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기후위기 시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정당의 기후-환경 공약을 살펴본다. /자료=환경일보DB}

국내 대표 환경 전문 언론 <환경일보>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앞서 녹색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각 정당의 ‘기후 및 환경 정책’ 공약과 비전을 샆펴보고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주요 3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 새로운미래에 공동으로 질의 답변을 통해 기후‧환경 공약을 살펴봤다

                    _{국민의힘 로고}

국민의힘은 기후·환경 부분에 대해 지속가능금융, 기업재생에너지, 기후재원,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무공해차, 순환경제, 기후재난 대비,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공약을 강조했다.

❏ 공약 ① [K-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 및 로드맵 수립]
- 녹색금융 로드맵 마련 : 녹색채권 활성화 → 녹색여신시장 확대 → 녹색체계기반 주식·파생시장 확대(녹색분류체계기반 공시 도입)
-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합의를 위한 포럼 통한 공론화
- 현 정부의 기조인 '밸류업' 프로그램과 연계 통한 국내 금융기관 글로벌화

❏ 공약 ② [기업재생에너지 구매환경 개선정책]
- 조달 인센티브를 부여해 직접 PPA(전력 수급계약)를 확대
-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이에 선행해 분산전력망 확보
- 무탄소 경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국내외 기업 등 협력 추진
- 지자체 경제적 편익 확대하기 위한 방안 등 정책 패키지 마련

❏ 공약 ③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 및 컨트롤타워 강화]
- 기후대응기금 확충(2024년 2.4조원->2027년 5조원) 로드맵 마련
- 기후대응기금 확충 재원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 중점 투자
- 기금사업 효과성 평가기준을 마련, 주기적 평가 및 사업 조정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능 강화
- 제22대 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 공약 ④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해 글로벌 산업경쟁력 확보]
-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균형적으로 확충
- 수소생태계 구축으로 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
- 수열, 조력 등 미활용에너지 적극 활용

❏ 공약 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혁신과 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혁신과 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
-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 상향 및 유상할당 확대
-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 등 기업의 탄소저감 유인
- 핵심 탄소저감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저, 세제지원
- 탄소중립 설비교체, 저탄소 기술개발 등 재정지원 확대
- 중소, 중견기업 제품의 CBAM 탄소배출량 보고서 작성 지원

❏ 공약 ⑥ [기후산업 키워 지역경제 성장]
- 지역경제 도움되는 기후테크산업 육성
- 디지털 탄소중립 솔루션 전문기업 육성
-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산업 활성화 제도 및 지원방안 마련

❏ 공약 ⑦ [녹색금융으로 기후산업 성장 지원]
-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확대
-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확대
- 민관합동 녹색투자 펀드 조성

❏ 공약 ⑧ [탄소리워드 확대해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 녹색생활 분야 인센티브를 연간 최대 7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 녹색생활 실천 항목별 포인트 금액 조정 및 항목 추가
- 탄소중립포인트 전용통합 앱 기반으로 전환

❏ 공약 ⑨ [2027년까지 무공해차 200만대 보급 및 화재예방 충선 시설 완비]
- 경제적 취약계층, 소상공인도 무공해차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 보조금 체계를 개편, 고성능 무공해차 보급 촉진
- 화재예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 미세먼지 없는 수소 상용차량 보급 확대

❏ 공약 ⑩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 플라스틱 제품 경량화, 재생원료 사용으로 플라스틱 사용 감량
- 선별시설을 고도화해 재활용가능지원 적극 회수
- 폐자원 순환경제망 구축

❏ 공약 ⑪ [이상기후, 기후재난 대비·대응]
- 무더위, 한파로부터 기후취약계층 보호
- 이상기상과 기후재난에 대비하는 시스템 마련
- 전생에 기후환경교육으로 기후위기 제대로 알고 대응

                     _{더불어민주당 로고}

더불어민주당은 기후·환경 부분 공약에 대해 플라스틱, 미세먼지, 생물보안체계, 시멘트, 화학물질, 기상재난예보, 녹조예방, 도시침수, 동물복지, 에너지 전환, ESG 등 다방면인 부분들을 약속했다.

