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이끈다빈곤· 환경 등 글로벌 이슈 대처방안 모색▲외교부는 국내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체인 ‘Post-2015 코리아포럼’ 출범을 기획하고, 관련 행사를 최근

외교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사진제공= 외교부>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주도하는 차세대 국제개발목표인 Post-2015 개발의제 수립 논의가 UN차원에서 조만간 개시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국내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체인 ‘Post-2015 코리아포럼’ 출범을 기획하고, 관련 행사를 최근 외교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개발의제 수립, UN 개시 예정

코리아포럼 출범식에는 방한 중이던 반기문 사무총장이 참석해 국제개발논의에 기여하기 위한 한국의 주도적인 노력을 격려했다.

또한 국내개발협력 분야 주요 인사들이 자리했다. 포럼은 2011년 출범한 개발협력연대(DAK) 특별주제포럼으로서, 시민사회 포럼, 학계포럼, 비즈니스 포럼 총 3개의 하위 포럼을 설치해 국내 주요 개발협력 주체들의 입장을 수렴했다.

Post-2015 개발의제는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개발목표인 ‘새천년개발목표(MDG)’ 달성 시한이 2015년 종료된다. 2016년부터는 30년간 국제사회 공동의 개발목표가 UN 차원의 정부간 협상을 거쳐 2015년 9월 개최될 UN 특별정상회의에서 다시금 채택될 예정이다.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란 2000년 UN 새천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새천년 정상선언 중 빈곤퇴치와 개발분야 목표달성을 위해 2001년 제시된 개발협력 목표다.

▲MDGs 8대 목표 및 주요 지표 (목표년도 : 2015년)

우리나라는 반기문 UN사무총장이 2012년 7월 설립한 우리나라는 반기문 UN사무총장이 2012년 7월 설립한 ‘Post-2015 개발의제에 관한 UN고위급패널’에 김성환 전 외교부 장관이 패널위원으로 참여해 2015년 이후 개발목표 논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고 있다.

외교부 윤병세 장관은 환영사에서 “남을 도움으로써 자신이 얻게 되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말이 있다. 국내적으로는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제정과 ODA 선진화 방안 채택 등을 통해 대외원조사업의 커다란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시민사회, 학계, 기업과의 파트너쉽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대외적으로는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개최를 통해 기존의 원조 효과성 중심에서 개발효과성 중심으로 원조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밀레니엄 개발목표는 이미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하루 1.25달러 미만의 수입을 얻는 계층이 1990년 47%에서 2010년 22%까지 떨어지고 있으며, 개별 국가별로 2015년까지 정한 목표를 이미 달성한 사례도 있다. 앞으로 Post-2015 Korea Forum이 국내 차원의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이를 국제사회로 확대해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빈곤퇴치·지속가능성’ 주요 안건

▲ 김성환 UN 고위급 패널위원(전 외교부 장관)
포럼 발제를 맡은 김성환 전 외교부 장관은 UN고위급패널에서 작성해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권고한 최근 보고서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Post-2015 개발의제의 성공적인 수립 및 이행을 위해서는 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간에 진정한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김성환 전 장관은 “패널보고서는 사회개발 중심의 MDG와 달리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 경제, 사회를 아우르는 통합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는 향후 개발의제와 관련한 모든 목표에 포함시켜 실용적 접근법을 취했다”라고 보고서를 평했다.

또한 김 전 장관은 “물론 보고서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미흡한 부분도 있다. 향후 정부간 협상에서 세부목표의 실제 적용가능성을 고려해 보완 작업을 해야한다. 이는 관계자들간 파트너쉽 구축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당부했다.

개발중심 MDG, 편차 크게 발생해

MDGs는 1990년대 세계 경제 및 정치가 비교적 안정적이던 논의가 시작돼 21세기 금융위기, 식량위기, 기후변화 등 세계의 변화에 대응책으로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화여대 김은미 국제대학원장은 “MDGs의 한계는 크게 지역별·국가별로 다른 결과를 발생시켰다. 세계적 절대빈곤은 감소했으나, 아프리카·남아시아 빈곤은 여전하다. 또한 남아시아 및 서아시아 여성 유급 고용비율은 진전됐으나 북아프리카는 전혀 향상되지 않았다. 또한 영유아 사망률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사회발전 및 인간개발의 강조가 경제발전의 중요성을 간과해 취약층의 공용과 근로 빈곤층의 개선이 더디게 진행됐다. 이에 지속가능발전과 환경, 인간, 사회 등의 요소를 연결하는 포괄적 패러다임이 개발목표로 설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내 문제, ‘대안은 실업 축소’

이어 국내적 관점에서의 포용적·지속가능성장도 논의됐다.
오늘날 모든국가는 ‘개방정책, 국가 주건, 민주정치’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각국 정부는 세제개편과 복지제도의 확충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의 심화와 더불어 점점 그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서강대 조윤제 교수는 “지난 20년간 세계경제의 급속한 통합과 맞물려 ‘포용적’이지 못한 성장을 낳았고, 이에 따른 사회갈등 심화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 정책의 선택관점에서 포용적 정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대안은 실업의 축소다.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또한 복지제도를 강화해 포용적 사회를 이루려는 노력이 지금 한국사회에 필요하며 이는 지속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산업계, 기업사회공헌-ODA 연계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post 2015 개발체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산업계의 역할도 제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 저감, 녹색기술·청정에너지 사용 등 녹색성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와 각국간 다자간 자유무역 증진, 기술 및 인프라 격차 해소 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산업계의 역할이다”라며 “민간부분 경제발전 경험 공유, 개발협력 규제 정비, 기업사회공헌과 ODA 연계 등을 저개발국에 전파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LG그룹 김영기 부사장은 “내부적으로 기업의 경영이 인권, 노동, 환경 등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시장생태계 스스로 건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기술발전 시대를 맞아 혁신적 기술적용 및 도입을 통해 저개발국의 정보격차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기업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윤도 창출하는 ‘공유가치창출(CSV)’의 기회를 넓혀가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