·복지·고용

· 2018년 144조6천166억원에서 2019년 162조1천808억원으로 12.1% 증가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 이하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 포함시 제외, 한부모·보호종료 아동에 대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적용 제외



·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 지원대상 중위소득 43%→44%로 확대



·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가족시설 아이돌봄 무상지원 = 지원대상 14→18세 미만, 지원금액 월 13만→20만원(청소년 한부모 18만→35만원), 한부모 가족 시설(서울 25곳, 지방 100곳)에 아이돌보미 2명씩 파견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부모멘토링서비스 제공 = 주간활동서비스 1천500명, 동료상담·자녀코치교육 등 3천400명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 보호종료 2년 내 아동 월 30만원 지원, 주거 240호 지원



· 저소득청소년·체육 우수인재 장학금 및 멘토링 지원 = 저소득층 우수인재 1천500명, 체육 우수인재 1천500명 장학금 월평균 40만원



· 소득하위 20% 노인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으로 조기인상 = 150만명 대상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조기인상 시기 2021년에서 내년 4월로 2년 앞당겨. 노인일자리 51만개에서 61만개로 대폭 확대



·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 기초급여 월 최대 30만원으로 조기 인상 = 중증장애인의 30.6%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월 최대 30만원으로 조기인상 시기 2021년에서 내년 4월로 2년 앞당겨.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사회서비스원(4개), 커뮤니티케어시범사업(12개 시군구)을 통해 사회서비스 통합제공, 지역중심 돌봄 추진



·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 신혼부부 공공임대 1만3천호, 자금융자 3만7천 가구로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사용시간 확대 = 중위소득 120%→150%, 연600시간→720시간으로 확대, 다함께 돌봄센터 200개소 신규 확충



· 배우자출산휴가 확대·남성육아휴직 급여 인상 = 배우자 출산시 유급휴가 3일→10일, 중소기업 5일 지원, 남성육아휴직 급여 3개월 상한 150만→200만원



· 의료 인프라 확충 = 권역외상센터 13개소→15개소로 확대, 지역거점병원 지원 강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1개소→5개소로 확충



일자리

· 2018년 19조2천312억원에서 2019년 23조4천566억원으로 22.0% 증가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 9만명→2019년 18만8천명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확대 = 2018년 추경예산안 11만명→2019년 23만명



· 청년구직지원금 50만원 신설 = 졸업후 2년내 중위소득 120%이하 청년 10만명에게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조기취업시 취업성공금 50만원 지원. 총 2천억원. 청년전담 전달체계 20개소 확대



· 노인일자리 10만개 확대 = 51만개→61만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만개 신설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신설 및 장려금 확대 = 경력형 일자리 2천500명 신설, 신중년 적합직무 채용시 지급하는 장려금 2018년 추경예산안 3천명에서 2019년 5천명으로 확대



· 장애인 근로환경 개선 = 근로지원인 1천200명에서 3천명으로 확대, 보조공학기기 2천점 확대, 맞춤센터 1개, 발달센터 6개 등 장애인 맞춤 직업훈련인프라 확충



·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확대 = 전직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선도인력 양성훈련 700명에서 1천300명으로 확대



· 실업급여 지급액·지급기간 확대, 수급요건 완화 = 지급액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 기간 90∼240일→120∼270일, 수급요건 65세 이상 및 초단시간 근로자 대상 완화



· 저소득층 대상 구직촉진수당 신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대상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구직기간 생활안정지원. 중위소득 50% 이상 3개월간 월 30만원씩 총 213억원 지원.



