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민간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해 R&D 지원 예산을 올해 35억원에서 내년 10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사진제공=기상청>과도한 출혈경쟁 막을 합리적 입찰제도 필요

기상청(청장 이일수)은 창조경제의 원동력인 기상기후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4월29일 기상청에서 기상산업계와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상청과 기상산업계 간의 ‘기상기후산업 발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상산업계에서는 30개 기상기업 대표 43명이 참석했고 기상청에서는 국·과장들이 대거 참석해 기상기후산업 전반에 대하여 열띤 정책토론이 이어졌다.

이일수 기상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기상기후정보와 타 산업을 융합하여 다른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야말로 창조경제”라며 “최근 태국, 멕시코 등 기상재해 다발지역 국가들의 대규모 기상선진화 국책사업에 우리의 앞선 기상기술력을 수출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상청은 기상청과 민간의 업무를 구분하고 민간 기상기후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과 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올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기상기술은 2012년 이전까지 2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34건을 민간에 이전해 활용실적은 33%에 머무르고 있으며 실질적인 수익창출 건수는 단 3건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R&D 예산을 2011년 20억원, 2012년 32억원에서 올해 35억원, 2014년 10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기상산업진흥법 개정 추진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기상기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상산업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자금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기상청은 방재 업무에 집중도를 높이고 민간기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기상, 각종 기상지수 등에 대한 공공성과 서비스 대상을 고려해 맞춤형 기상 서비스의 민간 이양을 추진한다.

특히 취약계층 등의 대국민 서비스는 줄이지 않으면서 민간의 역할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모색해 지역기후서비스 등을 통해 융합서비스를 개발하고 민간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날씨경영인증 활성화를 통한 기상정보 및 다른 산업과 융합된 기업별 날씨경영 맞춤형 컨설팅 지원 확대로 컨설팅 시장 활성화를 모색하고 기상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성장코치 역할을 수행할 ‘기상기업 비즈니스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기상기업 대표들은 한정된 국내시장을 벗어나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국내 기술개발과 기상장비 국산화를 위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우리 기상기업들이 대형화되는 해외 기상선진화 프로젝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해외 시장 진출에 필요한 자국판매 실적을 위한 국산화제품에 대한 지원정책과 함께 해외 수요자 요구에 맞는 합리적 인증제도, 입찰제도 개선을 통한 과도한 출혈결정 방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기상사업 업종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상청은 이러한 기상산업계의 의견을 더욱 구체화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앞으로 기상청과 기상산업계가 힘을 합쳐 5년 안에 시장규모 1조원 달성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