❏ 공약 ① [플리스틱 발생 억제 및 脫플라스틱 대책 마련]
- 脫플라스틱 대책을 추진할 컨트롤타워 설치
- 플라스틱 원료를 일정량 이상 사용 및 생산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재생플라스틱을 사용하도록 제도 개선
-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 현실화 방안 추진

❏ 공약 ② [촘촘한 미세먼지 관리 실현]
- 한↔중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정 또는 협약 수준의 공동 저감 방안 마련
- 대규모(1-3종) 대기배출사업장의 미세먼지 발생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원격대기관리시스템(TMS) 설치를 신속 추진
-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4-5종) 대기배출사업장에 신속하게 미세먼지 배출가스감시센서 부착

❏ 공약 ③ [기후위기 대응 ‘통합하천관리 프로젝트’ 추진, 홍수피해로부터 국민 생명 재산 보호]
-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을‘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승격시켜 국가 예산투입으로 취약구간 보강
- 지방하천 홍수특보지점을 129곳으로 대폭 확대(現 12곳)헤서 홍수대응 강화

❏ 공약 ④ [적극적인 탄소감축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및 2035년 NDC 2018년 대비 52% 감축 추진
-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를 탄소세제로 개편 추진
-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상향
- 탄소예산 기준으로 탄소중립 정책 추진

❏ 공약 ⑤ [기후위기 대응 위한 국가체계 개편]
- 기후에너지부 신설 및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 모든 지자체에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치 지원

❏ 공약 ⑥ [RE100 국가 실현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약속과 2030 NDC 이행
- 한국형 FIT(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및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비중 상향·공공기관 건물, 철도, 도로 등 공공 RE100 추진
- 'RE100 산단' 조성으로 기업의 RE100 지원
-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따른 계통연계 강화

❏ 공약 ⑦ [ESG 기후금융 활성화]
- 녹색투자금융공사 설립 추진
- RE100 펀드 조성, RE100용 발전사업 융자 우선 사업
- 지속가능금융 액션 플랜 수립을 위한 모범 규전 마련
- 금융기관 투자·금융상품 등에 대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
- 자본시장법 개정, 지속가능금융, 공시기준·가이드라인 마련 등

❏ 공약 ⑧ [통합기상재난예보 실현으로 기후위기로부터 국민 보호]
- AI 홍수예측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산사태 사전예측 시스템 강화 및 서비스 제공
- 지진관측 후 통보시간 획기적으로 단축

❏ 공약 ⑨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녹조예방 사업 추진, 4대강 녹조 문제 해결]
- 낙동강 등 4대강 보를 전면개방하고, 취양수장 위치 개선사업 신속 추진
- 밭에서 유출되는 인, 질소 같은 비점(Non-Point)오염 관리 강화
- 하수처리장 배출수 인(P)농도를 지역 구분 없이 0.2mg/L로 동일하게 적용
(※ 외국의 경우 0.1mg/L 이하로 처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
- 녹조 성장을 근원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처리제 적용 방법에 관한 연구검토 추진

❏ 공약 ⑩ [화학물질에 대한 꼼꼼한 정보확보, 신속제공으로 국민 생활, 작업서 안전 환경 제공]
- 화학물질 유해성 신호등(GHS 심볼 및 경고문구)적용과 유치원 교육 의무화
(※ 현재 산업용제품에 대해서만 라벨에서 GHS 심볼과 경고문구 사용 중)
- 화학물질 등록 시 14일 이내에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국민에게 정보 제공

❏ 공약 ⑪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치료 지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치료전문시설 마련

❏ 공약 ⑫ [강남·광화문 지하철, 포항 지하주차장, 오송 지하차도 같은 도시침수 예방]
- 광역도시의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대심도 하류 저류시설(빗물터널 및 방수로)’ 설치 지원을 강화하고 신규지원 대상 발굴
- ‘도시침수(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추가지정하고, 기존 중점관리지역의 규모를 확대·재설정으로 도시침수 사전 예방
- 도시지역 불투수 면적 줄이기 사업추진으로 도시침수 사전 예방

