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위기, 기후재난 등으로 인해 탄소중립도시로의 전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

       나 국내 탄소중립도시로의 구체적 목표와 계획이 매우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인 도시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즉 탄소중립도시로의 전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적으로는 생태도시, 지속가능도시, 그리고 저탄소 녹색도시 등 도시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구체적 목표와 계획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탄소배출의 주요 원인이지만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 탄소중립도시 조성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탄소중립도시’는 실질적으로 도시단위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에 대해 도시인구 1인당 연간 탄소배출량을 저감하고, 도시공간에서 자연생태적으로 흡수함에 따른 1인당 연간 탄소흡수량을 증대해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선진국,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도시 설계 집중

이미 선진국에서는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도시 설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프랑스는 수도인 파리 15분 도시와 녹지면적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도시를 구축 중이다.

프랑스 파리는 안 이달고 시장 재선 이후 205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도시차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보행 또는 자전거로 15분 내에 편의시설을 집중함으로써 자동차 이용을 최소화하고 도로공간을 녹지와 ‘어메니티(amenity)’ 활동이 중심이 되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상징적으로 에펠탑 주변 지구는 녹지로 구성해 현재 9%에 불과한 녹지면적을 전체 도시면적의 50%로 확대하는 상징사업으로 2024년 완공이 목표다.

영국 최초의 민간 제로카본 주택단지인 ‘ELMSBROOK’의 모습. 주택마다 태양열

발전기가 설치돼 있다. /사진출처=HBS Group Southern

영국의 ‘ELMSBROOK’의 영국 최초의 민간 제로카본 주택단지다. ELMSBROOK은 400가구가 사는 주거 전용 커뮤니티로 마을에서 배출된 탄소를 30% 이상 줄이기 위해 모든 건물은 지역에서 생산된 목재를 사용했으며, 지붕에 태양광 발전기와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의 단열성능을 갖추고 에너지 소비량을 중앙에너지 시스템에서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다.

마을 전체 면적의 40% 이상 녹지로 계획함으로써 자동차 교통량을 줄이고 전기를 사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여 탄소흡수와 배출 최소화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공동커뮤니티 시설에 모여 생산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네덜란드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적응형 주택단지를 구축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Buiksloterham 지역에는 네덜란드는 이미 국토의 1/4 이상이 해수면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에 따른 주거지역을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한다는 전략으로 2020년 초부터 시범적으로 약 144명이 거주하는 45채의 지속가능한 수상가옥단지를 건설해 운영 중이다.

물의 수열을 활용한 히트펌프와 태양열 보일러로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며, 열회수 시스템 및 태양광발전과 ESS(에너지 저장 장치) 장비를 바탕으로 대부분 에너지 자립을 달성, 특히 물은 빗물을 활용한 상수(식수), 중수(세척), 흑수(변기)로 나눠 물 부족과 수질오염에 대응한 시스템이 눈에 띈다.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정책 심포지엄’을 열어 탄소중립도시 정책의 방향을 심도있게 

 토론하기 위한 장이 열렸다.

국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지원기구를 지정했다.

“건축과 도시, 기후재난에서의 보호막 돼야”

이에 한국환경연구원‧국토연구원‧건축공간연구원은 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로써 지난 8일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정책 심포지엄’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고 탄소중립도시 정책의 방향을 심도있게 토론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 원장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며 “중앙정부, 지자체, 학계, 산업계, 시민, 미래세대 모두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내 삶의 터전인 지역과 공동체의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전했다.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 원장은 "모두가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내 

삶의 터전인 지역과 공동체의 탄소중립사회로 전환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건축과 도시는 온실가스 배출원이며 재해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막”이라고 강조한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원장은 “과거 기후와 달라지는 환경에서 건축과 도시는 새로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탄소중립도시의 방향성은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갈 미래도시의 지향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탄소중립도시란 우리의 고유한 강점을 통해 약점을 극복하면서 공간상에 다양한 감축 수단을 구현함으로써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도시”라고 정의한 윤은주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구현에 필요한 점을 분석했다.

그는 ▷탄소중립도시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탄소중립도시 공간계획방법론 발굴 및 고도화 ▷탄소중립도시의 지원체계의 확립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현재 탄소중립도시 지정제도는 탄소중립 방향을 고려해 도시공간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화 부분은 불명확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한국환경연구원 박창석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정책적 통합관리방안과 입법 과제’를 발제하며 탄소중립도시의 세부사업들이 다른 법령에 근거해 산발적, 부분적으로 추진해 통합적, 종합적 접근이 미흡하며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공간적 범위에 대한 규율 또한 부족하다고 짚었다.

덧붙여 탄소중립도시는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도시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참여가 핵심적이므로 민간 참여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활 수 있는 지원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서울시립대 이승일 교수는 “다핵분산 공간구조로 확보된 녹지공간은 탄소흡수원 

및 바람길이 되므로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열섬 효과를 완화할 수 있고, 투수층 확

보로 지하수 함얌량이 증가해 홍수로 인한 수해 위험을 완화한다”고 피력했다.  

‘역세권’ 단위 다핵분산 공간구조, 긍정적 효과

탄소중립도시 전환 전략으로 역세권 중심 공간구조를 통해 건물 및 흡수원 부문의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물 부문에서 역세권에 고밀도와 복합용도 건축뿐 아니라 보행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의 전환은 도시개발 및 재생을 통해야 하므로, 새로운 건축 행위는 제로에너지 건축 제고의 기회가 된다

아울러 흡수원 부문에선 역세권을 단위 공간으로 삼은 분산된 다핵의 공간구조는 역세권 주변 녹지면적 증진, 역세권 내부도 보행 녹지 및 도시공원 확보, 나아가 바람길 및 인공녹지 조성 등을 통해 건물에너지 소비 저감 효과도 가능하다.

서울시립대 이승일 교수는 “다핵분산 공간구조로 확보된 녹지공간은 탄소흡수원 및 바람길이 되므로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열섬 효과를 완화할 수 있고, 투수층 확보로 지하수 함얌량이 증가해 홍수로 인한 수해 위험을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윤의식 도시정책과장은 “국토부는 도시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국민생활의 터전이 되는 모든 공간의, 특히 도시차원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스마트 시티를 통해 도시에 환경관리 솔루션 보급, 탄소 데이터 기반 마련, 탄소중립형 도시 계획으로의 전환 도모 등 탄소중립도시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