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해외에서 수입되는 목재펠릿은 산림 인증 위조, 자연림 파괴 등 문제가 심각하며, 기후솔루션에} 

          _{따르면 매년 약 44만톤이 독성물질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잔여 임산물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매스가 오히려 산림을 파괴하고 대량의 온실가스 배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환경성 대신 경제성만을 중요시하는 산업부 정책이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국회와 감사원의 수년째 계속되는 지적과 비판에도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바이오매스란 일반적으로 태양 에너지를 받아 유기물을 합성하는 식물과 이들을 먹이로 하는 동물, 그리고 미생물 등 생물 유기체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지만, 발전 부문에서는 ‘목재, 임업 부산물 등을 파쇄, 가공해 작은 펠릿이나 칩 형태로 만든 고형 연료’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연료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바이오매스 발전이라고 한다.

바이오매스는 결국 ‘나무를 태우는 화력발전’이지만, 자연의 무한한 자원을 활용한다는 이유로 태양광‧풍력과 동등한 재생에너지로 여겨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산업부는 경제적 지원 필요 수준과 정책적 중요도를 반영해 3년마다 REC(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가중치를 개편하며, 최근 개편은 2021년에 이뤄져 올해 제4차 정기 개편을 앞두고 있다.

현행 REC 제도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해상풍력(최고 2.5)을 제외하면 바이오매스(최고 2.0)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태양광(최고 1.6)이나 육상풍력(1.2)에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치다.

             _{주요 발전원별 REC 가중치 /자료제공=기후솔루션}

석탄+나무 태워도 태양광보다 친환경

바이오매스를 석탄과 섞어 태우는 ‘혼소 발전’은 최고 1.5의 가중치를 적용 받으며, 바이오매스만 태우는 ‘전소 발전’은 최고 2.0의 혜택을 주고 있다.

즉, 석탄과 나무를 섞어서 태우는 발전이 태양광이나 풍력(육상)보다 환경에 더 많은 기여를 한다며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바이오매스 가중치는 2018년을 기준으로 가동연도에 따라 다르다. 이는 2018년 REC 개편에서 일반 바이오매스 전소 가중치를 낮추고, 혼소 가중치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부는 기존 발전사업자의 이익 보호를 이유로 신규 가중치를 소급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초기 높은 가중치를 받은 발전소는 제도가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기존 가중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최초 도입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산림 부산물을 활용한다는 이유로 2.0의 매우 높은 가중치를 받았지만, 오히려 산림 파괴와 시장을 교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_{바이오매스 REC 가중치 /자료제공=기후솔루션}

바이오매스로 연간 110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

높은 가중치에 힘입어 바이오매스 발전량은 2012년 대비 42배 늘어 태양광에 이은 2위의 재생에너지원으로 성장했고, 풍력과 비교해도 3배나 많다.

그러나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석탄, 석유, 가스보다 비효율적이다. 같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실가스도 더 많이 배출한다.

참고로 국내 바이오매스 발전업계는 2022년 한해에만 1100만톤이 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2022년 우리나라 총 배출량은 약 6억5천만톤).

이는 대한민국 농업부문 배출량의 절반에 해당하며, 정부가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으로 명시한 연간 840만톤의 탄소흡수원 증진 목표를 한참이나 초과한 양이다.

           _{주요 발전원별 원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자료제공=기후솔루션}

장부에는 없는 바이오매스 온실가스 배출

바이오매스 배출량은 온실가스 장부상 실제 연소하는 에너지 부문이 아닌 나무를 베는 토지이용 부문(LULUCF)에서 이미 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사실상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상태, 즉 ‘무배출’로 취급되며, 정부도 바이오매스 배출량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바이오매스의 75%를 차지하는 산림바이오매스는 숲에서 가져온 나무를 연료로 태우는 것이 현실이다. 나무를 태우면 연기도 나고 온실가스를 비롯한 여러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높은 REC 가중치는 국내외 산림파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0.5~1.5의 가중치가 주어지는 일반 바이오매스는 원목 등 고가치 목재나 해외 산림파괴‧보건안전 문제가 있는 수입산 목재펠릿의 사용을 지원하고 있다.

          _{국내산 바이오매스 목재수급 및 연료투입 비율 /자료제공=기후솔루션}

2022년 기준 국내산 바이오매스의 46%가 원목으로, 5년 전에 비해 5배 증가했다. 국립산림과학원도 연간 35만㎥의 원목이 미이용 바이오매스로 혼입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캐나다, 러시아 등지에서 수입되는 목재펠릿은 산림 인증 위조, 자연림 파괴 등 문제가 심각하며,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매년 약 44만톤이 독성물질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5~2.0의 가중치가 주어지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본래 임업 부산물 활용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산림바이오매스가 큰 돈이 되자 멀쩡한 나무를 베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원목 불법 혼입, 느슨한 규정을 악용한 혼입이 만연한 상황이다.