· 저소득근로자, 영세사업주 등 고용가입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저소득근로자는 200만명, 8천932억원에서 237만명, 1조3천562억원으로 확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은 1~2등급 50%, 12억원 지원에서 1~4등급 30~50%, 29억원 지원으로 확대



교육

2018년 64조1천898억원에서 2019년 70조9천356억원으로 10.5% 증가



· 대학혁신지원규모 대폭 확대 = 대학 지원사업을 통합해 기본역량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하는 '대학 혁신지원' 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지원규모를 4천447억원에서 5천688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대학의 자율적 연구,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뒷받침



· 초등돌봄교실 700개 확충 = 210억원을 들여 초등돌봄교실 700개 확충, 2022년까지 모두 3천500개 확충해 지원대상을 초등 전 학년으로 단계적 확대.



· 대학생 행복기숙사·근로장학금 확대 = 행복기숙사를 확대해 대학생 주거비 부담 완화. 내년에 9개를 신규착공해 6천700명 선발, 대학생 근로장학금을 10만3천명 대상 2천530억원에서 10만6천명 대상 2천774억원으로 확대.



· 저소득층 해외연수(파란사다리) 사업 확대 =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글로벌 학습의 기회를 주기 위해 파란사다리 사업을 800명 대상 33억원에서 1천200명 대상 48억원으로 확대.



· 고교취업연계장려금·후진학장학금 지원 = 고교취업연계장려금(2만6천명) 1인당 300만원씩 780억원, 중소기업 고졸 재직자(9천명)에게 주경야독장학금 학기당 평균 320만원씩 576억원 지원



· 전문분야 온라인교육 활성화 =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확대로 전문분야 온라인교육 활성화. 120개 신규개발, 78억원에서 97억원으로 투자 확대.



② 문화·체육·관광·R＆D·산업·중기·에너지



문화·체육·관광 분야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확충 = 기본형을 20개에서 30개로 확대하고 장애인형과 근린생활형을 각각 30개, 100개씩 새로 건립



· 도서관 리모델링·증설 = 책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북카페형으로 공공 도서관 50개소를 리모델링하고 작은 도서관은 올해 16개에서 내년 243개로 늘림



· 문화이용권·저소득층 스포츠 강좌 확대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을 7만원에서 8만원으로 늘리고 저소득층 대상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월 8만원, 8개월)을 4만3천750명에서 6만8천700명으로 확대



· 예술인 지원 확대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를 신설(105억원)하고 창작활동에 전념하도록 창작준비금(연 300만원) 지원 대상을 4천500명에서 5천500명으로 늘림



· 문화 펀드 출자 확대 = 문화 계정의 모태펀드 출자규모를 540억원에서 750억원으로 늘리고, 완성 보증 기관을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으로 다원화하는 한편 보증 규모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



· 콘텐츠 단계별 맞춤형 지원 = 창업, 성장, 재도전 등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하도록 예산을 24억원에서 80억원으로 확대함. 콘텐츠 생산 분야의 공정 성장 환경을 마련하도록 일자리 체질개선 관련 실태조사 및 표준제작비 기준 마련 등 추진(신규 예산 4억5천만원)



· 장애학생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시범 도입 = 장애학생 등 5천100명에게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시범 발급, 기존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4만3천750명에서 4만8천명으로 확대



· 저소득층 체육 인재 지원 = 초중고 저소득층 체육 인재를 연 1천500명 발굴해 월평균 4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



· 근로자 휴가비 지원 확대 =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휴가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1인당 최대 10만원의 휴가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제(한국판 '체크 바캉스') 지원 대상을 2만명에서 10만명으로 확대



· 고부가 관광산업 지원 확대 =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이벤트 및 전시를 포괄하는 마이스(MICE) 산업과 웰니스·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하도록 관련 예산을 324억원에서 358억원으로 증액



연구·개발(R＆D) 분야



· 데이터·AI 경제·수소경제 등 플랫폼 경제 강화 = 지능형반도체, 양자컴퓨팅, 핵심 알고리즘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R＆D 투자를 확대. 차세대 지능형반도체에 300억원, 양자컴퓨팅에 60억원을 각각 새로 투입하고 AI 알고리즘 기술개발 예산을 297억원에서 403억원으로 늘림. 수소 경제와 관련해서는 혁신기술개발에 102억원을 투입하고 밸류체인별 R＆D 예산을 372억원에서 730억원으로 늘림