❏ 공약 ⑬ [‘시멘트 등급제’ 도입, 폐기물 소각재가 함유된 시멘트 단계적 퇴출]
- 시멘트에 사용한 폐기물 종류, 폐기물의 사용량 등에 대한 성분 표시제 도입

❏ 공약 ⑭ [붉은불개미 같은 침입외래종관리를 강화하고 생물보완체계를 구축해 동물매개 전염병 등 대응]
- 외래종관리 컨트롤 타워(국가침입외래종관리본부)설립 추진
- 국가침입외래종 통합관리플랫폼 구축

❏ 공약 ⑮ [‘반려(전시)동물기본법’ 제정 및 민법개정 통해 동물 법적 지위 물건과 구분]
- ‘반려(전시)동물기본법’제정으로 동물이 생명으로 존중받는 사회 조성
- 반려(전시)동물 소유자가 권리와 함께 동물에게‘최소한의 돌봄을 제공해야 할 의무’부여
- 동물학대행위자의 동물 소유와 사육 금지 추진
- 강아지·고양이 공장, 가짜 보호소를 금지해서 건강한 반려동물문화 조성
※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기준 강화(시설별 사육 마릿수 제한) ▷동물 질병·행동 등 시설에서 준수해야 할 동물 관리 기준 강화 ▷‘동물보호소’ 명칭 사용하는 유사 동물보호시설 규제 ▷영리 목적의 동물보호시설 운영·홍보 제한 ▷지방자치단체 운영 유기동물보호소 관리 수준 개선

❏ 공약 ⑯ [동물원 동물복지 개선, 생물다양성 보전기관으로서 역할 기능 제고]
- 동물원의 동물복지를 개선해서 생물다양성 보전교육과 연구기관으로 역할 전환
- 동물원·수족관 지방자치단체 관리 강화(검사관 제도 적극 활용)
-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으로 동물원의 보전 기능 강화
- 공영동물원에 야생동물보호시설 설치 및 보전교육·연구지원

❏ 공약 ⑰ [‘미래형 스마트 캠핑장’을 전국 국립공원에 설치해서 국민의 친환경 생태 여가 활동 지원]
- 가족단위 “차박”이 가능한 미래형캠핑장을 국립공원 등에 설치해서 국민의 친환경+생태 여가활동 지원

                                         _{녹색정의당 로고}

녹색정의당은 기후·환경 부분에 대해 기후배당, 기업재생에너지, 한국형 지속가능금융, 공적연기금, 그린리모델링, 공공교통, 녹색주택, 정의로운 전환, 원자력진흥법 폐지 등에 대한 공약을 냈다.

❏ 공약 ① [기업재생에너지 수요반영 전략망 탈탄소화 목표수립]
- 탄소중립위원회 객관성 확보
- 시민사회 등과 연대 통해 사회적 여론 형성
-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확대 등 공약화

❏ 공약 ② [한국형 지속가능금융 로드맵 수립]
- 탄소중립 기본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사회책임투자 채권 등에 대한 실행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플랜 수립

❏ 공약 ③ [공적연기금+공적금융 자산포트폴리오 넷제로 선언·로드맵 수립·이행]
- ESG 기본법 검토
- 이낙연 의원의 ESG 4법(공운법·국가쟁점법·국민연금법·조달사업법) 종합
- 공적연금에 녹색금융 시행 현황 분석

❏ 공약 ④ [탄소세로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배당]
- 탄소세로 기후배당을 실시하여 고탄소 기업은 책임을 지고,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 저소득층의 불평등을 줄이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
- 소형모듈원전(SMR) 사업과 공항과 항만 등 좌초인프라 예산을 기후대응기금으로 전환

❏ 공약 ⑤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추진해 탄소중립경제 실현]
-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추진해 탄소중립경제 실현
- 탄소중립산업전환지원법 제정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및 산업촉진 지원
- 2030년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 50%, 2050년 재생에너지 비중 100% 달성
- 연기금의 화석연료 투자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본조달을 위해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하고 녹색 금융 지원 및 활성화 특별법 제정
- 지속가능한 공공저달을 위한 조달사업법을 개정해 공공부문에서 탄소중립 제품과 기술 우선 구매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비한 국가 전략 수립과 대응 체계 구축
- 만료되는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신규 건설 중단해 그만큼 재생에너지 확대
- 그린벨트와 군사보호지역을 생태 보전과 복원 지역으로 전환, ‘토양과 식생의 탄소 보존 능력(IPCC 자연기반해법)’ 확대