미이용바이오매스 증명 건의 87%가 모두베기로 벌채이며, 벌채 주목적이 바이오매스 생산인 경우가 50% 이상, 바이오매스 생산만을 위한 벌채 허가도 40%로 분석됐다.

공공연한 원목 사용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대부분의 국내산 바이오매스를 미이용으로 신고했다.

이로 인해 원목을 미이용으로 둔갑시키고 최고의 REC 가중치를 받는 등 공급망이 교란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바이오매스 발전은 2015~2022년 4천만톤의 나무를 태워 6천만톤이 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총 3조 7천억원 가량의 REC(매년 약 4700억원)를 인정받았다.

이는 정부가 공급의무자로 하여금 평균 6만 2000원을 지출해 1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유도한 셈으로, 배출권거래를 통해 온실가스 1톤 감축에 드는 돈의 2.7배를 들여 추가 배출을 초래한 것이다.


미이용바이오매스 증명 건의 87%가 모두베기로 벌채이며, 벌채 주목적이 바이오매스 생산인 경우가 50% 이상, 바이오매스 생산만을 위한 벌채 허가도 40%로 분석됐다.

                         _{해외에서 수입되는 목재펠릿은 산림 인증 위조, 자연림 파괴 등 문제가 심각하며,} 

                         _{기후솔루션에 따르면 매년 약 44만톤이 독성물질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무 4천만톤 태워, 온실가스 6천만톤 배출

바이오매스의 반(反)환경성과 과도한 지원에 대한 문제 지적은 2015년 즈음부터 국회, 감사원, 법원을 통해 매년 계속되고 있지만, 산업부는 혼소 REC는 축소하되, 전소 REC는 늘리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감사원은 두 차례(2015, 2016) 감사를 통해 혼소 발전이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떨어지며, 제대로 된 에너지전환이라 볼 수 없기에 RPS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가중치를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국정감사에서는 REC 가중치가 축소됐음에도 여전히 자행되는 혼소 발전이 반복적인 지적을 받았으며, 지역주민‧시민사회의 헌법소원(2020), 태양광협동조합의 행정소송(2021)까지 제기됐다.

그리고 2021년, 산업부는 산림청의 ‘30억그루 나무베기’로 촉발된 전국민적 논란과 학계의 경고 속에 미이용 바이오매스의 관리‧감독 부실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기존의 가중치를 고집했다.

바이오매스용 목재 사용 6배 증가

REC 발급 대상 목재는 가구‧건축자재를 만드는 기존 목재산업‧재활용산업이 활용하던 원자재로, 발전업계가 누리는 정책보조가 원재료 쏠림, 가격 상승, 시장 왜곡을 초래했다.

국내 목재 수급의 감소세에도 바이오매스용 목재 사용은 2022년 기준 5년 전 대비 6배 증가한 반면, 펄프‧보드는 29%p 감소해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9년 시장 도입 이래 7배 증가한 미이용 바이오매스는 모든 품목이 펄프‧보드‧합판 산업과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장기간 탄소를 격리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활용 가능한 수확 목재를 곧바로 발전소에 보내 연료로 태워버린다면, 이는 정부가 자원 낭비를 부추긴 꼴이다.

             _{국내산 목재 수급 실적 /자료제공=기후솔루션}

경제성에 치중된 REC 가중치

바이오매스가 높은 가중치를 받은 원인은 산정 방식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역대 가중치 개편을 보면 경제성에는 높은 비중(62%)을 두는 반면, 환경 관련 부문 등 정책성에는 매우 낮은 비중(11%)을 두고 있다.

재생에너지 도입의 근본적인 이유인 환경성을 외면한 결과, 비싸고 반환경적인 바이오매스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 것이다.

게다가 역대 REC 가중치는 산업부와 용역수행기관, 전문위원이 비공개로 논의하고 간략한 공청회를 통해 사실상 통보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산업부는 각 가중치에 대한 세부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1년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조차 공청회 이후 완료돼 각계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보기 어렵다.

올해 역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진행 중인 연구 내용 및 경과를 알 수 없으며, 산업부도 상반기 중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도 개편 방향이나 일정에 대해서는 함구 중이다.

기후솔루션은 “공청회 이전 연구보고서 공개를 통해 자세한 근거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민관 이해관계자의 숙의 여건을 보장하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간의 환경적‧경제적 논란, 국제사회의 산림파괴 중단 목표, 악영향에 비해 미미한 전력수급 안정 기여도를 고려했을 때, 올해 산업부의 REC 가중치 폐지‧하향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