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포럼은 24일 오호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정상화, 이행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삼모사식 에너지 정책, 요금부담 책임은 미래 국민에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20년이 넘는 세월 ‘누진제’를 제외하면 변동이 없었다. 에너지 사용료의 이해와 공감대가 절실한 시기지만 매월 가계 부담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사용료 인상은 소비자들에겐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전기는 국가 경제 기본 요소로 전기요금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다. 국가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기요금의 규제는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산정돼야 한다. 하지만 전기요금의 과도한 정치화는 지속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에너지전환포럼은 24일 오호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정상화, 이행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기요금 ‘연동제’로 제도 변화 필요



김영산 한양대 교수는 '전기요금 정상화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현행 전기요금 제도는 비용 변화를 적절한 시기에 반영하지 못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은 정부와 공기업을 중심으로 정책목표 달성을 견인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전통적인 규제로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우선시했다. 안정적 공급을에 중점을 둔 정치권과 정부는 지난 20년간 지켜온 에너지 수요‧공급 체계 변화가 가져올 직접적인 영향을 두려워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만 사용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공급한다. 대규모 설비를 통한 독점적인 에너지 공급은 소비자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지하고 있다.



저렴한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선 석탄화력 등 값싼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후위기시대에 역행하는 에너지 생산방식은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에 더 큰 위협으로 돌아온다.



정부가 주도하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은 요금 인상과 에너지전환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된다. 에너지전환을 위해서 수요와 공급 부분에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다. 에너지 수요가 강조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에너지 공급 및 소비 주체의 자발적인 유인체계를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고 결국 투자 대비 성과 측면에서도 비효율성이 초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