❏ 공약 ⑥ [재생에너지, 그린리모델링, 공공교통 구축으로 기후위기 대응 지역공동체와 지역일자리 100만개 실현]
- 공유지(공공 건물, 공용 주차장, 철도변, 도로변, 방음벽, 저수지, 호수와 해상 등)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법제화해 녹색일자리 창출
- 집수리, 단열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으로 그린 리모델링 100만호를 만들면서 녹색 일자리 창출
- 공공교통‧녹색교통 활성화F로 녹색 일자리 창출
- 철도와 지역 공영버스를 연계해 지역 간, 지역 내 촘촘한 교통망
- 마을 중심의 녹색 일자리 교육‧지원을 체계화

❏ 공약 ⑦ [이윤을 위한 거주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안전한 거쥦. 녹색주택 100만호를 공급해 기후재난에 취약한 주거지 개선
- 건물에너지 효율 등급제 고입
- 난방 연료 탈탄소화 로드맵 구상
- 폭우와 장마 대비 반지하, 폭염과 한파 대비 옥탑방 전수 조사를 실시해 지원 대
- 적정주거주택기준을 상향하고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지원

❏ 공약 ⑧ [기후위기로 삶이 더욱 불안정해지는 노동자, 농어민, 중소공인들과 함께 정의로운 전환]
- 국가 정의로운전환위원회 출범
- 2030년까지 18기 석탄발전소 폐쇄 준비를 위한 탈석탄위원회를 신설 및 탈석탄지역지원 특별법 제정
- 국내 농수산물 자급률을 높이고, 공익직불제를 친환경 농어업을 위한 기후생태직불제로 전면 개편,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
- 내연기관 자동차 연관 산업분야의 정의로운 전환
- 지역의 기후위험 특성을 반영한 기후재난 인프라를 구축하고 예산을 투입

❏ 공약 ⑨ [석탄발전소 퇴출을 통한 화석연료 사회로부터의 탈피]
- 203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페쇄
- 삼척, 강릉 등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및 운영 중지 및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 및 투자 금지
- 화석연료산업 부과금 징수와 초과이윤에 대해 50% 이상의 횡재세 도입
- 석탄발전과 LNG발전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키는 탈화석연료 법안 추진
- 민간기업 LNG 수입 및 제3자 판매 금지, 민간 도시가스 공급 기업 재공영화 추진

❏ 공약 ⑩ [원자력진흥법 폐지 등 조속한 탈핵 실현]
- 원자력진흥법 폐지해 핵발전 확대 정책의 기반 해체
-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핵발전소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으로 조속한 탈핵 실현
- 핵발전소 지역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 금지
-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에 관한 민주적 공론화 추진 및 파이로프로세싱 등 일체의 핵 재처리 시도를 금지하고 고준위 핵폐기물 직접 처분 추진

❏ 공약 ⑪ [2050년까지 100% 공공중심 재생에너지 대전환]
- 한국전력 산하 발전사회사를 통합해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지역에너지저환 공사를 광역단위에 설치해 운영 및 관리
- 한국발전공사와 시민에너지협동조합의 협력으로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대전환 추진
- 2050년 100% 재생에너지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50% 달성
- 모든 발전 노동자들을 재생에너지 노동자로 전환, 100% 정규직 고용 보장
- 1가구 1태양광 시대를 열기 위해 공동주택 및 농어촌 마을에 태양광 무상 설치 및 배터리 지원
- 절대농지 태양광 금지, 건물 옥상과 지붕‧고속도로‧철도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시설을 우선 설치
- 민간 부문에 재생에너지 자원이용료를 징수해 전 국민 필수에너지 무상 공급 재원으로 사용

‘제22대 총선 기획특집-1’에 이어 ‘제22대 총선 기획특집-2’에서는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개혁신당,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 새로운미래의 기후‧환경 공약을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