· 8대 핵심 선도사업 집중 지원 = 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를 집중 육성.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국산화사업 예산을 177억원에서 188억원으로 늘리고 제조공정 스마트화 기술 국산화를 위해 62억원을 새로 투입.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기술 예산을 960억원에서 1천328억원으로 늘리고 의료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을 위해 85억원을 새로 투입



· 기초연구 지원 확대 = 신진 연구자를 중심으로 기초연구 지원 예산을 1조4천억원에서 1조7천억원으로 늘리고 기초연구 수혜자는 2018년 1만7천명에서 2019년 2만1천명으로 확대



· 지역 대체산업 거점 육성 = 대구·충북·경북에 의약·바이오 산업 거점을 조성하도록 542억원, 강원·전북에 탄소나노산업을 육성하도록 37억원 투입



· 중소기업 전용 R＆D 확대 = 창업 R＆D, 연구장비 공동활용, 연구인력 등을 돕는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 규모를 3조5천억원에서 3조7천억원으로 증액



· 미세먼지·안전 분야 아이디어 공모 = 미세먼지(51억원)와 생활안전(42억원) 분야에서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아 R＆D를 추진



· 국민안전 기술 개발 = 방사선안전소재(11억원), 생활폐기물(76억원), 식품안전관리(310억원) 등에 관한 기술을 개발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복지 분야 R＆D = 돌봄 로봇 기술개발(42억원), 자폐아동 사회성 향상 AI 로봇(11억원),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콘텐츠 개발(10억원) 등을 새로 추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 청년친화형 산단 지원 확대 = 지원 대상 산단을 6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 산단의 지방이전이나 신·증설, 국내 유턴에 대한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금의 한도를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 산업단지 환경개선 예산은 2018년 566억원에서 2019년 3천365억원으로 증액



· 스마트공장 기술 개발 = 노동자 중심의 스마트공장 협업기술 개발(신규 62억원) 및 수출대행을 통한 물류비 절감(신규 128억원) 사업으로 중소·중견 기업의 경쟁력 제고



· 위기업종 R＆D 지원 = 위기업종 부품기업에 대해 R＆D를 지원(신규, 자동차 250억원, 조선 84억원)하고 선박 신규건조 자금지원을 41척 이상에 757억원으로 확대



· 창업 초기 지원 =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6개월 이내 기업 1천500팀을 대상으로 팀당 최대 1억원, 총 1천11억원의 오픈 바우처를 지원



· 창업 기업 성장 지원 확대 = 창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을 525팀에서 1천팀으로, 기술창업지원사업(TIPS) 지원 대상을 195팀에서 250팀으로 확대



· 창업 기업 도약·재도전 지원 =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을 팀당 5천만원, 500팀에서 팀당 7천만원, 1천200팀으로 확대하고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 대상을 294팀에서 350팀으로 늘림



· 창업지원펀드 신설 = M＆A·회수 펀드 1천500억원, 소셜벤처펀드 500억원을 신규 출자



· 신재생에너지 확대 = 20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의 10.5％, 2030년 20％가 되도록 보급·금융·기술개발 지원 사업비를 5천739억원에서 7천732억원으로 증액.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영농형 태양광, 소규모 협동조합의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촉진. 핵심부품 국산화 및 고도화를 위한 R＆D 지원도 확대



· 낙후 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 농어촌 지역 도시가스 공급 사업비를 344억원에서 607억원으로 증액



· 소상공인 페이 구축 = 카드수수료를 경감하도록 소상공인 페이 구축을 지원(50억원)하고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도록 할인판매보전금, 수수료 등에 대한 지원을 2018년 730억원에서 2019년 1천772억원으로 확대



