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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공허한 약속은 그만” - 립서비스에 불과한 탄소중립··· NDC도 그대로, 석탄투자도 그대로
  • 기사등록 2021-04-23 04: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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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녹색연합

환경, 노동, 인권, 종교 등 시민사회 각계 각층으로 구성된 기후운동네트워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4월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청와대, 국회 등에서 “더 이상 공허한 약속은 그만, No More Empty Words”를 주제로 기자회견, 플래시몹 등을 진행했다.



4월22일과 23일에 걸쳐 미국이 주관하는 기후정상회의가 예정되된 가운데, 비상행동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공허한 선언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이고 과감한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인데,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2030년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할 것과, 해외석탄투자 중단을 선언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비상행동은 “2030목표를 높이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이미 밝혀온 내용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상향할지가 중요하며 현재 한국의 감축목표는 기후위기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최소한 2010년 대비 50% 이상의 감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작년에 한국전력이 해외석탄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기로 한 기존의 투자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해외석탄 투자 중단’ 선언은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오전 11시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하루 종일 주요 기관 앞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미래로부터 찾아온 지구시민들’이 2021년 지금 당장 기후위기에 대응할 것을 정부와 국회 등에 촉구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비상행동은 청와대 기자회견을 통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대통령에 대한 과감한 정책변화를 촉구했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는 현재 정부가 수립 중인 탄소중립 실행방안과 2030감축목표가 1.5℃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함을 밝혔다.



또한 국내외 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KDB 산업은행 본사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률 제정이 논의 중인 국회도 찾았다.



비상행동의 황인철 공동집행위원장은 “작년 한국은 2050탄소중립 선언을 했지만, 2030년 감축량은 기존 목표치를 그대로 제출해서, 유엔으로부터 다시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국제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삼척 등에서는 새로운 석탄발전소가 계속 건설 중이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석탄발전투자를 백지화한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 신공항 사업 등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토건사업도 계속 추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탄소중립’이니, ‘해외석탄투자 중단’이니 하는 것은, 행동 없는 선언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발 “정부와 국회는 공허한 말잔치를 그만하고, 기후위기에 맞서기 위해 지금 해야 할 것을 실행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성명서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계획은 배출량이라는 건조한 숫자 이전에 사회 전체의 거대하고 심대한 변화와 전환의 과정이 돼야 한다.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일어나야 하는 전환의 과정은 그동안 배제되고 억압 받아왔던 이들이 전환의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한다. 동시에 권력을 독점해온 정부와 기업이 기후위기를 초래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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