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김성곤,진영)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GCF의 혁신적 금융수단 조성과 국회기후변화 민간재원 참여 확대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현지여건 반영된 新사업 발굴해 투자 이끌어야

녹색기후기금(GCF) 원활한 재원조성과 운용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 및 민간투자 성공사례 공유 등을 통한 민간재원 투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김성곤, 진영)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GCF의 혁신적 금융수단 조성과 민간재원 참여 확대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의 지속가능성 및 막대한 경제손실이 예고되고 있다. 세계 공통의 대응이 필요하지만 개도국의 경우 자본·기술의 부족으로 자체적인 지속가능 개발 및 온실감소 감축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개발도상국에 기후변화로 겪고 있는 피해를 줄이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비용을 조성·운용하는 녹색기후기금(GCF)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GCF는 현재까지 5000만불의 재원이 조성돼 있어 사무국 운영자금과 GCF 능력배양을 담당, 앞으로 10여개국에서 30억달러의 재원공여를 약속받는 등 기후기금은 서서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민간재원의 유입 없이 공적재원만으로는 2020년까지 1000억불을 조성하겠다는 GCF의 목표달성은 힘들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2012년 발표)에 따르면, 기온상승을 섭씨 2℃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분야에만 2012~2015년 사이에 36조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연간 1조 달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세계경제포럼(WEF, 2013년 발표)는 감축 부문에만 연간 5조 7000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며, 기후정책이니셔티브(CPI, 2012년 발표)는 연간 세계의 기후자금의 규모를 2010~2011년 평균 364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규모에 비해 현재 동원되는 자금은 매우 부족한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GCF 설립 이전 기후투자기금(CIF)과 지구환경금융(GEF)도 민간참여를 유도했으나, 개도국의 우선순위 파악 실패와 과도하게 긴 투자기획 과정으로 인한 민간 투자의지 저하 등 민간주도 사업 확대에 실패했다.

민간재원 유인방안 및 투자분야 전략 필요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기후재원의 국제동향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의 GCF 활동을 점검하고 기후재원 마련을 위한 민간재원의 역할과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사업 대상인 개도국의 여건을 고려한 신사업 발굴과 민관협력을 통한 사업 손실 위험도를 감소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현재 전 세계 주요 금융자본이 대부분 역시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화석연료 확대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실을 예를 들며, GCF의 사회·환경 세이프가드 구축이 필요성을 주장했다. 녹색기후기금은 그 재원 마련과 사용처에 있어, 환경·사회성을 포함한 철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녹색ODA센터 최동진 센터장은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적절한 사업모델이 개발돼야 한다”며 “이러한 사업모델의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도국의 여건을 반영한 현지형 사업모델 개발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개도국에서의 기후변화 감축과 적용사업은 민간 기업이 단독으로 참여하기에는 리스크가 매우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모델의 개발에 앞서 정부-민간-NGO 등이 사업의 형성과 이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정KPMG 김성우 전무 또한 “민간투자자의 위험불안을 줄이기 위해 정부기관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프로젝트 개발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또 “현재는 정부가 주도하지만 뒤로 갈수록 민간이 주도할 것이라는 점에서 민간투자 성공사례 공유와 함께 민간재원의 유인방안과 투자분야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