· 소상공인 교육·판로 지원 = 예비 소상공인 창업자(1만명)를 대상으로 한 50만원의 교육지원 바우처를 신설하고 소상공인의 홈쇼핑 입점 수수료를 지원(500개 기업, 75억원)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확대 =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1·2등급인 경우 납부액의 50％, 3·4등급인 경우 30％를 지원하고 지원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 자영업 폐업 시 전업 지원 = 임금 근로자 전환 지원 대상을 7천500명에서 2만명으로, 재창업 지원 대상을 2천800명에서 6천명으로 늘림



· 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 = 경영안정자금 3천억원, 신용보증 2조원 확대

③ SOC·환경·농림·수산·식품



사회간접자본(S–OC)



· 대도시권 주요 간선망 구축 강화 = 대도시권 순환도로(5개 사업·3천814억원)·혼잡도로(3개), 수도권 광역철도(GTX-A·800억원) 지속투자. 지역거점 연결 위한 주요 고속도로와 철도망 구축 지원



· SOC 안전투자 확대 및 생활 인프라 고도화 = SOC 시설물 노후화 대비해 도로 유지보수(5천911억원) 등 안전투자 확대. 자동차제작결함조사 강화(74억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신규 도입(9억원). 건축물 화재 성능보강 신규 지원(610억원) 및 건축 문화 진흥 투자 확대.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도입(13억원) 등 장애인 및 농어촌·벽오지 주민의 이동권 강화 지원



· 혁신성장 및 미래 신산업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 스마트도시 지원 사업(564억원) 등 국가시범도시 조성 착수. 스마트도시챌린지 프로젝트 등을 통한 민간 서비스 시장 창출. 공공분야 드론 구매 78대에서 956대로 확대. 영월·보은·고성에 드론 전용 시험비행장 완공. 드론 인증센터(35억원) 및 교육센터(9억원) 신규 구축.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고도화(44억원). C-ITS(지능형교통시스템) 시범도시 2개서 4개로 확대(190억원)



농림·수산·식품 분야



· 스마트 영농 추진 = AI(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한 재배기술 개발. 보육센터·임대형팜 인력 육성. 스마트팜 혁신 밸리 4개소 조성(568억원). 한국형 스마트 육상양식장 모델 개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구축



· 청년 창업농 육성 확대 = 농대에 농식품 분야 창업 의무장학금 신설(800명·등록금 전액에 장려금 200만원). 융합형 교육과정 도입 등으로 혁신 인력 양성.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 농지·경영자금·교육·컨설팅 일괄 지원



· 농어가 소득·경영 안정 도모 =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 57개에서 60개로 확대(3천550억원).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재해보험 보험료 국고보조율 50%에서 70%로 인상(733억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20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



· 농어업인 복지 확대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기준소득 91만원에서 97만원으로 인상(2천21억원). 농지연금 가입지원 확대(1천299억원). 어촌지역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4가지 모델로 개발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 추진(70개소·1천974억원)



환경 분야



·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 사업 중점 지원 = 전기차(승용차 3만3천대, 버스 300대)·수소차(승용차 2천대, 버스 30대) 보급 확대. 수소충전소(20개소) 등 충전 인프라 확충. 노후 경유차 15만대 조기 폐차. 어린이통학차량 2천300대 액화석유가스(LPG) 전환. 1t 노후 화물차 950대 LPG 전환 신규 지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100개소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중소·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확대(35억원 증액). 폭염·혹한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적응 모델 개발(18억원)



·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 살생물제 안전한 경우에만 시장 유통 허용. 산업계 제도 이행 지원(123억원). 만성·급성 흡입독성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시설 준공 지원(188억원). 세계보건기구(WHO) 아시아 환경보건센터 설립 지원(9억원)



· 국립공원 야영장 등 확충 = 야영장 40개소에 42개소로 확대. 야생동물 구조관리 센터는 14개소에서 16개소로 확충



·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제고 = 공공선별장 시설 지원 12개에서 22개로 확대. 재활용 기술개발사업 신규 추진(76억원)



