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보건복지 분야도 최하위권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의 재난관리, 교육, 보건복지 분야 경쟁력이 세계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대 정부경쟁력연구센터와 정책지식센터가 내놓은 ‘2014년 정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재난관리 능력은 OECD 34개 회원국 중 25위에 그쳤다.

정부경쟁력 평가는 경제, 교육, 보건복지, 농업식품, 정부총괄, 연구개발(R&D),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문화관광 등 9개 분야로 나뉘어 지난해 처음 발표됐고, 올해부터는 재난관리가 포함됐다.

재난관리는 재난 발생 현황, 예방·관리·대응시스템, 피해 복구를 위한 정부의 노력 등을 평가한다. 한국 정부의 재난관리지수는 0.467로 1위인 아일랜드(0.758)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 그쳤다.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에스토니아,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이스라엘, 헝가리, 멕시코, 터키, 칠레 등 9개국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본(11위·0.580)보다도 순위가 14계단 뒤처졌다.

센터는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위험에 대한 노출 수준과 재난 민감성에서는 우수하지만, 재난 예방을 위한 해상·교통·화재 관련 인프라 등 제도 구축은 다른 국가들보다 매우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세월호 사건에서 재난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 이후 '희생양'으로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한 것도 근시안적 대응이었다”고 지적했다.

교육과 보건복지 분야 역시 각 30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교육의 경우 전년도(31위)에 이어 2년 연속 30위권을 맴돌았다.
사교육비 지출이나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데 반해 대학 교육을 위한 공적 지원은 최하위권에 그친 것이 주원인이 됐다.

보건복지는 높은 자살률과 저조한 연금갱신율, 낮은 인구당 의사·간호사 수 등으로 순위가 전년도보다 5계단 떨어졌다. 반면 경제(7위), ICT(9위), R&D(11위) 등의 분야는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밖에 문화관광은 19위, 정부총괄은 19위, 환경은 20위, 농업식품은 22위를 각각 기록했다.

종합순위는 전년도보다 4계단 하락한 18위였다. 1위는 2년 연속 미국이 차지했다.

정부경쟁력 평가는 UN·OECD·월드뱅크 등의 자료를 참고해 지표수를 300여개로 정하고, 그에 따른 국가별 원자료를 참고해 표준화하는 작업을 거쳐 상대적 점수를 매긴 결과이다.

정부경쟁력연구센터 관계자는 “정부경쟁력 평가는 정부의 역할에 방점을 둔 평가로 체계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이뤄져 정확도 또한 높다”며, 이달 중순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경쟁력 2014’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