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과제인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달성시기가 이제 겨우 7년 남짓 남았

        음에도, 우리나라는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많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9일 여의

        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해양‧수산 현안과 대응’을 주제로 한 SDGs 토론회 전경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15년 UN총회에서 193개국 만장일치로 203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17개 과제를 채택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과제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빈곤, 기아 종식, 성평등, 양질의 교육, 좋은 일자리, 기후위기 대응, 불평등해소, 인류평화, 건강한 삶, 차별 반대, 육상과 해양보호 및 산업혁신과 책임 있는 소비 등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됐다.

UN 193개국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9월에는 UN총회에서 각국 정상이 모여 SDGs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는 2023 SDGs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대한민국도 2018년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인 K-SDGs를 수립했으며, 국회 또한 지난해 1월 미래세대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인류 사회의 지속가능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SDGs 달성시기가 이제 겨우 7년 남짓 남았음에도, 우리나라는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많다.

한국 재생E‧생물다양성 수치 OECD 중 ‘꼴찌 수준’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SDGs 이행현황 2023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연구원 수, 폐기물 재활용률, 보건대응역량 등에서는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재생에너지비율, 여성고위공무원 수, 적색목록지수는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재생에너지 비율은 3.4%로 OECD 국가 중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0.33톤으로 OECD 35개국 중 미국과 공동으로 4번째로 높고, 멸종위협 추세를 나타내는 적색목록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멸종위험이 크고 생물다양성이 낮은데, 우리나라는 0.69로 OECD 38개국 중 36번째로 낮다.

       국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0.33톤으로 OECD 35개국 중 미국과 공동으로 4번

       째로 높고, 생물다양성 수치는 0.69로 OECD 38개국 중 36번째로 낮다.

지난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해양‧수산 현안과 대응’을 주제로 한 SDGs 토론회에서는 17개 과제들 중 기후‧해양‧수산 등의 과제에 대한 현황과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깊이 있는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구체적 실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전 세계는 기후변화에 따른 침수와 침식 등의 재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특히 해수면 상승은 우리와 무관한 나라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는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토지 손실을 비롯해, 연안 생태계가 교란되는 등 우리나라 또한 직접적 피해를 받고 있다.

IPCC, 2100년 한국 해수면 ‘82cm’ 상승 예측

최근 발간된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보고서의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면이 2050년까지 25cm, 2100년 82cm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피해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0~30%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블루카본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블루카본을 적극 활용한 갯벌 식생 복원, 바다숲 조성 등 탄소흡수원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은 “전기‧수소 등 친환경 연료 추진 어선을 개발‧보급하고 양식장에 에너지 고효율 장비를 비롯해 태양광‧소수력 발전 설비를 보급하는 등 수산업의 고효율‧저탄소화를 추진 중”이라며 해양환경 분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활성화를 지원해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권문상 한국해양정책학회 회장은 전 세계 대양에서 인류와 공생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 개발이 필요하며, 이웃 연안국의 주민들과 해양을 통한 문화적 

          정서를 교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의 문제 헤쳐 나갈 방도에 대해 발제한 김해동 계명대 교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원인 파악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기후위기의 문제 헤쳐 나갈 방도에 대해 김해동 계명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악당국가로 불린다”며 그 원인을 조속히 치유해야 한국도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문상 한국해양정책학회 회장은 한국의 해양정책 당면과제로 ▷해양관할권 확보 ▷해양 방위 ▷해양재해 대비 안전 확보 ▷해양환경보호 ▷해양산업진흥 ▷해양자원개발 ▷해양경제활동 ▷해양경제활동영역확대 ▷해양과학기술진흥을 꼽았다.

그러면서 전 세계 대양에서 인류와 공생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 개발을 통해 해양으로부터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이웃 연안국의 주민들과 해양을 통한 문화적 정서를 교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름철 고수온‧저염분 문제로 피해 더 커져

담수화 문제도 심각하다. 보통 담수화는 북극이나 남극에서 기후변화로 얼음이 녹기 때문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거라 전망했다.

한국에서는 예년보다 여름철 집중호우가 많아져 연안에 서식하는 생물들이 낮아진 염분으로 인해 폐사하거나 성장 또는 번식에 저해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여름철의 고수온과 저염분의 문제가 겹치게 되면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인하대 김태원 해양과학과 교수는 “최근 저희 해양동물학연구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바지락과 같은 어패류는 고수온 저염분에 약할 뿐만 아니라 출렁거리면서 염분에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김 교수는 기후변화와 관련해 해양생태계가 받는 스트레스는 두, 세 가지가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며, 행동, 생리, 질병 등에 관한 다학제의 국가적 연구와 더불어 기후변화와 생명자원과 관련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연구지원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본 토론회의 주최자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해양‧수산 등의 과제는 국회와 정부 등 특정한 기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이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단체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힘을 합쳐 해결방안을 만들어 가는 기회가 되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해양‧수산 등의 과제를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단체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힘을 합쳐 해결방안을 만들어 가

            는 기회가 되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