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장악한 미 의회는 에너지 생산과 수출 확대,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며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미국 기후변화정책 후퇴로 국제협상 난망

미국 공화당이 8년 만에 상·하원 양원을 장악하면서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최준영 박사는 국회 정기간행물 ‘이슈와 논점’을 통해 “미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서 한국의 에너지 안보 구축 측면에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본적으로 미국 공화당은 환경·기후변화 및 에너지 분야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며 오바마 행정부와 대립해왔다. 특히 에너지 생산과 수출 확대, 석탄산업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며 행정부를 압박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캐나다 알버타주에서 생산되는 오일샌드(oil sands, 모래나 점토 등에서 추출된 중질 원유)를 미국으로 수송해 하루 83만 배럴을 공급하는 1897㎞의 송유관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처음 추진된 이 사업은 EPA(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면서 생태계 훼손, 환경오염, 온실가스 증가 등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오일샌드 원유의 경우 통상적인 원유에 비해 17% 이상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veto)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힌 바 있어 의회와 행정부 간의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원유수출금지 철폐 논란 가열

미국의 석유수출 제한 철폐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은 제1차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의 수출면허를 받지 않으면 원유를 수출할 수 없도록 금지했지만 셰일자원(shale resource) 개발에 따라 원유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 내 원유가격도 폭락했다. 실제로 2014년 6월 배럴당 107달러에 거래되던 서부텍사스산 원유는 2015년 1월 현재 절반에도 못 미치는 50달러를 밑돌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초경질유에 대해 제한적으로 수출을 허용했지만 원유생산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수출규제를 아예 철폐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2020년 이후 미국의 원유 생산이 감소된다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셰일오일 개발과 생산·정제 과정에서 수질오염,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한다며 수출제한 철폐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준영 박사는 “전면적 철폐보다는 원유 수출의 예외적 규정의 확대 가능성이 높다”라며 “만약 샌드오일 수입, 원유수출 자유화가 이뤄진다면 국제 에너지 시장과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는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유수출제한이 철폐되거나 대폭 증가하면 중동산 원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가격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고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산 원유는 중동산에 비해 수송비가 3배 이상 높고 국내 정유시설에 대한 추가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한편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와 행정부 간의 마찰은 오바마 대통령의 영향력 감소를 불러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최준영 박사는 “행정명령으로 추진된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 추진력이 약회되면 기후변화 협상에서 미국의 발언권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올해 말로 예정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1)의 합의안 도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최준영 박사는 “에너지 시장 변화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발전부문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 보완 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