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25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최한 ‘2014 자원재활용 및 에너지화 국제심더케이서울호텔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포지엄’이수입대체 가능한 원자재 확보 기술개발 ‘시급’

변화에 민감한 현대인들은 새로운 것을 요구하면서 전자기기, 자동차 등의 제품 교체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폐제품, 폐자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중금속 오염 등 많은 환경적 문제가 야기된다.

천연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는 자원을 재활용 회수물로부터 확보함으로써 전기전자, 자동차 등 산업자원 원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혀 지속가능한 발전의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원순환이 국가 최우선 추진 과제로 부각되면서 신기술 개발이 요구되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필수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시 되고 있다.

폐금속·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단장 조봉규, 이하 재활용사업단)은 지난 11월25일 ‘2014 유용자원 재활용 국제심포지엄’을 더케이서울호텔에서 개최해 폐자원 순환활용에 대한 국내 수준을 재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

이날 개회사를 통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용주 원장은 “에너지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원의 재활용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술개발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활용사업단 조봉규 단장은 인사말에서 “국내에 산적해 있는 폐자원으로부터 수입대체가 가능한 친환경 원자재 확보기술 개발이 시급하다”며 “자원순환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정책, 기술개발, 국민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지원을 받아 2011년 출범한 재활용사업단은 버려지는 폐기물에 대한 자원화 기술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자원순환이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회수,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폐기물이 자원이다”는 인식하에 자원의 채취,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단계에 걸쳐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천연자원 소비를 줄이며 폐기물로 인한 환경부하를 가능한 한 줄여 ‘자원순환형 사회’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선진국, 자원개발보다 재활용으로 원료 확보

이미 환경 선진국들은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천연자원 개발보다 온실가스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재활용을 통해 원료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원순환산업은 심각한 자원빈국이라는 현실속에서 점차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기술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의 재활용 환경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이장원 사무관은 “우리나라는 단위인구당 자원소비량이 미국, 일본과 비교했을 때 많고 국내 매립지의 잔여량도 13년이 채 남지 않아 한계에 달하고 있다”며 “자원순환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폐기물 발생량을 보면 10년간 연평균 약 5%정도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고 폐전기전자제품은 최근 5년간 50%이상 급증, 매년 폐차되는 승합차는 약 65만대로 82만톤 정도가 폐차되고 있다. 폐자동차에 대한 재활용 목표는 올해 말까지 85%를 규정하고 있다.

이장원 사무관은 “2015년부터는 선진국의 수준까지 끌어올려 재활용률을 95%로 강화한다”며 “추가적인 제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폐자동차 재활용률 95%강화

우리나라는 ▷1986년 폐기물 관리법이 최초로 만들어졌으며 ▷1992년에는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법률 ▷2003년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본격적인 도입과 건설폐기물 처리 법률 ▷2003년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법률 ▷2008년에는 폐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2003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제품이나 포장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기업에게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EPR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유리병, 종이팩, 금속캔, 페트병, 플라스틱, 발포스티렌 등 6개 포장재 윤활유 ▷타이어, 전지류, 형광등, 양식용 부자 등 5개 제품이다. EPR제도 도입 후 포장재 재활용량은 2003년 약 64만톤에서 2012년 약 99만톤으로 증가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이장원 사무관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장점이 많다”며 “생산자에게 제품의 생산단계 뿐만 아니라 사용후 단계인 폐기, 회수단계까지 책임을 주자는 취지로 도입한 이 제도는 모든 책임을 생산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경제 주체들 생산자, 소비자, 지자체, 재활용업체, 정부에게 적절한 역할을 분담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생산자에게는 비용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 제품 설계·생산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하도록 했고 소비자는 제품가격에 재활용 비용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지불하고 가정에서 폐제품을 배출할 때 분리수거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여를 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회수 물류 시스템을 이용해서 배출된 폐전기전자제품을 수집·운반하는 역할을 하며 재활용업체는 친환경적이고 높은 수준의 재활용률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재활용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한 정부는 전반적인 제도를 통제하고 지원하도록 한 EPR에 따른 책인 분산 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리싸이클링센터, 캠페인 전개 회수율 높혀

전기전자제품은 1992년 폐기물 회수 처리비 예치금 제도(이하 폐기금예치금제도)를 도입했는데 TV, 냉장고, 세탁기 등 10년간 회수 재활용률이 높지 않아 EPR제도로 전환했다.

현재 정부는 전기전자제품을 유럽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정책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9개의 리싸이클링센터를 운영해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제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와 콜센터를 통한 무상 수거 시스템, 완도군 등 15개 섬을 중심으로 도서지역 수거캠페인 전개, 폐휴대폰 수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외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유럽,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각국의 전자폐기물 재활용 정책, 산업동향, 기술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함으로써 국제 교류·협력의 장이 마련됐다.

유럽의 경우는 폐전기전자 제품의 생산자의 회수, 재활용 의무에 관한 규정인 전자전기 폐기물 처리 지침(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을 만들었다. 일본은 생산자, 소매업자, 소비자, 지자체, 정부가 각각 폐금속 자원 재활용을 위한 담당 역할을 정해 시행하는 가전 리싸이클법을 제도화해 시행 중에 있으며 중국은 유럽의 WEEE를 벤치마킹해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처리 관리조례를 2011년부터 제정해 운영해오고 있다.

정부, 기업, 소비자 역할 분담

한편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지역에 맞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에너지자립형 도시로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형 사회로 가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구환경전략연구소 쉬코 하야시(Shiko Hayashi) 프로그램 매니저는 “일본은 재활용 정책과 관련해 자원순환사회 노력의 일환으로 ZERO 배출을 근거로 하는 에코타운 정책을 추진했다”며 “매립지에 소재하고 있는 일본 기타큐슈시의 에코타운은 최대 환경오염 지역에서 저탄소 친환경 장소로 탈바꿈했다”고 말했다.

그는 “에코타운을 통해 일본 시민들도 분리수거 등 재활용에 참여하도록 했고 에코타운 내 소재하는 모든 기업들이 시설개발을 해야한다”며 “시민 의식 제고를 위한 환경교육도 진행했다”고 노하우를 소개했다.

북미대륙의 폐자동차의 의무재활용에 관한 규제 현황에 대해 캐나다 자동차 재활용업체 스티브 플레쳐(Steve Fletcher) 전무 이사는 “캐나다 환경부는 사람들이 폐차 등록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 정책을 만들어 폐기물 문제 발생 인식을 제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업체 간 경쟁체재 도입 필요

또한 스티브 이사는 “현 정부와 많은 사람들이 재활용 정책 규제를 강화하고 고가치 리싸이클링 개발의 위한 노력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다비드 스쿠데리(David Scuderi) 매니저는 “한국은 효율성을 높이고 가격은 줄이기 위해 업제들간 경쟁을 도입하는 체제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체제 마련을 통해 신속한 통제를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장원 사무관은 “우리나라는 폐전기전자부품에 대한 흐름이 잘 구축되지 않아 출고량에 비해 폐제품 발생량 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중고 전기전자제품의 사용 촉진 강화, 금속 및 유용자원 회수 기술 개발, 자동차 재제조 부품 재사용 촉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향후 개선 방향을 밝혔다.

※TIP
폐기물예치금제도란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용기 중 지정한 제품·용기가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회수·처리에 드는 비용을 해당 제품·용기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매년 예치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후 적정하게 회수·처리한 경우에는 회수·처리실적에 따라 예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줌으로써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한편 재활용을 장려하고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