· 상하수도 효율화 = 도서 지역 상수도 시설 지원 대상 19개에서 110개 도서로 확대. 노후 상수도 정비 지원 대상 44개 지역에서 66개로 확대. 하수관로 개량·교체 비중은 38.4%에서 40.3%로 제고



· 해양오염사고 피해 예방을 위한 선박 건조 지원 =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194억원) 선령 50년 이상 노후 소형유조선 대체건조 융자 신규 지원(16척)



④ 국방·외교·통일·공공안전·행정



국방 분야




· 국방비 증가율 11년 만에 최고 = 국방비 증가율 8.2%로 2008년(8.8%) 이후 최고 수준.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은 13.7%.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32.9%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한국형 3축체계 집중 투자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지원 =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체계 구축 예산 4조4천억원→5조1천억원으로 확대



· 국방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방위산업 차세대 전략산업화 추진 = 국방 R&D 투자 2조9천억원→3조1천억원. 무기체계 개조개발 22억4천만원→200억원으로 793% 증액



· 전방·격오지 부대 중심 장병복지·근무여건 대폭 개선 = 격오지 증식비 700원→1천원 인상. 제설·제초 사역업무 민간위탁 확대. 세탁기, 제빙기 등 20명당 1대→10명당 1대. 생활관 및 취사식당 개선. 노후 초급간부숙소 전면 개보수. 독신숙소 냉장고 전면 보급. 병사 자기개발 학습비용 연간 1인당 5만원 지원



· 미래전 대비 및 예비군 정예화 = 사이버공방훈련장을 통한 사이버전문가 양성. 드론봇전투체계 140억원 신규 투자. 워리어플랫폼 구축. 예비군 과학화 훈련장 설치.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3만2천원으로 2배 인상



외교·통일 분야



· 신남·북방정책 등 주요 외교정책 추진 = 한-아세안 협력기금 확충(700만→1천400만달러), 한러 과학기술협력센터 구축(7억→14억원), 민간 부문 공공외교 역량 강화(144억→158억원)



· 재외국민 보호활동 인프라 확충 = 영사콜 상담사 증원(50→56명), 상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이중화(신규 2억원)



· 부서 간 협업 ODA(공적개발원조) 효과성 제고 = 국가별 협력전략과 연계한 융합예산(15개 부처 50개 프로그램) 중점 지원



· 판문점 선언 이행 및 남북관계 개선 지원 = 남북회담 개최(8억→16억원), 철도·도로 연결·현대화, 산림협력 등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를 뒷받침. 학술·문화예술·스포츠 등 사회문화교류(129억→205억원), 이산가족교류 촉진(대면 상봉 3→6회, 고향 방문 1→3회)



공공질서·안전 분야



· 기초치안망 구축 = 경찰서·파출소 신설 10개, 과학 수사역량 강화 투자 확대(270억→330억원)



· 범죄피해자·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인권보호 강화 = 여성·아동·범죄피해자 보호시설 6개소 추가 및 지원인력 175명 증원, 국선변호인·진술 조력인 등 법률 조력 확대(685억→708억원), 교도소 시설(신축 계속 7개, 리모델링 8개), 재소자 진료비(119억→142억원), 외국인사회통합 지원(110억→123억원)



· 연안사고 구조역량 강화 = 잠수복(2억→11억원) 등 기초 구조장비 확충, 구조거점 파출소 25개소 신설로 초기 대응시간 단축(45→30분) 목표



일반·지방행정 분야



· 생활밀착형 지역발전 사업 = 접경권발전지원(298억→377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250억→314억원)



· 시민참여 확산 등 열린혁신 = 국민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50억→101억원), 정부혁신 변화관리 지원(70억→149억원), 공공 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300억→335억원)



· 4차 산업혁명 기술 투자·혁신산업 성장 기반 마련 = 전자정부지원(869억→901억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33억→5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