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소병훈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쓰레기 발생 현황에 따르면, 해양폐기물 발생량은 2018년 기준 연간 14.5만톤(초목 포함)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육상 기인이 65%(9.5만톤), 해상 기인이 35%(5만톤)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매년 조사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 계획 수립 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해양환경공단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58만9408톤으로 나타났고, 2019년~2023년 10월 기준 5년간 해양침적폐기물은 1만6396톤, 오염퇴적물은 62만5599㎥ 정화했다.

해안가로 밀려온 쓰레기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도 해양쓰레기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중 최근 5년간 쓰레기 수거량이 가장 많은 곳은 ▷전라남도 16만6387톤(36.5%)으로 가장 높고 ▷제주특별자치도 8만1655톤(17.9%) ▷충청남도 6만3346톤(13.9%) ▷경상북도,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강원도, 울산광역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순이다.

                  _{해양쓰레기 수거 사업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전국 수거량이 총 45만5521톤으로 그 양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국비 지원 확대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연안과 외해역 및 해양생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양폐기물은 선박사고 유발, 어업 생산성 저감, 생태계 파괴, 관광자원 및 경관 훼손, 대규모 수거·처리 비용 등이 발생하여 해양쓰레기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을 파악 후 예방해야 하는 실정이다.

2024년 해양수산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사업(R&D) 예산이 2023년 예산에 비해 47.9% 적게 편성됐다(2023년 63억9600만원 → 2024년 33억3500만원).

소병훈 위원장은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연구예산이 줄어들면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기술개발·처리기술 개발·수거지원 기술개발 등 해양폐기물의 환경훼손을 줄이고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해결책을 찾기 힘들다”며 “해양수산부는 과학적이고 신속한 수거 방법을 찾아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 및 안전한 수산물 관리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