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에너지 정책, 원칙없이 어디로 튈까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 동의…산업계는 경쟁력 이유로 반대
정부·산업계‘공급 수요 병행’, 연구계·단체‘수요중심 전환’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최근 국회에서 ‘에너지 위기의 시대, 에너지 정책의 현재와 미래’ 정책토론회를 개최 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국회 김제남 의원은 개회사에서 “공급과 수요를
병행하는 에너지 정책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라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은 말이 아니라 수요관리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은 수요관리 중심과 분산형 체계로 가야하며 에너지기본법 복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최근 국회에서 ‘에너지 위기의 시대, 에너지 정책의 현재와 미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003년 8월22일, 우리나라 역대 최대 전력소비를 기록함에 따라 ‘에너지의 날’이 제정됐지만 2년 전 대규모 순환정전 사태가 일어났음에도 올해도 전력수급경보 4단계인 ‘경계’가 예보되는 등 에너지 위기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토론에 참여한 정부와 산업계는 공급과 수요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계는 전력위기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기업 경쟁력 이유로 반대 뜻을 표명했다. 반면 연구계·시민단체는 수요 중심으로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여전히 에너지 관련 기본법으로서 기능하고 있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되지 않는다면서 현행 에너지법을 에너지기본법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낮은 전기요금, 수요 급증 원인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과장은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력수급 불안이 상시화되고 수요 급증과 공급 차질이 문제시 된다. 이에 송·변전설비 확대, 전기·가스 요금의 현실화, 수요관리 확대 등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에너지 요금체계 개선은 국제 연료가격 변동을 전기·도시가스 요금에 적시 반영하는 연동제를 운영하고,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 원가기반 체제개편도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주 과장은 원전 운영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국내 원전 고장과 비리 등으로 국민의 불신이 증대해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원전운영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더불어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방안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부지선정 방식과 유치지역 지원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도입을 대비해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세부지침을 올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라며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은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태양열·바이오·지열 등을 확대하고, 과도한 입지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수송·열 분야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예산 3년 연속 삭감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이란 환경적으로 건전, 경제적으로 적정, 사회적 형평에 맞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북대 이성호 교수는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이 공급정책에 밀려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정치권은 눈치만 살피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전기요금 왜곡을 바로잡기 보다는 전력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피크타임 수요조절을 위해 산업체에 과다한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지원 예산은 3년 연속 삭감돼 산업의 존립이 위기에 있다. 우리나라는 바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풍력을 위한 입법이 부족하고, 태양광 설치부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태양광 송전망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건물의 에너지효율 개선 입법 ▷수송·교통에 따른 에너지 영향평가 의무화 ▷소규모 재생에너지원에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와 함께 FIT(발전차액지원제도) 병행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에너지 믹스, 발전원가 진단 시급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시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유수 실장은 “중앙집중식 에너지공급 환경은 더 이상 에너지소비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 또한 에너지 절약이나 효율향상을 고려한 에너지 수요관리 중심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라며 “에너지 정책 기조를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에너지 가격체계를 중앙 통제에서 시장 원칙으로, 에너지 공급체제를 중앙 집중에서 소규모 분산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실장은 “에너지 믹스는 발전원가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진단이 필요하다.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공급설비의 비중을 높이고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에 대한 인센티비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력 수급 위기는 전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므로 공급과 수요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의견도 제시됐다.

산업단지에 분산형 발전소 설치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최광림 실장은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산업의 성장에 따른 결과이지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의 할인 비율은 가장 낮은 수준이며 고압 전기의 원가회수율은 이미 100%를 초과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실장은 “대규모 산업단지에 분산형 발전소를 설치하도록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최근 축소되고 있는 정부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하고, 한시적으로 FIT를 부활시켜 RPS와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논하자는 것
녹색연합 윤기돈 사무처장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포괄적이고 구체성은 떨어져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장기수급대책과 관련해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6차 전력수급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원칙과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윤 사무처장은 “에너지 요금체계개선과 관련해 단계적 원가수준으로 현실화한다고 하는데 목표와 수단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부지선정방식, 유치지역지원방안 등의 관리대안을 논하겠다는 것이지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 개선방안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다양한 교차보조를 폐지, 에너지 세제개편과 분산형 전력체계 활성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믹스 수립,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 취소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재생가능에너지 강화와 FIT 재도입’ 등을 제안했다.

에너지기본법 복원도 고려해야
녹색법률센터 박서진 변호사는 “에너지 관련 기본법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기초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전까지 환경정책 방향을 정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그 내용 중 일부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으로 포섭되면서 기본법의 지위를 잃고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됐고, 에너지기본법은 ‘에너지법’으로 개정됐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비교해 사회적 형평성 고려가 없는 점 ▷광범한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기본법으로 규정돼 오히려 법률로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 ▷거버넌스의 관점이 빠져 있다는 점이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에너지법을 에너지기본법으로 복원해야 하며, 이후 지속가능발전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